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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드문 하천서 물놀이 익사사고…본인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름철 물놀이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하천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더욱 세심한 안전주의가 요망된다. 행락객이 드문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사고에서 하천 관리책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 경북 의성군 자신의 고향 마을을 방문해 인근 하천에 두 아이들(9세, 7세)을 데리고 물놀이를 갔다.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던 도중 강물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수색 끝에 사고지점에서 하류쪽으로 50m 떨어진 강바닥에서 익사한 상태로 가라 앉아 있는 주검을 발견했다.이에 A씨 가족들...
항소한 신정환, 1심에서 왜 법정구속 됐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필리핀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된 가수 출신 방송인 신정환(37) 씨가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술을 받은 다리의 재활 치료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씨는 2010년 8월28일 필리핀 세부에 있는 한 호텔 카지노에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그해 9월6일까지 도박자금 2억 1050만 원을 이용해 상습으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방송인 신정환(사진 출처=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지난 3일 상습도박 혐의...
천년고찰 부산 범어사에 불 지른 40대 징역 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년고찰 부산 범어사에 불을 질러 복구비용 10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 등을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1994년 출가해 법명을 얻어 스님으로 수행하던 A(43)씨는 2009년 환속했다. 그런데 A씨는 절에서 자신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스님들과 대중들의 음모에 의해 자신이 강제로 노역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왔다.또한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도 외부 탓으로 돌리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을 물색했다.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9~10일 부산 범어사 근처 산에 불을 질러 산림 0.8㏊를 태우기도 했고, 14일에는 범어사...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괴롭힌 모녀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앙심을 품고 갖은 협박을 일삼고 괴롭혀 아래층에 살던 이웃이 견디다 못해 끝내 이사까지 가게 한 모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모녀는 아래층에 사는 S(50)씨 부부와 층간 소음문제로 인해 오랜 기간 다툼이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서로간의 감정이 매우 악화돼 있었다.이에 A씨 모녀는 S씨 부부를 괴롭혀 보복을 하고, 그들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실제로 A씨는 지난해 4월14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S씨의 승용차 뒷 타이어 2개를 펑크 냈고, 다음날에는 타...
대법, 공성진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58ㆍ서울 강남을) 의원이 대법원 최종심까지 간 끝에 1ㆍ2심에서 받은 징역형이 확정돼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2부(이상훈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583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17ㆍ18대 국회의원에 재선돼 2008년 7월에는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던 공 의원은 지난 2008년 골프장 카트 제...
‘허위사실 유포’ 윤승호 남원시장…시장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일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지지율이 대등한 무소속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승호(57) 전북 남원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승호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이날로 시장직을 상실했다.윤 시장은 6ㆍ2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5월 지역 방송국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의 지지율과 대등한 무소속 K후보에 대해 2007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유세원으로 활동했고, 또 2008년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
강인형 순창군수 벌금 50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작년 지방선거 때 허위 사실을 홍보물에 기재하고, 관내 유지들에게 선심성 공사권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인형(65) 전북 순창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강인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2002년 7월부터 순창군수로 재직해 와 3선에 도전하는 강 군수는 작년 6ㆍ2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2010년 순창군 병해충방제사업에서 ‘다카바'란 농약대금을 50%는 순창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농민들이 자부담하는 것으...
선거법위반 정윤열 울릉군수, 군수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군수 지위를 이용해 부하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개입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윤열(69) 울릉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2006년과 2010년 6월 울릉군수에 재선된 정 군수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때 군청 공무원들에게 부재자 신고자 명단과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지시해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또 자신의 선거 홍보물을 제작시키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개입하게 한 혐의로...
