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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른 판사에게 영장 받아 확보한 건 증거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소제기 돼 사건을 맡은 법원(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ㆍ수색 영장을 집행해 압수한 물품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서기관으로 불공정거래행위신고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오던 A(50)씨는 지난 2002년 3∼4월 경기 과천시내 한 식당에서 주류도매업자 Y(55)씨로부터 자신이 신고한 사안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100만원권 수표 3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수원지법 형사7단독 고홍석 판사는 2008년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 김규찬 구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하철 7호선 영종 연장이 자신의 결정적인 역할로 마치 확정된 것처럼 명함과 홍보물에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의회 김규찬 구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김 의원은 이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김 의원은 지난해 6월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나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에 진보신당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그런데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확정되지 않은 지하철 7호선 연장 계획이 영종도까지 확정된 것처럼 “김규찬이 했습니다. 지하철 7호선...
한의사가 ‘X-선’ 성장판 검사하면 의료법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의사가 의사의 전문과목 중 하나인 영상의학과 진료내용에 포함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목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39)씨는 2005년 5월∼2007년 4월 자신의 한의원에서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38명에게 1038번에 걸쳐 성장판 검사를 했다.이로 인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안상원 판사는 2009년 3월 한의사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안 판사는 “의사 및 한의사의 전문과목을 비교해 볼 때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
성명서에 인쇄된 교수 사진에 계란 투척 ‘모욕’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교수의 주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성명서에 인쇄된 교수의 사진에 계란을 던진 것은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하지만, 이는 교수를 강하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반대의사 표명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학원강사 A(39)씨는 2008년 12월1일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인터넷 모 카페 회원과 기자 등 1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근대사에 대한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시대정신 이사장)의 주장(식민지근대화론)을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성명서에 인쇄돼 있는 안 교수의 사진에 계란을 던져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그해 12월11일...
‘때려봐’ 달려드는 상대방 피해다 다친 경우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대방이 “때려봐”라며 달려들어, 뒤로 물러서며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서로 어깨가 부딪혀 상대방이 넘어져 다쳐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A(58)씨는 지난해 6월 야구장 1루 출입구 앞에서 K(40,여)씨가 통닭을 양손에 들고 행상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밖으로 나가달라”고 말했다.그런데 K씨가 이를 거부하고 얼굴과 몸을 들이밀며 “때리려면 때려봐, 때려봐”라고 하면서 달려들었고, 이에 당황한 A씨는 뒤로 물러서며 돌아서려는 순간 K씨의 어깨와 한번...
“법 지키지 않는 법원” 질타에 진땀 뺀 박병대 대법관 후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준법에 있어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질타를 받아 진땀을 뺐다.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판사나 직원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사진=홈페이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판사 출신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먼저 “후보자는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하나, 판사로 임명된 후부터는 다른 누구보다도 엘리...
“여검사 워킹맘 비하한 김준규 검찰총장 사과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5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 강연에서 여성 검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김 총장에게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김준규 검찰총장은 24일 강연에서 여성 검사가 증가하고 있지만, “남자검사는 집안일을 포기하고 일하는데, 여자검사는 애가 아프면 일 포기하고 간다”면서 “전체 검사의 30%, 신규 임용 검사의 50% 정도가 여성인데, 남자 검사는 출세나 사회적 인정을 첫째로 생각하는데 여자 검사는 행복을 추구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불러왔다. ...
“김준규 검찰총장 여성 비하 발언 두 번 사과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신당은 25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 강연에서 여성검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 여성 비하 발언, 두 번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은지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총장이 대학 강연에서 ‘남자 검사는 집안일 포기하고 일하는데 여자 검사는 애 아프면 일 포기하고 애를 보러 간다. 여검사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극한 상황에서 차이는 있다’고 말해 여성 비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며 “이는 평등하게 육아와 가사를 분담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정에서 힘들게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비하이자 검찰청 ...
