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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헌법재판관 후임에 인권변호사 ‘조용환’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일 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소 조대현 재판관의 임기가 7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후임으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용환(52) 변호사를 추천했다.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 헌법재판관이 모두 판ㆍ검사 추신으로 구성돼 있어 이번에는 재야를 대변한 재야법조인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심 끝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조용환 변호사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민변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네 분을 추천받았는데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고, 법조계에서...
법무부, 경력 변호사 11명 신규 검사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일 경력 변호사 11명을 검사로 선발해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임용자는 고검 검사급(부장검사) 3명과 일반 검사 8명이다.신규 임용된 3명의 고검 검사들은 사법연수원 18∼23기로 과거 4∼16년 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사직한 후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다시 검사로 임관하게 됐다.연수원 18기로 검사 경력 16년을 갖고 있는 위성운 검사는 2008년 의정부지검 퇴직 후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 이번에 대전고검으로 발령났다. 또 연수원 18기로 검사 경력 15년을 갖고 있는 이승영 검사는 2007년 대전고검에서 퇴직 후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
대법 “집행유예 실효는 ‘실형’ 선고로 봐선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에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돼 2개 범죄의 형량이 합산돼 복역했더라도, 이는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가중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실형으로 봐야지, 집행유예가 실효돼 복역한 경우까지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J(25)씨는 2006년 7월 청주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인 2007년 6월 다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돼 앞선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돼 모두 3년을 복역하고 2010...
기사 폭행 후 택시 빼앗은 권투선수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해 택시기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달아난 프로권투선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프로권투선수인 A(28)씨는 지난 3월8일 오전8시15분께 남양주시 양정역 앞 노상에서 P(57)씨의 택시를 타고 가다가 P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차량 밖으로 밀어낸 뒤 택시(2500만원 상당)를 몰고 달아났다. 이로 인해 P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뿐만 아니라 A씨는 빼앗은 택시를 운전하다 남양주시 지금동 노상에서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직진하다가 K(42)씨의 승용...
정년퇴임 이홍훈 대법관 “나 자신을 비워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 법관으로서 다른 이들의 절박한 인생과 마주하고, 사회의 큰 변화의 정점에 서게 되는 것은 법관이라면 어쩌면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일입니다”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65) 대법관이 전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법관으로서 35년간 몸담았던 정든 법원을 떠나며 남긴 일성이다. 이홍훈 대법관 이 대법관은 먼저 “하늘이 푸르고 녹음이 짙어만 가는 오월입니다. 1년 중 가장 생동감이 느껴지는 이때에 제가 지금껏 지내온 길에 하나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은 저에게는 좀처럼 다가오...
중개인이 매매가 높게 불러 차익 챙겨도 사기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동산 매매가를 땅주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부풀려 매수인에게 팔은 뒤 그 부풀린 금액을 중개인이 챙겼더라도 ‘사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매수인은 주변시가 등을 고려해 중개자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매매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중개인이 땅주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많은 매매가를 제시했다고 해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던 모 교회 부목사 H(41)씨는 2005년 봄 A씨에게 전원주택 부지로 사용할 만한 부동산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평소 알고 있던 K씨 소유의 부동산(원주시 봉...
주택가 옥상서 영점사격 50대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기총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택가에서 영점사격(零點射擊)을 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회원인 A(52)씨는 지난해 5월 경북 영덕군의 한 건물 옥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영점을 잡기 위해 연지탄 10발을 발사해 허가받은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 남인수 판사는 지난해 8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유해조수(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동물) 구제용으로 공기총을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영점을 잡을 필요가 있...
조합 실수로 33평 아닌 23평 배정…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택재개발조합의 실수로 33평형에 입주해야 할 조합원이 23평형을 배당받았다면 그 조합원은 당초 33평형에 배정될 권리가 침해당한 것으로, 조합은 33평형을 배정받을 조합원의 권리가액에서 23평형을 배정받을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H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 L(50,여)씨 등은 당초 33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었는데 조합이 분양기준가액을 실수로 잘못 산정하는 탓에 23평형이 배정되자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그러자 조합은 2008년 8월 ‘판결에 따른 조정 방안으로 조합원들의 동ㆍ호수를 모두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원...
공사 중 퇴거요구에 유리창 깨뜨리면 유죄?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물주로부터 시설물 철거에 대한 허락을 받아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던 임차인이 잔금지급일을 지키지 않아 건물주가 공사 중단과 퇴거 요구를 하자, 임차인이 화가 나 그곳 유리창을 깨뜨렸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까.항소심 법원은 건물주의 사전 승낙이 있어 철거가 예정돼 있던 것이므로 유리창 손괴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임차인이 계약을 지키지 못해 건물주가 시설물 철거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건축업자 K(48)씨는 2009년 2월초 안산시 상록구 한 상가건물 1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주로부터 잔금지급...
