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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 횡령해 복권에 탕진한 농협직원 중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금융기관 직원이 3년 동안 무려 85억 원의 고객 돈을 빼돌려 사행성이 강한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하며 탕진하다 결국 적발돼 중형을 선고받았다.A(39)씨는 2007년 2월부터 농협중앙회 부산 북구 모 지점 별정직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지점의 현금출납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아왔다.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일까. A씨는 ‘무모한 도전’을 저지르고 만다. 고객이 맡긴 10만 원권 수표를 타행수표 37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전산기록과 서류를 조작해 차액인 360만 원을 현금 보관함에서 꺼내고 만 것이다.A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무려 3년 동안이나 이 같은 수법으로 총 488회에 걸쳐 무려 84억 9580만 원...
법원직원에 욕설한 변호사…변협 징계는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 여직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품위손상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인 A변호사는 2007년 8월 자신이 맡은 소송사건과 관련해 지방의 한 지원에 소속된 여직원에게 “법률에 대해 개뿔도 모르면서…아르바이트 공무원인가” 등의 폄훼 발언과 입에 담긴 힘든 욕설을 하며 폭언을 했다.참다못한 법원직원이 이를 녹음해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리자 법원공무원들의 강간반발을 일으켜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됐고, 급기야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사태의 심각성을...
약물 부작용 설명하지 않은 의료진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약물을 처방하면서 환자에게 부작용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병원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8년 9월 약 1년 전부터 발생한 오른쪽 눈의 시력저하를 호소하며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을 찾았다. 병원 의료진은 검사결과 망막앞막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권유해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그런데 2009년 2월 오른쪽 눈의 시력이 다시 저하됐다고 호소하며 병원을 다시 찾았고, 의료진은 또 수술을 권유해 2차 수술을 받았다.하지만 A씨는 그해 3월 7일 안구통증이 있다고 호소했고, 이에 의료진은 안압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안압강하제인 메타졸아마이드 5일치를 처방하면서 부작용으로 “...
태진아ㆍ이루 부자 협박한 작사가 최희진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수 태진아와 이루 부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7)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대중가요 작사가인 최씨는 대중가수인 이루(본명 조성현)의 노래에 작사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이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갖고 이루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낙태수술비 등 돈을 요구했다.그러나 이루가 임신 사실을 믿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리자, 이루의 아버지인 태진아(본명 조방헌)에게 이루의 아기를 임신했다가 유산했다며 돈을 요구해 500만 원을 받았고, 최씨의 어머니 역시 같은 이유로 태진아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그럼에도 최씨는 지난 8월 27일 자...
여중생 성폭행 살인 김길태 ‘사형→무기징역’ 감형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김길태(33)씨가 항소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봤다.길 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던 김씨는 특히 지난 2월 24일 저녁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L(12)양을 인근 빈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옥상 물탱크에 주검을 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먼저 1심인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5일 강간살인, 약취유인,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기간 진폐증에 고통 받다 자살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24년 동안 진폐증으로 고통을 받다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부로 일하던 A씨는 1994년 10월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척추손상, 기관지염, 폐렴, 위염 등 합병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또한 A씨는 장기적인 치료에 따른 우울감, 불면증, 불안감 등으로 인해 친구나 이웃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채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이같이 우울증 증세를 보여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던 A(67)씨는 2008년 7월 집안에 있던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다. 이에 부인 P씨가 “진폐증에 따른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
가출한 처 찾기 위해 강도 범행?…배심원 유죄 평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행을 저질러 경찰서에 붙잡혀 가면 가출한 아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황당한 생각에 슈퍼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강도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제주지법 배심원들은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37)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1시경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L(여,39)씨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돈 내봐”라고 말했으나, L씨가 흉기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L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이로 인해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되자 K씨는 피해자의 얼굴에 흉기를 들이댄 사실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은 인정...
군인 배우자 계모 사망해도 ‘조위금’ 지급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배우자의 친어머니가 아닌 계모가 숨진 경우에도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해왔다면 군인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조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육군 대령으로 근무하던 J씨는 지난해 6월 아내인 A씨의 계모가 사망하자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조위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망인은 배우자의 계모로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도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그러자 J씨는 “부양가족 공제나 주택 우선 공급, 건강보험 등에 있어서 계모 관계에 대해서도 친모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 사망조위금을 부양...
김희옥 헌법재판관, 동국대 신임 총장에 선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희옥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제17대 동국대 총장으로 선출됐다.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14일 서울 중구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이사회를 열고 총장 후보 3명 가운데 만장일치로 김 재판관을 차기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김 재판관은 오영교 현 총장의 뒤를 이어 내년 3월 1일부터 4년 임기의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희옥 헌법재판관 동국대 법과대학ㆍ대학원을 졸업한 김 재판관은 2006년 9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까지 1년9개월여가 남았지만 모...