“검찰개혁 최대 걸림돌 김준규 총장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5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 강연에서 여성검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일하는 여성 폄훼 발언한 김준규 총장 물러나라”고 촉구했다.김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어제 대학 강연회에서 ‘남자 검사는 집안일을 포기하고 일하는데 여자 검사는 애가 아프면 일 포기하고 간다’, ‘(여자 검사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극한 상황에서 (남자 검사와) 차이는 있다’고 덧붙였지만 명백히 여성 검사들을 폄훼한 발언”이라고 규정했다.이어 “김 총장의 발언은 ‘남성적인 시각’이 아니라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검찰 위신 땅에 떨어졌는데, 김준규 총장 매를 벌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노동당은 25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 강연에서 여성 검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맹비난했다.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한 대학의 강연에서 ‘남자 검사들은 집안일을 포기하고 일하는 데 여성검사들은 애가 아프면 일을 포기하고 집에 간다’며 여성검사들의 무책임을 질타했다”며 “극히 전근대적인 성별분업에 찌들어 있는, 참으로 분별없는 여성비하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우 대변인은 “김준규 총장 말대로 여성 검사들이 집에 간다면 그건 특별히 여성검사들이 성취욕구가 부족하거나 무책임해서가...
김준규 검찰총장 ‘여검사 비하’ 진화 나선 대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준규 검찰총장이 24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 강연에서 여성 검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여검사 비하’ 논란이 일자, 대검찰청이 진화에 나섰다.김 총장은 전날 강연에서 “(여자 검사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극한 상황에서 (남자 검사와) 차이는 있다. 남성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는 있다”, “남자 검사는 집안일을 포기하고 일하는데 여자 검사는 애가 아프면 일 포기하고 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여성 검사 비하’ 논란이 일자, 한찬식 대검찰청 대변인은 25일 해명 자료를 통해 “당시 대변인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배석했다”며...
배고픔에 편의점 상해강도범…배심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훔치다 종업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 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새벽 3시 30분경 충주시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도시락과 소주 등 먹을 것을 살 것처럼 계산대에 올려놓은 다음 종업원에게 담배 한 보루를 달라고 말했다.종업원이 담배를 꺼내기 위해 뒤돌아서서 머리를 숙이자, A씨가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리쳤고 종업원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고작 소주 1명을 빼앗아 도망쳤다.청주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모친 살해 후 숨기려 부친 살해 기도 10대 징역 1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친구의 낙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또 이를 은폐하려 퇴근한 아버지마저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19)군은 지난 3월 경기도 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가 임신해 낙태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어머니(40)에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니 함께 병원에 가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어머니로부터 뺨을 맞게 됐다.이에 격분한 A군은 현관 신발장에 있던 둔기를 들고 와 뒤돌아 서 있던 어머니의 뒤통수를 수회 내리쳐 살해했다. 또 A군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퇴근...
중학생 때 60대 지적장애인 살해한 2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학생 시절 단지 덩치가 커 무서웠다는 이유로 동네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60대를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 4년6개월 뒤에 붙잡힌 20세 청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0)씨는 중학생 때인 2006년 3월 경기도 포천에서 같은 동네 형들 2명(중학생)과 함께 어릴적 덩치가 커 무서워했던 정신지체 장애인 B(당시 61세)씨가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고 1km 가량 뒤따라가다 인적이 없는 산길에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당시 B씨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했으나, 이들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다 지치면 쉬었다가 다시 때리는 것을 반복하다가 스스로 지쳐서야 구타를 멈춘...
‘문재인’ 대권주자로 부상…정몽준-이회창 제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문재인(변호사)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친노진영의 대권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3일 발표한 5월 셋째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이사장은 뚜렷한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3.3%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야 대권주자 중 8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이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려 여운을 더했다.문 이사장의 지지율은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2.9%), ...
법무부-현대차그룹, 재소자ㆍ소년원생 재기 돕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은 23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도소 재소자ㆍ소년원학생 등의 안정된 사회정착 및 선진 법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출처=현대자동차그룹 이날 협약은 두 기관이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된 ‘공정사회’ 구현에 뜻을 같이 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와 재기 지원 및 준법 풍토 조성 사업에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법무부와 현대자동차는 ...
대법, 내연남에 남편 살해 사주한 주부 징역 1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륜관계인 내연남을 시켜 장애인 남편을 살해한 50대 주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 또 내연녀의 사주를 받고 남편을 살해하고, 내연녀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그녀의 아들을 살해한 40대 내연남은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뇌병변장애 3급인 남편과의 사이에 5명의 자녀를 둔 A(50,여)씨는 2009년 10월 불륜관계에 있던 B(40)씨에게 “남편을 죽여주면 4~5년 뒤에는 같이 살 수 있다. 사회복지사라고 말하고 집에 들어가 불을 질러라”라고 시켰다.이에 B씨는 사회복지사라고 말하고 서울 성북구 남편이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옷에 불을 질렀고,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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