대법 “예식장 앞 시위, 정신적 손해 위자료만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식장 앞 인도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달라며 장송곡을 틀어 놓고 시위를 벌여 예식장 영업 등에 큰 손실을 초래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은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S종합건설은 2007년 2월 서울 강북구에 K상사가 종전 건물을 허물고 새로 신축하는 지하 2층 지상 6층 빌딩 공사를 맡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K상사의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도 해 완공했다.그런데 K상사가 공사대금 일부만을 지급하자 S건설은 ‘공사대금 잔금 등 12억8000만 원을 달라’며 신축 빌딩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것...
‘업적 홍보 지시’ 정영석 전 진주시장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업적 홍보를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영석(65) 전 진주시장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2년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 진주시장에 당선된 정영석 시장은 2008년경부터 진주시의 주요추진사업인 전국체전, 혁신도시 등 유치에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이 없다는 지역여론으로 인해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해 3선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정 시장은 2009년 9월 진주시청에서 열린 읍ㆍ면ㆍ동장 회의에서 그동안 각 읍ㆍ면ㆍ동의 홍보결과를 평가하고 읍ㆍ면ㆍ...
법무부-전라남도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7일 전라남도 도청 서재필실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 장만채 도교육감, 전남지역 법질서 확립 관련 9개 시민단체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법무부와 전라남도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만들기”를 시작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점차 모든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 교육, 법질서 관련 책자ㆍ동영상 등 각종 콘텐츠 제공, 법질서 강연 등으로 경상남도의 법집행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상호 워크샵 개최, 법질서 확립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해 협력과 공감대...
“검찰 썩을 대로 썩었다…김준규 검찰총장 사과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 24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 강연에서 여성 검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자 대검찰청이 해명자료를 통해 진화에 나선 것에 대해 ‘해괴한 해명’이라며 맹비난했다.한찬식 대검찰청 대변인은 지난 25일 “‘남자 검사는 집안일 포기하고 일하는데 여자 검사는 애 아프면 일 포기하고 가’라고 보도된 내용은, 검찰총장께서 남성 검사들에 비해 여성 검사들에게 특유의 애환과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를 말씀하신 것이며, 여성 검사들을 차별하거나 폄하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었음을 밝혀둔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 “경찰 너무한다” 불만 표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용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국회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경찰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경찰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박 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직자가 직위를 걸 때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야 하는 것이지, 조직만을 위해 직위를 건다면 공직자의 바른자세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는 조현오 경찰청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전날 전국 지방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모든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자신의 직위를 건다는 자세로 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불만이다.박 차장은 “우리 검찰은 국...
박찬종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크게 반성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사상 최악의 금융비로 사태로 드러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그룹 핵심 임원들의 변호를 맡았다가 예금피해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손을 뗀 법무법인(로펌) ‘바른’에 대해 “크게 반성해야 한다”며 일갈했다.바른 소속 변호사 4명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 김양 부회장, 김민영 부산저축은행 대표 등의 소송대리에 나섰다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유는 사건 수임 후 예금피해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26일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회장 등의 첫 공판...
법무부, 솔로몬 로파크 ‘헌법광장’ 개관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7일 대전에 있는 솔로몬 로파크(LawPark)에서 황희철 법무부차관, 염홍철 대전시장,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이상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김신호 대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광장’ 개관식을 개최했다.헌법광장은 광장의 원형크기를 제헌헌법이 제정된 연도를 의미하는 19.48m로 했고, 광장의 진입로는 4.19 민주이념을 뜻하는 4.19m로 제작하는 등 광장 곳곳에 우리나라 헌정의 역사를 담았다.이에 앞으로 솔로몬 로파크를 방문하는 청소년 및 일반 시민들에게 자유와 평등, 기본권,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화 예의 없다’며 공무원 폭행한 군의원 낙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전화를 예의 없게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당직근무 중인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남 화순군의회 A의원은 지난해 6월10일 밤 9시경 전남 화순군청 당직실에서 당직근무 중인 K씨가 전화를 예의 없게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당직실에 찾아가 두꺼운 책자로 K씨의 뒤통수를 2회 내리쳐 전치 1주의 후두부 좌상을 가했다.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광주지법 형사6단독 문방진 판사는 지난해 12월 A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문 판사는 “피고인이 화순군의원 신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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