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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물의 빚은 선재성 부장판사 징계 연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당시 부적절한 법정관리로 물의를 빚어 기소된 선재성(48) 광주고법 부장판사(현 사법연수원 교수)에 대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의 재1차 심의가 열렸으나, 징계가 유보됐다.대법원 법관징계원회(위원장 박시환 선임대법관)는 19일 징계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가졌으나, 법관징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이날 선재성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화우의 박상훈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출석했으며, 박 변호인은 현재 일부 징계원인 사실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형사소추가 제기돼 형사재판 중에 있...
경영난 인터넷신문, 선정적 유해광고 ‘도’ 넘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이 경영난에 허덕이기 때문인지, 무분별한 광고 수주로 인터넷신문의 선정적인 유해광고 노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지난 4월~5월말까지 2개월간 인터넷신문 사이트의 유해성 광고 실태를 점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공공연하게 광고한 62개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중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한 34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광고행위 중지 및 해당 광고 삭제 등의 시정을 완료했다.이번 점검은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광고에 대해 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검찰은 교사들 탄압 말라” [로이슈=법류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김인재)는 19일 소액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 및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치탄압이자 공안탄압으로 명백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법학교수들의 연구모임인 이 단체는 “민주노동당에 한 달 5000원에서 2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것을 이유로 검찰이 전교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 1700여명을 오는 25일 기소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단체는 또 “정당 가입과 정당 후원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기본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택시기사 운전면허 취소 잘못한 경찰…국가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운전기사가 1종 보통면허에 대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한 경찰의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과실에 해당되는 만큼, 국가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08년 택시운전기사인 A씨가 제1종 보통운전면허에 대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A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이에 A씨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1종 보통면허에 대한 적성검사 미필로 제2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해서 택시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 제1종 보통면허만 취소하...
‘묻지마 살인’ 무기징역…“아내와 뒷모습이 비슷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의 가출로 혼인생활이 파탄나게 되자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넘어 분노에 사로 잡혀, 길거리에서 단지 아내와 뒷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소위 ‘묻지마 살인’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1998년 B씨와 결혼했다. 그런데 아내 B씨가 지난해 11월 자신의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고 지난 5월에는 광주에 있는 동생 집으로 주민등록까지 옮긴 사실을 알고는 14년의 결혼생활이 파탄되는 허무함과 아내에 대한 원망, 분노를 느끼게 됐다.이후 A씨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신의 집에서 혼자 생활하던 중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넘어 누적된 분...
악담에 부담? 아이폰 소송 로펌 “수임료 사회 환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부 여론의 악담에 대한 부담 때문일까 아이폰 애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가 공익적인 소송임을 분명히 하며 “수임료 일부를 공익 목적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법무법인 미래로 이재철 대표변호사는 18일 경남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 소송의 목적을 뚜렷히 하기 위해 승소와 패소에 관계없이 성공보수금과 착수금을 포함한 수임료 일부를 공익적인 목적에 환원하기로 법무법인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미래로에 소속된 변호사는 모두 7명. 이 같은 결정은 이번 소송을 두고 일부에서 변호사 배불리기 또는 기획소송 등으로 악담이 난...
민변 “인권위가 인권지킴이 노릇?…낯뜨거운 거짓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신적으로 인권위와 역사를 함께 했고, 인권위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용감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지킴이 노릇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낯뜨거운 거짓말이 됐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김선수)은 1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 11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당장 직원들에 대한 비이성적 징계절차를 철회하다”며 이같이 직격탄을 날렸다.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들은 올해 초 노조간부였던 조사관에 대한 인권위의 부당한 재계약 거부에 대해 1인 시위, 언론기고, 피켓 전시 등의 방법으로 문제제기했다”며 “내외의 많...
연습스윙 골프채에 캐디 부상…골프장도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골프경기 시작 전 연습스윙을 하던 경기자의 골프채에 맞아 경기보조원(캐디)이 실명했다면, 연습스윙을 하던 경기자와 골프장에게 60% 책임이 있고, 캐디에게도 4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지난 2008년 6월부터 골프장에서 근무해 오던 A(38,여)씨는 2009년 8월 골프장 1번홀 티박스 부근에서 동반자 3명과 티샷 시간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던 중 동반자 K씨가 주위에 A씨가 있는 것을 모르고 연습스윙을 하다 휘두른 골프채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되자 K씨와 골프장을 상대로 3억 5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골프장 측은 “캐디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는 등 사고와 관련...
