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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불온서적 군대 반입 금지 규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대 내에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이른바 ‘불온서적’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한 군인복무규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국방부는 2008년 7월 “‘나쁜 사마리라인들’ 등 23권의 도서를 장병들의 정신전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부대 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각급 부대에 하달했다.이에 군법무관인 지OO 소령 등 7명은 “이 조치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그러자 국방부는 지 소령 등 2명을 “국방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의사로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단적으로 헌법소원을 냈다”는 등...
판결문 위조ㆍ행사한 ‘간 큰’ 건설사 간부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의 판결문을 위조해 행사한 건설회사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건설회사의 차장으로서 회사에서 시공 중인 모 공사현장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C(42)씨는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M씨가 작업 도중 다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결정처분을 받게 되자, 2009년 9월 위 처분의 위법을 다투면서 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결정취소소송을 제기했다.M씨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A건설과 발주처인 B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C씨는 위 행정소송에서 A건설이 승소한 것처럼 판결문을 허위로 작성해 지난 3월 자신의 회사와 B회사 본부에 제출했...
초등생 제자 10명 강제추행 담임교사 징역 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생 제자들을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경기도 광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K(50)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맡은 학급 여학생 J양을 학교 옥상 등으로 불러 껴안고 가슴을 더듬으며 강제로 추행했고, 피해 여학생은 10명이나 됐고, K씨는 제자들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결국 K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초등학교 교사 K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K씨에게 80시간의 성...
‘검사 명령’ 거부한 경찰간부 선고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8일 피의자를 검사실로 데려오라는 검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간부 김OO(47)씨에게 자격정지 6월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2008도11999)2005년 12월 당시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으로 재직하던 김OO 경감은 K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다음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그런데 수사지휘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사과정의 적법성 및 적정성에 의문이 있어 자신이 직접 K씨를 신문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K씨를 검사실로 데려올 것을 2회나 명했다.그러나 김 경감은 구속 전 검사의 피의자 ...
싸움 말렸는데 현행범 체포…경찰과 국가 배상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행의 싸움을 옆에서 말리기만 했는데, 지구대로 동행하자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과 국가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최OO(52)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함께 길을 가던 친구들이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벌어졌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최씨 일행 4명과 상대방 2명을 지구대로 동행했고, 경찰관들은 현행범 체포서 등을 작성하고 최씨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씨가 거절했다.이후 최씨 등은 관할 경찰서로 인계됐고, 최씨는 피의자신문을 받고 수사자료표 작성을 위해 지문을 채취당한 후 새벽 5시에 귀가했다.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싸움...
‘제이유 후원금’ 청탁 논란 서경석 목사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8일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이유 그룹의 청탁을 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이 상임대표인 복지단체에 수억 원을 후원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서경석(62)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경석 목사는 2004년 5월 자신이 상임대표로 있는 복지단체 ‘나눔과 기쁨’ 사무실에서 제이유네트워크(주)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이유개발(주)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사건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니 다시 심의하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복지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사이 총 10회에 걸쳐 5억 10...
법무부, ‘교정의 날’ 맞아 모범수형자 593명 가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제65주년 ‘교정의 날’(10월28일)을 맞아 전국 49개 교정기관에서 모범수형자 593명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형기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38명, 학위취득 및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모범수형자와 수용생활이 어려운 환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39명 등이다.법무부는 그러나 성폭력사범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집행을 바라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전면 배제했다.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에 대한 반성과 회복의 노력을 보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모범수형자에 대해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
제52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명단 800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7일 제52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80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가나다순 합격자 명단)11107376 강균하 11138173 강동훈 11138132 강면구 11105194 강명구11137102 강미혜 11112747 강민주 11137029 강민혜 11138184 강보람11137121 강석원 11136036 강성대 11137420 강승현 11136201 강영훈11113420 강유정 11137677 강정욱 11104538 강주영 11138159 강주혁11138187 강지성 11136433 강지엽 11136640 강지영 11136562 강태리11136780 강하림 11110211 강현규 11138114 강현준 11137636 강형윤11137271 경수현 11137898 고민지 1111525...
법조계 여풍…사법시험 여성 합격자 절반 육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의 여풍(女風)이 두드러진 가운데 올해 사법시험 합격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했다.법무부는 27일 제52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800명 가운데 여성이 337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42.1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최근 5년 동안 35% 안팎을 차지하던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4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06년(48회) 37.63%(377명), 2007년(49회) 35.12%(354명), 2008년(50회) 38.21%(384명), 2009년(51회) 35.28%(356명)에서 올해 6.84%나 급증해 42.12%(337명)를 기록했다.단순히 합격자 수로만 봐서는 여성 합격자가 지난해 보다 적지만 지난해 2차 시험 합격자는 총 1009명인 반면 올해는 800명인...
