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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날치기’ 법안 한 번도 제동 안 걸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출범 후 22년 동안 국회의 ‘날치기’ 의안 통과에 단 한 번도 제동을 건 적이 없어 정치권력 앞에서 무기력, 눈치보기, 시류에 영합하는 판결 등으로 헌재 스스로 헌법정신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비례)은 4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 헌재 설립 이후 지금까지 헌재에 청구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모두 17건이며, 이 중 날치기 의안 통과와 관련된 사건은 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이 ...
“다양한 경험의 비법률가로 헌법재판관 증원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신속한 헌법재판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재판관들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업무량에 비춰 보면 사건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신속한 헌법재판이 이뤄지려면 일정수의 재판관 증원은 불가피하다”며 “다원화된 사회에서 상충되는 이해관계 조절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재판관들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헌재는 지난 8월말까지 1200건의 헌법재판 사건을 접수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
“헌재, 국선대리인 승소율 사선의 절반도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 사건에 대한 ‘국선대리’인의 선임율과 승소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특히 국선대리인의 승소율은 사선대리인 승소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4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선대리인 선임율 추이를 보면 2007년 37.1%, 2009년 27.7%, 2009년 12.6%였다가 올해 6월말 현재 16.2%로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 노철래 의원은 “국선대리인 선임은 경제적 약자의 헌법...
노철래 “헌법재판소 사건 54.7% 처리기간 넘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심판사건 중 처리 시한을 넘긴 사건 수가 5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심사 중인 708건 중 법정기일(처리기간)을 넘기지 않은 심판사건 건수는 321건인 45.3%에 불과했다.반면 법정기간을 넘긴 사건은 387건으로 54.7%에 달했다. 특히 2년을 경과한 미제 사건도 4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노 의원은 “헌재 사건 중 대다...
대법 “종중재산 남녀 성별 따른 차등 분배는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중재산을 단순히 남녀 성별에 따라 차등 분배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우봉 김씨 계동공파 종중은 2005년 6월 서울 은평구 뉴타운지구 내 종중 소유의 땅이 SH공사에 수용되면서 137억 4877만 원의 수용보상금을 받았다.종중은 2005년 10월 총회를 열어 보상금 중 50억 원은 독립세대주에게 지급하고, 20세 이상 비세대주와 20세 이상의 딸(여성 종중원)들에게 40억 원을 나눠주기로 하고 구체적 분배 방식은 이사회에 위임키로 의결했다.이후 이사회는 이런 내용의 수용보상금 분배안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20세 이상 남성 세대주에게는 3800만 원, 20세 이상 비세대주...
대법원, 재미한인 법관 및 변호사 초청 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4일 한국인 최초로 미국 연방법원 치안판사로 임명된 김영배 북일리노이 연방치안판사 등 미국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재외한인 법관 및 변호사 5명을 초청해 ‘재미한인법조인의 시각에서 본 미국의 법조’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김영배 연방치안판사 초청 대상은 김영배 미국 불일리노이 연방지방법원 치안판사. 그는 서울에 태어난 11세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며 지난 1월 한인 최초로 미국 연방법원 치안판사로 임명돼 화제가 됐다.또 안선숙 미국 하와이 주 법원 판사도 초청...
수사 불만에 검사실 불지른 전직 경찰관 중형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K(44)씨는 지난해 2월16일 새벽 전주지검 H검사실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간 뒤 검사 책상 위에 있던 법전, 소파, 책상 등에 불을 질러 2453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앞서 조직폭력배 전담 경찰관인 K씨는 2007년 8월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단순 민사 사안을 폭력조직에 의한 공갈사건으로 조작해 허위 범죄첩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폭력조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그러나 검찰은 2008년 9월 K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K씨는...
‘노무현 영결식 방해’ 백원우 의원 항소심서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쳐 장례식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던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 ◈ 사건 개요 = 백 의원은 지난해 5월29일 경복궁 앞뜰에서 국민장으로 개최된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려 나가는 순간 헌화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크게 소리쳤다.백 의원은 청와대 경호원들의 의해 입이 막...
