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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서 무죄 판결 받은 화물차 운전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을 화물차로 충격해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던 2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L(26)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2시경 화물차를 운전해 대구 북구 침산동 침산초등학교 쪽에서 골목시장 쪽으로 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Y(67)씨를 화물차 우측부분으로 충격해 전치 20주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뇌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권재칠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충격부위가 화물차 뒷부분인 점에 주목, 화물차가 아닌 자전거가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청년유니온 “노동부 주장 틀렸음을 사법부가 증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년유니온은 18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한국의 청년노동자와 실업자, 구직자들의 노동현실에 아주 의미 있는 결과를 남기고 패소했다”고 자평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판부는 ‘노조법상 기업별 노조와 달리 초기업적 노조의 경우 일정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근로자에는 일시적 실업자뿐 아니라 구직 중인 노동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며 “청년유니온과 노동부 사이에 최대 쟁점인 구직자, 실업자 등도 노조설립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
민변 “노동부 옳다고 본 청년유니온 판결 큰 실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8일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논평을 통해 “매우 큰 실망을 금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민변은 논평에서 먼저 “이 사건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 보장한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자의적인 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법원은 청년유니온이 제1차 설립신고시 조합원 수를...
취업준비생ㆍ구직자ㆍ실업자도 노조 설립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 실업자 등도 현행법상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노동부에 대해 법원이 청년유니온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법원은 다만 노동부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기간 안에 청년유니온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부의 노조 설립신고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청년유니온은 ‘청년노동자들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 지난 3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지만,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의 총 조합원 80명 중 12명만...
대법 “건축신고 반려해도 행정소송 가능” 판례 변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축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려’ 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판으로 반려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종래의 대법원 입장은 건축신고의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다.이로 인해 적법한 건축신고를 했음에도 행정청에서 건축신고가 반려된 경우, 건축주 등은 반려행위의 적법성에 관해 직접 다툴 수 없기 때문에 건축을 개시해도 좋은지 알 수 없었다.때문에 만약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게 돼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였었고, 또한 위법한 건축물이 양산되...
혈액채취 재측정 기회 없었다면 운전면허취소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단속 경찰관이 호흡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J(430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9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J씨는 당시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결과 0.05%의 수치가 나오자 경찰관에게 다시 측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단속경찰관은 “호흡측정은 한 번 밖에 할 수 없다”며 재측정을 거절했다.단속경찰관은 또 J씨에게 “100일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지는 것에 불과한데 뭘 ...
고객 유혹해 거액 사기행각 별정우체국장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체국 정기예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관내 주민 16명으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편취한 별정우체국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 강서구에서 별정우체국을 운영하는 S(48,여)씨는 2005년 3월 K(69)씨에게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5부 이자를 통장으로 넣어주고,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3600만 원을 건네받았다.또한 그해 4월에는 J(75,여)씨에게 “농협에 예금해 놓은 돈을 나에게 맡기면 우체국에 예금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2008년 8월에는 K(43,여)씨로부터 우체국 예금 중 높은 이자를 받는 상품에 가입...
정완 교수 ‘마르퀴즈 후즈후’ 인명사전 2년 연속 등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마르퀴즈 후즈후’ 인명사전 2011년판에 2년 연속 등재된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교수는 사이버범죄방지분야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활동을 계속해 전문성과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제1회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 대통령표창을 수상했고, 마르퀴즈 후즈후 인명사전 2010년판에 등재됐다.또한 정 교수는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영국의 IBC ‘21세기 세계 탁월한 지식인 2000인’ 및 ‘세계 100대 교육자’로 선정된 바 있다.정 교수는 저서로 사이버범죄...
“장례비는 상속 포기한 자식도 균등 분담이 원칙”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장례를 치르며 든 장례비용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자식들이 균등하게 분담해야 하고,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혼외 자식이던 A(48)씨는 2007년 11월 어머니가 세상을 뜰 때까지 부양했다. 그는 장례비용으로 954만 원이 들었는데 부의금으로 188만 원이 들어왔다. A씨는 부의금으로 장례비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 766만 원을 모두 혼자 부담하게 되자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서울가정법원 제2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가 이복형제 4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청구소송에서 “장례비를 1/5씩 균등하게 부...
