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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송차량 턴 중학교 동창생들 항소심서 감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낮에 은행 현금수송차량의 출입문과 금고문을 부수고 5억이 넘는 현금을 탈취해 달아났던 중학교 동창생 일당 3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중학교 동창생인 A(28), B(28), C(28)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시20분경 경북 구미시 부곡동 구미1대학 구내에 주차돼 있던 현금수송차량의 출입문과 금고를 속칭 ‘빠루’로 부수고 현금 5억 4610만 원을 탈취해 달아났으나, 4일 만에 붙잡혔다.이들은 빚 독촉에 시달리거나 결혼자금 등이 필요해 범행을 2개월 전부터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들의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A씨...
변협 “버스에서 변호사 광고 들을 수 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광고가 상당부분 제한돼 있는 가운데, 앞으로 버스를 타다가 변호사를 선전하는 음성광고 안내를 들을 수 있게 됐다.대한변호사협회가 버스 내 승객에게 음성을 통해 안내되는 정류장 소개와 함께 변호사나 법무법인(로펌)에 대한 음성광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대한변협(회장 신영무)은 최근 버스 내 음성광고가 가능한지를 묻는 회원 질의에 대해 “버스 내 음성광고는 특별히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광고방법이 아니며,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제한 또는 금지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변협은 검토의견에서 “버스 내의 음성광고는...
‘대머리’라고 함부로 말했다간 ‘명예훼손’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0)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게임 사이트 ‘리니지’에 접속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P씨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P씨에게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수민 판사는 지난 1월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대머...
박찬종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장관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권재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차기 법무부장관 내정설에 대해 민주당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5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도 우려를 표명했다.박찬종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총선과 대선을 관리할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2006년, 야당 한나라당은 문재인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을 ‘공정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같은 사례. MB는 공정사회를 국정지표로 내걸지 않았는가!?”라고 꼬집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역대 대통령들 총선과 대선 승리 위해 측...
언니집서 병간호하고 출근하다 사고 ‘공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니의 병간호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언니 집을 방문한 후 그 다음날 언니 집에서 근무 장소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부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공무원 A(50,여)씨는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 근무해 왔는데, 평소 청송군 진보면 자택에서 감호소까지 승용차를 운전해 출ㆍ퇴근을 했다. 그런데 1997년 1월 감호소에서 퇴근한 A씨는 언니로부터 유행성 독감으로 아파 누워 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언니의 병간호 및 가사를 돕기 위해 안동시 언니 집에 갔다.그런데 A씨는 다음날 언니 집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청송감호소...
‘노무현’ 영원한 비서실장 ‘문재인’ MBC에 뿔났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인권변호사 시절 만나 동고동락을 같이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뿔났다. 지난 10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방송 보도태도 때문이다.노무현재단은 12일 “MBC의 ‘문재인 인터뷰’ 진실을 밝혀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방송 보도와 관련, “보도의 시작과 끝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보도가 일선기자들의 정상적인 판단과 소신에 의해 나간 방송인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불쾌감을 표출했다.먼저 재단에 따르면 MBC 정치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문 이사장은 몇 가지 이유로...
범죄 소탕에 증언하면 처벌 안 받거나 형 감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수인이 가담한 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해 범죄 소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범죄자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거나 형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형법 개정안의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도’는 다수인이 관련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죄의 규명, 범인의 검거 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증언을 한 경우 재판 시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범죄 가담자가 부패, 조직폭력, 마약범죄에 한해...
결별요구 애인 야구방망이 살해 3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결별요구에 격분해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32)씨는 지난해 10월 함께 술을 마신 여자친구 A(26)씨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야구방망이로 머리 등을 마구 때려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게 했다.이로 인해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K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사귀어 오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 부분을 야구배트로 수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무엇보...
법원 구속영장청구서 열람ㆍ등사 불허 ‘헌법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열람 및 등사 신청을 불허한 것은 변호인의 변호권과 알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민변은 “헌법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체포ㆍ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데,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공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점에서 수사기관 등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주...