‘G20 정상회의’ 대비 출입국 안전대책 최종 점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회의를 열어 출입국 안전대책의 그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최종 점검했다.25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18명 등 29명 참석했다.법무부는 지난 4월 ‘출입국 안전대책단’을 설치하여 불법체류 또는 우범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순 위해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출입국관리 역량을 집결해 왔다.또한 지난 5월 6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
법관 양형재량 제한…법무부, 작량감경 사유 구체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작량감경 사유를 구체화해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고,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형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부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왔으나, ‘형법의 적용범위나 죄의 성립, 형의 종류’ 등을 규정한 총칙 부분에 대한 개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 결과 상당수 형법 총칙 조항들이 발전된 형법이론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 법의...
스프링 강 삽입해 4배 강해진 ‘전자발찌’ 보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자발찌를 절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무부가 내일 26일부터 전자발찌의 훼손이 어렵도록 스프링 강을 삽입해 기존의 전자발찌보다 강도가 크게 상향된 전자발찌를 본격 보급하기로 했다.현재의 전자발찌는 피부손상 방지, 일상생활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제도를 운영 중인 다른 국가의 재질과 기준을 참고해 제작, 보급됐다.그러나 지난 2008년 9월 도입된 뒤 전자발찌를 절단하는 사례가 13건이나 발생했고, 이러한 사건은 전자발찌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는데 한계로 작용함에 따라 법무부가 전자발찌 스트랩 내에 스프링 강을 삽입한 장치를 개발한 것.강화된 전자발찌 내부에는 두 겹의 스프링 강과 훼...
재소자들 권리남용?…고소ㆍ고발당하는 교도관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소자들이 권리구제 수단인 교정공무원 고소ㆍ고발, 헌법소원 청구, 행정소송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남용해 행정력 낭비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사 출신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한 재소자들의 고소ㆍ고발 건수는 2006년 703건에서 2009년 1173건으로 3년 만에 66.8%나 증가해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소ㆍ고발을 당한 인원 또한 2006년 1108명, 2007년 1990명, 2...
식당주인과 종업원 손도끼로 살해 남성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말다툼 과정에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여주인과 여종업원을 손도끼로 내리쳐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L(41)씨는 지난 5월19일 오후 9시20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K(45,여)씨가 운영하는 부산 지사동 식당에 찾아가 취직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빌려간 돈 40만원부터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에서 손도끼를 들고 나와 K씨의 머리와 얼굴을 10회 내리쳐 살해하고, 또한 식당종업원 A(42,여)씨가 자신의 범행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손도끼로 10회 내리쳐 살해했다.뿐만 아니라 L씨는 범행 후 식당 방안 서립장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등...
쇼핑점 “장사 안 돼…경찰지구대 이전해” 소송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경찰지구대 이전’을 요구한 쇼핑점의 황당한 행정소송이 각하로 끝났다. 법원은 일반 국민이 경찰서와 지구대 등의 설치와 이전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서 쇼핑점 건물을 운영하는 A사는 지난 3월 “부천경찰서 중앙지구대로 인해 영업에 방해가 되고 재산권 행사가 제한하며,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경찰 목적에 더 적합한 장소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구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그러나 경기지방경찰청이 지난 4월 “부천 중앙지구대는 현 위치에서 34년간 지구대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고, 치안의 요충지로서...
시장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 중징계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시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경기도 광명시청 공무원이자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 지부장인 S(44)씨와 사무국장 K(35)씨는 노조 차원에서 지난해 6월 10일부터 7월16일까지 시청 정문에서 평일 출근시간대에 27회에 걸쳐 ‘자질 없는 막말 시장! 이효선 시장은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또 8월31일부터 9월17일까지 14회에 걸쳐 ‘자질 없는 이효선은 4대 의혹을 밝혀[인사청탁! 판공비! 해외출장! 지하철!]’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주도했다...
전자발찌 사업 엉성한 법무부…검사가 특허 지분 챙겨 [로이슈=신종철 기자] 8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성범죄자 감시용 전자발찌 시스템 사업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법무부와 삼성SDS가 50%씩 소유권을 나눠가져 국가의 주요 보안업무가 민간 기업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했던 검사 등 법무부 직원들이 관련 특허권을 획득, 향후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게 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치추적장치를 개발하면서 확보한 지적재산권은 국가에서 보호관찰업무를 수행하는데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임에도 무슨 연유에서인지 개발사업자인 삼성SD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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