문형배 “4대강 적절성 판단은 사법부에 버거워” [로이슈=신종철 기자] ‘4대강 소송’에서 ‘한강 소송’에 이어 ‘낙동강 소송’도 국민소송단이 패소해, 정부의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는 속도를 더 할 것으로 보인다.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국민소송인단 181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부산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원고가 제기한 집행정지신청도 기각했다.재판부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낙동강 유역치수계획의 보완을 위해 하천법상 요구하는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 및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만큼, 위와 같은 절차가 ...
‘도와 달라’는 경찰…금품요구로 단정해 해임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관이 “도와 달라”는 말을 수차례 했다고 해서 이를 금품을 요구한 것이라고 단정해 경찰관직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999년 경찰에 입문한 S(32)씨는 지난 2월 부산시내 모 병원 A이사장실에 정보계 발령 인사차 들러 자신이 소속된 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A이사장에게 신문사 기자와의 친분을 거론하며 4차례에 걸쳐 “도와 달라”고 말했다.당시 A이사장은 금품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해 화를 냈고, 해당 경찰서 징계위원회는 S씨가 우회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단해 ‘품위손상 및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해임했...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후배 폭행’ 사건…교수들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일부 학생들이 학내에서 후배들을 각목으로 집단 구타해 물의를 빚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과 교수들이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최응렬, 임준태, 곽대경, 조윤오 교수들은 지난 10일 사과의 말씀을 통해 “지난 12월 6일 학내에서 저희 학과 3학년 일부 학생들이 후배학생들에게 심각한 폭행을 가한 전근대적이고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음을 보고 받고, 학과 교수일동은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이번 학내 폭행사건이 경찰행정학과 및 전체 동국대 구성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에...
조전혁 의원 동물에 빗댄 방송인 노정열 벌금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개’와 ‘소’에 빗대어 풍자를 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시사풍자 개그맨 출신 방송인 노정열(39)씨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사진=홈페이이) 노씨는 5월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교조가 주최한 ‘전교조 창립 21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해 “요즘 조전혁 의원의 별명이 초저녁이라는 말도 있고, 애저녁이라는 말도 있다. 애저녁에 글러 먹어가지고”, “조 의원이 발악을 했는데 뜨기는 떴습니다. 얼굴이 누렇...
변협 “변호사시험 75% 합격 방침, 철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2012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에 대해 법무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75%로 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히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변협은 8일 성명을 통해 “변협은 당초 현재와 같이 사법시험이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병존하는 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로스쿨 입학정원의 30%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로스쿨 도입의 취지와 정부 방향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백보 양보해 50%안을 내어놓았던 것인데, 더 나아가 75%안을 결정한 법무부의 이번 방침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로스쿨 입학정원 2000여 명을 기준으로 할 때 ...
‘전자발찌’ 끊고 달아났던 20대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위치추적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잇따라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법원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20대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자발찌와 위치추적기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P(26)씨는 지난 8월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지난 10월 4일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해 왔다.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인 10월 11일 오후 8시 25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3층 대합실 내 화장실...
허위자백으로 옥살이한 경우 형사보상 청구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스로 범행에 대한 허위자백을 자초해 옥살이를 한 피고인에게는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K(46)씨는 2002년 8월 자신의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P씨를 보호해 줄 생각으로 P씨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고 허위자백을 했다.K씨는 피해자를 만난 일조차 없었지만 피해자의 상처와 정황에 맞추어 진술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K씨를 범인으로 하여 수사가 이루어졌고, 재판 결과 제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2004년 6월 가석방됐다.출소 후 K씨는 비로소 자신의 허...
19억 사기 쳐 명품 쇼핑으로 탕진한 여성 엄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본 국적의 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들로부터 19억 원을 편취하고, 이중 12억 원 가량을 백화점 등에서 명품 쇼핑을 즐기며 탕진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엄벌했다.A(49,여)씨는 2001년 동네 목욕탕에서 알게 된 L씨에게 자신을 일본 국적의 재력가 집안의 상속녀라고 행세하며 “일본에 있는 상속재산이 현재 묶여있는데, 일단 당신 돈으로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 주면 일본에 있는 돈이 풀리는 대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는 거짓말로 지난 6월까지 23회에 걸쳐 총 11억 18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뿐만 아니라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 5명으로부터 동업 등을 미끼로 총 7억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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