헌재 “촛불집회서 체포한 참가자 ‘구금’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이 작년 여름 촛불집회 참가자를 체포해 체포의 법정 시한인 48시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J씨 등은 2008년 7~8월 사이 서울 종로 및 중구 일대 도심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용산경찰서 등 서울 시내 9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가 체포된 지 38~46시간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채 석방됐다.이에 이들은 “체포 후 불필요하게 장시간 구금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불량 변호사’ 410명…A변호사 무려 6회 중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뢰인의 승낙 없이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의뢰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상대방과 합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착복하는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연대는 199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내린 변호사 징계처분을 분석한 결과, 징계사건은 460건이었고 실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410명으로 조사됐다고 9월30일 밝혔다.이 가운데 2번 이상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34명이었고, 3번 이상 징계를 받은 변호사도 11명이나 됐으며, 심지어 6번이나 징계를 받은 변호사도 1명 있었다. 이들은 변호사로서의 직...
법조브로커에 분사무소 맡긴 변호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운영을 변호사가 아닌 법조브로커에게 맡기고 사건 소개ㆍ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K(45)씨는 2004년 4월 충남 서산시에 분사무소를 개설하면서 변호사를 1명 이상 상주시켜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법조브로커 출신 A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하고 실질적인 사무실 운영을 맡기며 탈법적인 방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했다.실제로 A씨는 2004년 10월 밭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찾아온 L씨에게 “우리 법...
대법 “에어컨 켜둔 방서 사망…저체온증 때문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문과 창문이 닫힌 밀폐된 방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자다 숨진 사건에서 사망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인지를 놓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반드시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이 사건은 망인이 에어컨을 켜 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했는데 달리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보험금이 걸린 이 사건에서 유족은 부검을 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사망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
교육감직 상실한 ‘공정택’, 헌법소원도 완패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교육감 자리를 잃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헌법재판소에서도 패했다.공 전 교육감은 2008년 7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로 출마하면서 부인이 관리한 차명예금 4억 3213만 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재산내역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교육감 자리를 상실했다.그러자 공 전 교육감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선거 후보자가 재산등록신고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신고내용에 허위가 있더라도 처벌하지 않음에...
헌재, 기부행위 제한 공직선거법 조항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릉시에서 출마해 당선된 최욱철 전 의원은 강원랜드 상임감사로 재직하던 2007년 2∼12월 사이에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방문객들에게 강원랜드 콘도 객실 등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최 전 의원은 대법원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4월 “해당 조항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
‘교사 시국선언’ 항소심도 유죄…고법 첫 판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 간부 3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시국선언 교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첫 판결이어서, 다른 시국선언 교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전교조 대구지부 임전수 지부장(중학교 교사)은 지난해 7월18일 1차 시국선언과 7월19일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작년 6월29일에는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미신고집회(기자회견)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집회시위법 위반)로, 또 박성애 수석지부장(초등학교 교사)과 김병하 부지부장(중학교...
변협 “‘세무검증제도’는 포퓰리즘, 도입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세무검증제도’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납세자군을 불성실납세자로 간주해 부당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킨 세무검증제도는 유리지갑에 비유되는 봉금생활자와 달리 상대적으로 세원의 투명성이 취약한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대상자는 의사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다.정부는 이들이 소득신고를 하기 ...
법무부, 법무연수원 충북혁신도시로 이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29일 LH 충북혁신도시사업단에서 황희철 법무부차관, 이시종 충북지사, 이지송 LH 사장 및 진천ㆍ음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 신축부지 매입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법무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수도권에 남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시책에 따라 법무ㆍ검찰인력 교육 및 연구의 중추기관인 법무연수원을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전하는 법무연수원은 다양한 최첨단 교육ㆍ연구 시설을 마련해 검사장을 비롯한 법무ㆍ검찰 고위간부 등 연간 약 1만 8000명(연인원 12만 5000명)의 법무공무원을 교육하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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