대법 “뇌물 수뢰액 특정하지 못하면 추징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뇌물죄가 인정되더라도 뇌물로 받은 금액(수뢰액)을 특정하지 못하면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53)씨는 해양수산부 간부로 재직하던 지난 2005~2006년 K해운사 대표로부터 새로 구입한 선박의 운항 허가를 중국 교통부로부터 받아주고, 해운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차례에 걸려 1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008년 7월 J씨에게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공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에 심대한 훼손을 가져온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운전 증거 부족다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자영업자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새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약 10m 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3회에 걸쳐 30분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처와 타고 정차해 있던 A씨는 뒷 차량 운전자 K씨와 시비가 붙어 승용차를 주차장에 주차한 후 K씨와 다투던 중, A씨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K씨가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
소란 피우는 10대 폭행한 경찰관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이우희 판사는 지난 3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0대를 때린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경찰관 A(35)씨에 대해 징역4월, 자격정지 6월을 선고유예했다.‘선고유예’는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에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없이 지나면 선고 자체를 없애 주는 제도.경기도 포천경찰서 OO파출소 A순경은 지난해 2월16일 오전 1시께 택시요금을 못 내 파출소에 온 B(17)군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또 소파에 앉아 있던 B군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라’고 했는데도 이에 응...
진보성향 교수들 “삼성 X파일 공개한 노회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조국 교수 등 일부 진보성향의 교수들이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그룹의 ‘떡값 검사’ 의혹이 담긴 ‘삼성 X파일’(안기부 X파일)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시대착오적이고,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노회찬은 무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은 국회의원 시절인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직전 의원회관에서 ‘삼성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 돌려,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7인 실명공개’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병역거부 혐의 ‘강의석’ 법정구속…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내 종교의 자유 투쟁과 퇴학, 서울대 법대 진학 후에는 군대 폐지를 주장하며 국군의 날 행사 당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알몸 퍼포먼스 등 숱한 화제를 불러일으킨 강의석(25) 씨가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게 됐다. 2009년 1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앞으로 2년간 있어야 할 곳"이라며 이 사진을 올려, 이번 일을 예고했다.(사진=미니홈피) 검찰은 강씨가 지난해 12월30일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의 공익근무요원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쥐식빵 자작극’ 벌인 제과점 업주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쟁 제과업체의 식빵에서 죽은 쥐가 나왔다는 이른바 ‘쥐식빵 자작극’을 벌인 제과점 업주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경기도 평택에서 P프랜차이즈 제과점 가맹점을 운영하는 K(36)씨는 지난해 12월23일 자신이 직접 쥐를 넣어 밤식빵을 만들고도 인근 경쟁업체인 파리바게트의 제품인 것처럼 사진을 찍어 “이거 고발해도 되는 거겠죠? 파리바게트에서 산 밤식빵을 애가 먹으려다 토하고...”라는 글과 함께 인터넷 유명사이트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K씨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실명인증을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뿐만 아니라 K씨는 다음날 인터넷 경제신문사 기자와의 인터뷰를 자청해 쥐가...
법원공무원 자살…법원노조 “이진성 법원장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연일재판부’에 배정돼 과중한 재판업무 부담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최근 법원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데 이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법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참여관(계장)으로 근무하던 K(48)씨는 지난 5월23일 오전 7시50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주차타워 3층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다. K씨는 유서에서 “일도 힘들고 모든 삶이 다 지친다”며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했다.이런 사건이 발생하자 법원공무원들은 분개했다. 법원공무원...
박병대 “사법부 목소리 필요할 때 머뭇거리지 않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대와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새로운 법리가 미칠 파장을 예민하게 살펴, 주관적 소신이 아닌 객관적 양심의 맥을 짚으면서 사법부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는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2일 오전 임명장을 받은 박병대 신임 대법관은 이날 오후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는 박병대 신임 대법관(사진출처=청와대) 박병대 대법관은 먼저 “참 많은 분들의 도움과 성원에 힘입어 대법관에 취임하게 됐는...
‘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시문] 자신이 살해한 20대 여성의 시신을 화장한 후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으로 위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기려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엄벌했다.이번 판결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 온 부산의 보험 살인사건으로 법원이 핵심증거인 시신이 없음에도 정황증거 등을 포괄적으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 유사한 살인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몹시 궁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A(41,여)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보험수익자로 해 지난해 3월~6월 사이 보험회사 7곳과 사망보험금 합계 24억 원 상당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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