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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우울증으로 자살, 국가유공자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 복무 중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명 및 악화돼 자살했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학 1학년이던 2004년 6월 입대한 H(당시 20세)씨는 같은 해 7월 강원 화천경찰서에 배치돼 112타격대원으로 복무하다 한 달 뒤인 8월 11일 경찰서 내 주차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H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입대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입대해 경찰서에 배치된 후 부대생활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다한 업무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증세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돼 자살하게...
미숙한 운전자 도우려 1m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를 돕기 위해 불과 1m 정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찰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K씨는 지난 5월 12일 새벽 1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됐고, 이에 경찰은 K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그런데 K씨의 사정이 딱했다. 아내가 암으로 4년 정도 투병하다가 지난 5월 4일 숨져, 11일 저녁 지인을 만나 아내의 사망에 대해 위로받으며 술을 마시고 걸어서 집으로 가던 중 S씨의 승용차 바퀴가 길가의 빗물 홈통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됐다.당시 S씨 승용차 앞뒤에는 모두 차량...
법원 “정신질환 숨기고 결혼했다면 이혼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신질환을 숨긴 채 결혼한 뒤 수년간 약물을 복용하면서도 남편에게 줄곧 이 사실을 감췄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39,여)씨와 목사인 B(40)씨와 1996년 1월 중매로 만나 교제하다가 그해 8월 결혼했다. A씨는 결혼할 당시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혼인 후에도 상당기간 수원에 있는 친정집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주말에만 남편이 있는 울산으로 내려와 지내는 주말부부 생활을 했다.그런데 A씨는 혼인생활 중 간간히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화장실 문을 열어놓은 채 용변을 보곤 해 B씨는 아내의 행동들을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이런 사위의 의문에 대해 장인이나 장모는 대답을 회피하거나 대...
강찬우 특임검사팀, ‘그랜저 검사’ 결국 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그랜저 검사’로 불린 전직 부장검사 출신 J변호사가 결국 구속됐다.강찬우 특임검사팀은 7일 부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고소된 사건 편의를 봐주고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J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했다.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던 J변호사는 작년 1월 후배 검사에게 지인인 건설업자 K씨의 고소사건 관련 청탁을 해준 대가로 K씨로부터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와 2008년 5월부터 K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 1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당초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J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가 '봐주기...
초등생 ‘괜찮다’는 말만 듣고 현장 떠나면 뺑소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친 뒤 ‘괜찮다’는 말만 듣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A(49)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안양시 한 주택가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는데, 골목길에서 뛰어나온 B(9)군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A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B군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B군이 “괜찮다”고 말하자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목격자는 “B군이 차량과 충돌 직후 다리를 절뚝거렸다”고 진술했고, 사고 당일 촬영된 사진에는 B군의 발목부위에 멍이 있었다.이로 인해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안양지...
‘여친’ 촛불이벤트 하다 모텔 불낸 20대 실형 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친구를 위해 모텔 객실에서 촛불 이벤트를 벌이다 불을 내는 바람에 모텔 한 층을 모두 태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을 뻔 했다.L(25)씨는 지난 2월16일 오후 6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모텔 6층 객실에서 여자친구를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기 위해 침대 위에 양초 60개를 하트모양으로 장식하고 불을 붙인 다음 여자친구를 데리러 나간 사이 양초불이 침대로 번져 객실은 물론 6층을 모두 태워 2억5143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이로 인해 중실화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3단독 문상배 판사는 최근 L(25)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문 판사는 “피고인의 과...
‘미니컵 젤리’ 먹다 질식사…국가 배상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데 따른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초등학교 1학년이던 A양은 2004년 9월 친구 집에서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히는 바람에 호흡이 곤란하게 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질식 상태에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결국 숨졌다.이에 A양 유족은 국가와 미니컵 젤리 수입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2006년 8월 국가와 수입업체의 책임을 70% 인정해 “피고들은 숨진 A양 유족에게 1억 49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미니컵 젤리 형태로 한 ...
의사들에 리베이트 제약사, 과징금 부과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학회참가비, 골프접대비 등을 지원하거나, 병원비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을 불법 판촉행위로 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중외제약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자사 32개 의약품의 판촉을 위해 거래처 병원 의사들에게 골프 경비를 지원하거나, 병원비품을 지원하는 등에 약 11억 원의 현금과 물품을 제공했다.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외제약의 지원행위 등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관련매출액 3203억 원의 1%를 적용해 32억 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하자 중외제약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대법원 제...
