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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을 소화불량으로 진단한 공중보건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며칠 전 정밀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결과가 나온 군인이 명치부위 통증을 호소해 이를 소화불량을 진단해 처치하다가 사망 사고가 난 공중보건의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J(31)씨는 경기도의 한 OO군 보건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야간당직 진료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2008년 10월 오전 야간당직근무 중 ‘속이 뒤틀리듯 아프다’며 명치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A(19)를 진료하게 됐는데 단순히 소화불량에 의한 복통증상으로 진단했다.이에 J씨는 간호사에게 소화불량에 관한 치료를 지시했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다가 결국 의료원을 찾은 지 얼...
도장 차량에 옷 끼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태권도를 마치고 승합차를 타고 귀가하는 7살 여자아이가 차에서 내릴 때 옷이 문에 낀 것을 알지 못한 채 출발해 결국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태권도장 승합차를 운전하는 A(31)씨는 지난 2월 강원도 철원군 한 골목길에서 태권도를 마치고 귀가하는 B(7)양이 차에서 내릴 때 옷이 승합차 문에 끼인 것을 알지 못한 채 문이 닫히는 소리만을 듣고 승합차를 출발해 넘어진 B양의 머리가 바퀴에 치어 뇌손상 등으로 숨지게 했다.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상엽 판사는 6일 A(31)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
대법, 거부하지 못할 압박 준 임의동행은 ‘불법체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거부하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을 줬다면 사실상의 강제연행으로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찰관 4명은 충북 증평군 P(46,여)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제보를 받고 잠복근무를 하다가 2008년 1월 손님과 여종업원이 주점에서 나와 인근 여관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성매매 현장을 덮치기 위해 급습했다.그런데 손님과 여종업원은 침대에 옷을 벗고 누워 있었을 뿐 성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고, 성관계를 가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화장지나 콘돔 등도 ...
예비법조인 사법연수생들 전경련서 시장경제교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예비법조인인 제41기 사법연수생 30명을 대상으로 시장경제 교육을 진행한고 있다. 전경련 이승철 전무(가운데)와 전문기관 실무수습의 일환으로 전경련 시장경제교육에 참여한 제41기 사법연수생들이 교육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전경련) 사법연수생 전문기관 실무수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시장경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강의와 기업 법무팀과의 대화시간, 경제관련 현안에 대한 연수생들의 조사연구 프로젝트 발표로 ...
서울검찰청사, 소년원 출신 3인 성공스토리 감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년원 출신 성공인사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상영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모두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3인의 성공스토리는 감동 그 자체였다. 박수는 그칠 줄 몰랐다. 그렇게 서울검찰청사 2층 대강당은 훈훈한 감동의 물결로 넘쳐났다.다큐멘터리 주인공 3인은 이미 소년원 관계기관에서는 유명인사다. 김인배 삼척시 의원은 구룡건설 대표로서 10년이 넘은 긴 세월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소년원에서 순회강연을 하고 있다. 박관일 선교사는 소년원에 있을 때 만난 자원봉사자 어머니의 영향으로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다. 구건서 공익노무사는 최근 그의 저서 석세스네비게이터십에서 소년...
무상급식연대 대표 벌금형…서울고법, 입장 보도자료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상급식 문제가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던 작년 6.2지방선거를 전후해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며 관련 행사를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게 항소심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그런데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5일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일부 언론이 마치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 쟁점 사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의 결론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을 비판하는 일상적ㆍ업무적인 행위를 ...
지방의원 득표율 10% 미만 기탁금 미반환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도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작년 6.2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시ㆍ군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OO씨 15명이 기탁금 반환 규정을 둔 “공직선거법 57조 1항1호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대 1(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공직선거법 57...
부부약속은 언제든 취소…“귀향 거부, 이혼사유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며 노년을 시골 농장에서 보내기 위해 남편이 아내에게 귀향을 약속받았지만, 이후 아내가 이를 거부했더라도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부부의 동거 장소에 관한 약속은 혼인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약속이지만,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는 부부사이에서는 약속의 굴레로 상대방을 옥죄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985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슬하에 성년이 된 아들과 딸이 있으며, 혼인 후 줄곧 울산에서 생활해 왔다. 남편 A씨는 혼인 전부터 부모가...
배심원 다수 무죄 평결…재판부는 유죄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의견을 존중해 판결하는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배심원 다수가 무죄 평결을 내렸음에도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11시경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노래방에서 만나 알게 된 B(49,여)씨를 ‘택시비를 주겠다’며 꼬드겨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데려왔다.그런데 A씨는 방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얼굴 등을 마구 때렸고, 이에 B씨가 저항하자 옷을 모두 벗기고 스타킹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했다. 그런 다음 차마 입에 담기 힘...