음주 음전자에 돈 뜯어내려던 피해자 되레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다가 오히려 형사피고인이 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에 사는 A씨는 지난 1월 길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다. 누군가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을 차량으로 들이 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것.A씨는 달아나는 뺑소니 운전자를 500m가량 추격해 Y씨를 붙잡았고, Y씨가 음주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이날 “지금 경찰서에 가니까, 차량 수리비와 병원비를 합쳐 3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Y씨에게 11회에 걸쳐 반복적으...
지구대서 노모 흉기 살해 30대 아들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흉기로 자신의 노모를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한쪽 눈이 의안으로 시각장애 6급인 A씨는 평소 어머니(75)로부터 “생활능력이 없다”는 핀잔을 들어와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지난 2월2일 의정부시 한 병원에서 몸이 아파 CT촬영을 받겠다고 하는 어머니와 비싼 진료비 문제로 말다툼을 생겼다.어머니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따라 A씨의 형네 집으로 가기 위해 지구대로 갔고, 그러자 A씨는 흉기를 들고 지구대로 찾아가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갑자기 숨겨온 흉기를 꺼내 어머니를 찔러 살해했다.이로 인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
대법 “오세훈 특혜 의혹 제기한 지하상가 대표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차계약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기업들과 유착관계로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입찰로 변경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정인대 이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는 전국 지하도상가 90개, 2만여 점포 상인들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8년 4월 서울시가 계약기간이 끝나는 지하도상가 점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시행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서울시...
대법 “보훈처 판단 생략한 채, 법원 직권 판단은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훈처가 국가유공자로 거부한 처분사유가 있는데, 이에 불복해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당초 보훈처의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보훈처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 국가유공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육군에 입대해 전투경찰로 근무하던 A씨는 1999년 3월 경비근무 교대를 하던 중 선임병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후임병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후임병들을 나무라다가 격분한 선임병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아 치아가 손상됐다.A씨는 만기전역한 뒤 2008년 10월 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치아파절’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상태...
충북 음성군, 홈페이지에 ‘법원판결방’ 개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충북 음성군(군수 이필용)은 공직자의 법률 소양을 높이고 정보 활용을 위해 전자결재 홈페이지 게시판란에 ‘법원판결방’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게시판 내 법원판결방은 대법원, 지방법원(전국), 행정심판으로 분류해 행정과 관련한 업무내용의 종결문을 요약해 게재함으로써 다양한 민원으로 인한 민사, 행정쟁송 및 행정심판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음성군은 전 직원이 법원판결방의 종결문을 숙지함으로써 유사한 쟁송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고, 법률적 소양을 높여 다양한 민원 처리와 법률적 해석에 활용함으로써 업무능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민원에 행정력 소모를 사전 예방하는...
법원 “고양시, 적자 견인대행업체에 손배책임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양시와 견인대행업 위탁관리계약을 맺은 업체가 “고양시가 주차단속을 게을리 해 적자를 봤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시가 업체에게 불법 주ㆍ정차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견인대상차량의 위치를 알려줄 의무도 없고, 나아가 적자가 났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은 견인대행업체간의 유사한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자동차 견인대행업을 하는 A사는 2002년 6월 경기도 고양시와 견인대행업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고양시 일산구의 불법 주ㆍ정차 견인 업무를 수행했다.고양시는 주차위반차량을 단속할 경우 차량에 불법 주ㆍ...
조대현 헌법재판관 퇴임 “사명 완수하지 못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대현 헌법재판관이 8일 “헌법재판을 하면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아울러 추구하면서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저의 사명을 완수하지는 못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하는 조대현 헌법재판관(사진제공=헌법재판소) 조 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저의 판단이 소수의견에 그친 경우도 9.5%나 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모두 저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
대법 “페인트로 선 그어 만든 전시장은 건물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철골구조물로 된 주차시설 일부분 내에 벽 없이 페인트로 선을 그어 구획한 전시장은 독립 부동산인 건물로 인정되지 않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강남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N사 대표로 재직하던 A씨는 2002년 주식을 모두 팔며 회사 재산인 자동차매매단지와 이곳에 부설된 철골구조물 전시장 일부 구획을 넘겼다.그런데 이를 양수한 새 대표이사 K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7년 6월이 지나도록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철골구조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냈다.K씨는 “이 전시장은 전유부분인 사무실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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