형부와 15년 사랑 처제, 대법원도 사실혼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언니가 사망한 후 형부와 사실상 부부로 지내온 처제가 형부 사망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근친 관계인 형부와 처제의 ‘15년 사랑’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 것이다.미혼이던 A(여)씨는 1992년 1월 친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 1993년부터 국립대학 교수인 형부 B씨의 집에 드나들며 형부와 조카들의 집안일을 도와주다 한집에서 살게 됐고, 199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형부와 부부관계를 맺고 함께 생활했다.이후 B씨는 대학 행사나 각종 부부동반 모임과 여행 등에 처제인 A씨와 같이 참석해 부인으로 소개했고, 이에 동료 교수와 제자들도 A씨를 부인으로 알고 있었다.그러다가 2003년 8...
이혼 후 무관심한 엄마…법원 “딸 만날 권리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혼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자녀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무관심하는 등 자녀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으면서, 자신의 면접교섭권만을 요구한 부모의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1999년 결혼한 A(35,여)씨 부부는 슬하에 딸을 낳고 살다가 2003년 5월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2004년 10월 협의이혼했다. 별거 당시에는 A씨가 딸을 키웠으나, 협의이혼하면서 B(39)씨가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돼 지금까지 키워오고 있다.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이 된 딸은 엄마에 대한 반감으로 A씨와의 만남을 거부했고, 아빠는 딸이 엄마와의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했다. 그러자...
가혹행위 과도하지 않은 자살…국가유공자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군에서 고참들의 가혹행위가 일부 있었더라도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았다면 자살은 자해행위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결 나왔다.A(49)씨는 2007년 9월 육군에 입대했던 아들(당시 18세)이 경기지방경찰청 군포경찰서 의경으로 자대 배치 받은 지 4일 만에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지자 “고참들의 가혹행위호 인해 자살하게 됐다”며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망인과 같은 내무반 생활을 하던 고참 대원인 수경 B씨는 망인에게 암기사항을 주며 하루 만에 외우라고 하며 심적 부담을 줬다는 이유로, 상경 C씨는 망인이 코를 골며 자는 것을 깨워 잠잘 때 긴장해서...
대법원장 “사법부가 국민 신뢰 얻는 건 가시밭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수호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의 주체인 법관 개개인의 독립을 그 핵심으로 한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3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최근 언론, 정치권,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하급심 판결을 계속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비난하고, 심지어 법관의 집 앞에서 집단시위를 하는 등 실력 행사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법...
국도에 산짐승 뛰어들어 교통사고…누구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도로에 멧돼지가 갑자기 뛰어들어 운전자가 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로 동승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국도에 갑자기 뛰어든 산짐승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Y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7시께 전북 임실군 청웅면의 한 국도 굽은 급커브 내리막길에서 화물트럭을 운전해 가다가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멧돼지를 피하려다 도로를 벗어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Y씨는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고, 차량에 동승했던 J씨는 숨졌다. 이에 Y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Y씨에게 4000만원, J씨 유족에게 3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3600만 원을 요...
뒤늦게 돌려줬어도 촌지 받은 교사 ‘해임’은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부모들이 모금한 불법찬조금에서 교사가 거액의 ‘촌지’를 받았다면, 나중에 뒤늦게 돌려줬더라도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시내 모 고교 2학년 부장교사로 근무하던 L(51)교사는 지난해 4월 학부모 임원들이 모금한 불법찬조금에서 진학지도비 명목으로 1000만 원, 5월에는 수학여행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과 스승의 날 선물로 주유상품권(60만 원)을 받는 등 총 126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이후 L교사는 지난해 5월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당시 본인을 포함한 6명의 담임교사에게 여행경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3회에 걸쳐 460만 원을 나눠주고 나머지 800만 원은 자신이 보관했...
민변 “항소심, PD수첩 무죄…검찰에 제동 거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며 환영했다.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민동석 전 쇠고기 수입협상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과 쇠고기 수입업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능희 프로듀서 등 ‘PD수첩-광우병편’ 제작진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그러자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언론의 정책담당자 내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
‘상해’ 고소장 냈던 40대 무고죄로 징역 8월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식당 주인에게서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던 40대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7)씨는 지난 3월 “지난 2월 19일 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니 A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그러나 목격자들에 따르면 K씨가 당일 술에 취해 A씨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밖으로 끌려나온 사실이 있을 뿐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결국 K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2단독 한재봉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8월의 ...
복무지침 강화는 ‘공무원노조’ 부당노동행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투표를 앞두고 정부가 불법 투표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라는 복무관리지침을 하달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 7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와의 통합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안건에 대한 총투표(21~22일)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했다.그러자 행정안전부는 9월 10일과 16일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3개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복무관리지침을 통보해 복무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 9월 18일에는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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