“헌재는 위헌ㆍ위법 언론악법에 종지부 찍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의 ‘언론악법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올바른 결정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헌재는 위헌.위법 언론악법에 종지부를 찍어라!동네에 살면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처신하는가. 당사자 간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했는데도 억울함과 부당함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응당 동네에 큰 어른을 찾아가 하소연하고 도움을 구한다. 이 때 큰 어른이 동네가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동네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얻는다.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 실망과 지탄의 대상이 된다.지난 2-30년간의 민주화투...
전자소송 개시 이래 최초 대법원 판결 나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특허법원이 전자소송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꼭 200일 만에 전자소송 사건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탄생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OO(56)씨가 “후라이팬 뚜껑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주방기구 제작업체 N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김씨는 N사의 후라이팬 뚜껑 다자인이 자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해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적극적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지난 3월 N사의 후라이팬 뚜껑 디자인이 김씨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김씨의...
아들 폭행치사 엄마, 1심 집행유예→항소심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에게 1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반인륜적 범죄로 참회와 속죄의 기회가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A(39,여)씨는 지난해 10월11일 경주시 자신의 집에서 7세 아들에게 “빨리 씻고 밥을 먹어라”고 몇 차례 말했지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야구방망이로 이마와 얼굴, 다리, 엉덩이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려 결국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결국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 8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선처했다.그러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법무부, 제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15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60여명의 범죄피해자, 600여명의 범죄피해자지원단체 관계자들과 법무부차관, 박민식 국회의원, 한국피해자학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했다.이날 대회에는 범죄피해자들이 직접 참가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격려하는 범죄피해자 자조모임을 진행하고, 범죄로 인해 전신화상을 입은 피해자와 살인사건으로 남편을 잃었으나 꿋꿋하게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피해자가 직접 아픔을 극복한 감동스토리를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중심의 행사로 진행됐다.또한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하트체임버’...
‘천안함 전쟁설’ 문자메시지 유포 대학생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북한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대학생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A(19)군은 지난 5월26일 “국방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으로 정부에선 대대적인 물자지원을 전면통제했습니다. 그로 인해 북측에선 대한민국과 전쟁선포를 했고, 비상대책본부에서 군사실전3급경보가 울림으로 국민 모두 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4차례에 걸쳐 친구 등 10명에 발송했다.청주에 거주하는 대학생 B(24)씨도 5월25일 “북한전쟁선포 / 긴급발령 예비군 전투집결 / 자세한 내용은 ...
대법 “자동차로 고의 충돌, 폭력행위로 처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동차를 몰아 고의로 상대방 자동차에 부딪혔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A(39)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영월에서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침범해 지그재그로 운전했다. 이른 본 B씨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경음기를 울리자, 순간적으로 흥분한 A씨가 승용차에 내려 B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발로 B씨의 외제 승용차를 수회 걷어차고 떠났다.이후 B씨가 자신을 뒤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한 A씨는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후진해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 인해...
진심어린 반성문 쓴 피고인 헤아린 김진선 판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진선 판사가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의 피고인이 진심어린 장문의 반성문으로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사건 재판을 소회하는 글을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려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김 판사는 지난 7월 법정에 선 24세의 아가씨를 마주하게 됐다. 김 판사에 따르면 그녀(A)는 두 차례에 걸쳐 지인들의 지갑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분증을 이용해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고, 그 과정에서 각종 서류를 위조해 행사하고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재판을 받게 됐다.김 판사는 “처음 공소장을 봤을 때는 죄질이 썩 좋지 않은데다 두 건이 병합돼 있어 그리 좋은 인상은 아니었다”고...
대법, 여직원 얼굴에 황산테러 회사대표 징역 1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을 고소한데 앙심을 품고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20대 미혼 여성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혀 충격을 준 ‘황산테러’의 주범인 회사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전자장비 업체 대표인 L(29)씨는 직원이자 투자자였던 P(27.여)씨와 2007년 경영권 문제로 갈등을 빚다 P씨가 퇴사한 뒤 자신을 상대로 2700만 원의 임금지급 청구 소송을 내 배상판결을 받아내고, 또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극도로 앙심을 품게 됐다.이에 L씨는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작년 6월8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P씨의 집 근처 골목에서 출근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P씨에게 미리 준비한 황산을 뿌려 얼굴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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