정동일 전 서울 중구청장 벌금 500만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중구청장 재직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 생일축하 전보 발송 등으로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동일 전 중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정동일 전 구청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시절인 2009년 6∼12월 구청의 내부 전산망 등을 이용해 구민들에게 인사말이 담긴 문자메시지, 생일축하 전보 또는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정 전 구청장은 충무아트홀 내 골프연습장 회원들의 사적인 모임인 충무...
자원봉사자에 돈 제공? 오충진 제주도의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던 오충진(54) 제주도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혐의를 벗었다.오 의원은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둔 4∼5월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운전기사 역할을 맡았던 H(41)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98만 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그러나 1심인 제주지법 제4형사...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인분 투척, 항소심도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오물을 투척한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불복해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J(63)씨는 지난해 11월 14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위치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를 하는 척하다 플라스틱 통에 든 인분을 묘역 너럭바위 앞쪽에 뿌렸다.이로 인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형사4단독 나윤민 판사는 지난 1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J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나 판사는 “전직 대통령의 묘에 인분을 뿌린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범...
‘오진’ 체면 구긴 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 안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병원이 세브란스병원의 뒤바뀐 유방암 조직검사 결과만 믿고 환자의 가슴을 절제 수술한 의료사고에 대해 잘못된 검사결과를 보낸 세브란스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45)씨는 매년 정기건강검진을 받아오다가 2005년 7월 한국의학연구소 종합건강검진에서 오른쪽 유방에 팥알 정도 크기의 혹이 발견되자,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는데 양쪽 유방에 종양이 발견됐다.담당의사는 검사결과를 토대로 K씨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을 암으로 진단한 후 유방제절술을 하기로 결정했다.하지만 K씨는 좀 더 권위 있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서울대병원을 찾아갔...
피고인 딸의 선처 호소에 재판장 “용서하고 싶지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머니(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고등학생 딸에게 사건 재판장이 안타까운 사연에 눈물을 훔치며 “용서해 주고 싶지만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어머니를 너희들의 품속으로 돌려보내지 못해 안타깝다”는 편지를 보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지난 6월30일 아침에 판사실로 날아온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사기 등 11건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어머니 A씨를 자식 품으로 돌려보내달라는 A씨의 고등학교 2학년 딸이 보낸 것. 마침 이날은 A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어머니의 선처를 부탁하는 간절한 편지를 받은 성 부장판사는 재판기록을 다시 꼼꼼히 살펴 본 뒤 ...
월드스타 ‘비’ 횡령 보도…기자와 언론사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월드스타 비(본명 정지훈)가 수십 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도한 기사가 허위라며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N통신사에 근무하던 A기자 등은 지난해 10월께 “검찰은 비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총 46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소환해 조사 중이다”는 내용으로 비가 횡령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이에 비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3일 “N통신사와 A기자는 2000만 원을, 또 S신문사와 B기자는 3000만 원을 비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비가 ...
피의자 석방 대가 ‘뇌물’ 혐의 전직 부장판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속적부심사 재판장으로서 구속 피의자를 석방해 준 대신 자신의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A(59)씨는 구속적부심사 전담재판부가 재판이 있는 날에는 그 재판부를 대신해 재판장으로서 구속적부심사 재판을 담당했다.그러던 중 2006년 2월 A부장판사는 자신의 고향 후배인 건설업자 H씨에게서 2000만 원을 빌리며 이자와 변제기일도 특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H씨의 친형인 공무원이 그해 4월 뇌물수수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그러자 H씨는 A부장판사에게 “친형이 뇌물수수죄 등...
김준규 검찰총장 퇴임 “절뚝거려도 바른 길 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기를 불과 37일 남겨둔 김준규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27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감했다.이로써 검찰총장 임기제(2년) 도입 이후 취임한 16명 중 중도 사퇴한 10번째 총장으로 기록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의를 반려했으나, 김 총장은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정치권에 의해 파기된데 따른 책임을 지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고 결국 사퇴했다.김 총장은 퇴임사에서 “공직은 봉사와 헌신의 자리”라며 “저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임을 다하고 이제 종착역에 내린다”고 아쉬운 말문을 열었다.이어 “아직도 세상은 어두운 곳이 많다. 거...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국비로 변호사 지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국민들을 경악해했다. 그런데 당시 성폭력 피해아동은 복원수술 2주 만에 배변주머니를 단 채 검찰 청사로 출석해 4차례나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줘 또 한 번 충격을 줬다.또 피해아동이 처음부터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진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또다시 증인으로 불려나와 똑같은 답변을 해야 하는 고통을 겪어 피해아동은 물론 그 부모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하지만 앞으로는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겪어왔던 이러한 고충들이 대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가 지원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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