골프장 밖으로 나간 ‘로스트볼’ 줍는 사람이 임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골프경기 중에 골프장 밖으로 나간 골프공을 뜻하는 ‘로스트볼’에 대해 골프장 측에서 소유의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주인이 없는 ‘무주물’로 로스트볼을 주워 판 사람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쉽게 말해 로스트볼은 줍는 사람이 임자라는 것이다.A(49)씨 등은 지난해 3월 경남의 한 골프장 주변에 떨어져 수거되지 않은 골프공 이른바 ‘로스트볼’을 4회에 걸쳐 1670여개 시가 40만원 상당을 주운 뒤 팔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인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지난 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그러자 검사는 “피고인들이 가져간 로스트볼은 골프경기자들의 소유물이고, 설령 골프경기자들이 로스트볼의 소...
짝사랑하던 여성의 예비신랑 실종사건 실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짝사랑하는 여성이 결혼을 한다는 말을 듣고 예비신랑에게 수면제를 탄 폭탄주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감금한 이후 사라진 ‘예비신랑 실종사건’ 피고인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검찰은 예비신랑이 살해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으나 살해방법과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 살인 혐의로 기소하지 못했고, 법원도 감금죄만 인정해 형량을 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3)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짝사랑 하던 L(여)씨가 K씨와 결혼을 위해 상견례를 한다는 말을 듣고는 L씨에게 “결혼식장에 들어가 봐야 결혼하는 거지”라고 말하며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후배 B(30)씨와 ...
검찰청서 소년원 출신 성공한 인사 다큐멘터리 방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검찰청사 2층 대강당에서 소년원 출신자 가운데 성공한 인사들의 사례를 담은 다큐멘터리 시사회를 방영한다.이날 시사회 행사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차동민 서울고검장,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법무부 자원봉사자(소년보호위원ㆍ범죄예방위원ㆍ소년보호 교육정책자문위원)와 소년원생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시사회는 소년원 출신 성공인사 사례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소년원생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롤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대내외적으로 소년원 교육 및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고...
남편이 집 나가 딴 살림…아내 임대주택 세대주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하지 2년 만에 딸과 아내를 두고 집을 나간 남편이 무려 26년 동안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라면, 배우자(부인)는 임대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런 남편은 사실상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현행 임대주택법은 가족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무주택세대로 인정, 영구임대주택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A(74,여)씨는 1981년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딸을 낳고 살았다. 그런데 남편 B씨는 갑자기 1983년 8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이후 연락을 끊고 돌아오지 않았다.그럼에도...
김준규 검찰총장 “간 녹아날 정도로 힘들어”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주 서울에서 개최된 ‘UN 세계검찰총장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김준규 검찰총장이 4일 검ㆍ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이 검찰의 뜻에 반해 국회에서 수정 의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결국 사퇴했다.김 총장은 이날 ‘검찰총장 사퇴 공식 표명’을 통해 “수사권 합의안의 국회 수정의결로 인해 힘든 상황이긴 했으나, 우리나라를 대표해 전세계 검찰총장들이 모두 모인 국제회의를 주재하는 검찰총장으로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나라를 대표해서 국제회의를 주재하는 위치에서 당시로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누가 대신할 수도 없었고...
“국민은 아예 검찰이 사퇴해 청소되길 바라는 심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노동당은 1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검찰의 ‘사퇴’ 반발과 관련, “검찰의 반발에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면서 “국민은 아예 이번 기회에 검찰이 사퇴해서 다 청소되길 바라는 심정이니 검찰은 자중하라”고 꼬집었다.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본회의 통과 이전에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어제는 평검사들까지 사표를 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우 대변인은 “떡값 수수, 스폰서 관행, 그랜저 검사 등 검찰 조직 내의 비리와 파행이 공개됐을 때, 누구하나 책임을 지고 옷을 벗겠다...
“심신장애 가능성 있는데 정신감정 없이 재판…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부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별도의 정신감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지적장애 3급인 고등학생 A(18)군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랑구의 한 중학교 내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교사인 B(32.여)씨가 옆 칸 화장실에 들어가자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입혔다.이때 B씨의 구호요청 소리를 들은 학교 경비원이 화장실로 오자 A군은 도주하면서 학교정문 앞 고물상 근처에 흉기를 버리고, 주택가에 마스크를 버렸다....
보조금 횡령 좌남수 제주도의원…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주도근로자복지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보수공사를 할 것처럼 속여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타내 거액을 착복한 좌남수(62) 제주도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좌 도의원은 자신이 제주도근로자복지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 6월 복지센터 시설물 보수공사 명목으로 제주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3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9회에 걸쳐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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