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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병원 의사 불러 상시 진료 맡기는 건 불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병원을 비우는 날에 다른 병원 의사를 불러 대신 환자를 진료하게 한 행위는 의료법위반에 해당돼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서울 강동구에서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안과전문의 K(52)씨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반년 동안 자신이 병원을 비우는 날(화ㆍ목 오후와 토요일)에 인근에서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안과전문의 H씨에게 환자를 대신 진료하게 했다.그럼에도 K씨는 마치 자신이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자신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이 드러나 지난해 2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그러자 K씨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업무정지...
1000만원 이하 공탁금 전국 어디서든 찾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앞으로 1000만 원 이하 공탁금은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과 가까운 전국 어느 공탁소에서나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을 지난달 10일자로 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관할공탁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공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은 전국 어느 공탁소에서나 신청해 받을 수 있다.민원인은 가까운 공탁소에서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를 하면 되고, 접수공탁소에서 관할공탁소로 관련서류를 스캔해 송부하면 관할공탁...
법원은 강제조정 선호…당사자 10명 중 8명은 ‘불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해 당사자 10명 중 8명꼴로 불만을 갖고 있는 반면, 법원은 강제조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공개한 서울고법 관할법원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한 평균 이의 신청율은 2006년 25.6%에서 2009년 69%로 2.7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의 경우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율이 87.8%, 춘천지법은 84.8%, 수원지법은 83%에 달해 10명 중 8명은 강제조정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비리 노조지부장에 ‘노조선거 개입 금지’ 명령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사비리로 실형이 선고된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지부장 출마는 물론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부산의 한 운수회사 노조지부장인 A(52)씨는 2004년 2월 노조사무실에서 운전기사 취업을 희망하는 L씨로부터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 원을 받을 것을 비롯해 2008년 9월까지 6회에 걸쳐 1800만 원을 받았다.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인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규영 판사는 지난 2월 A씨에게 “노조지부장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판사들 이래서야, 지각에…졸고…반말에…진술 막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에 지각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판사가 대부분이고, 특히 반말하며 무시하는 판사와 같이 아직도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판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 출신 우윤근 민주당 의원(현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위원장(민주당)은 11일 광주고법 및 광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원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질을 측정한 ‘2010년 법정백서’ 정책 자료집을 내놓았다.법정백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4307명의 모니터 위원들이 법정에 들어가 모니터링한 ...
법인도 형사사법 토털서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에 각종 고소 및 고발을 접수한 민원인(법인 포함)들이 앞으로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은 11일부터 형사사법 포털(www.kics.go.kr)에서 피의자, 고소ㆍ고발인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벌과금 조회 등 각종 조회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특히 종전에는 불가능했던 법인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등 각종 조회 서비스와 26종의 민원서류 신청 및 발급을 형사사법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검찰 민원시스템에서 민원에 대한 온라인으로 예약신청만 가능하고, 직접 검찰...
“불법사찰 검찰수사, 살아있는 권력에 고개 숙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의 사유화 의혹을 불러일으킨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막을 내렸다”며 “검찰수사는 몸통은커녕 깃털만 뽑고, 의혹의 덩어리만 무성하게 ...
14억 가로챈 변호사는 불구속…사무장은 구속기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7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소송의뢰인을 속여 14억 2300만 원을 편취한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하고, 공모한 사무장은 구속한 검찰을 질타했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A변호사가 조상땅 찾기 소송에 승소할 수 있다며 소송의뢰인으로부터 14억 2300만원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불구속기소했다.당시 상황은 소송자의 조상이 소유했던 토지와 해당 소송대상 토지와는 전혀 별개의 토지로 패...
박지원 ‘그랜저 검사’ 추궁…노환균 “재수사 안 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건 청탁 대가로 고급승용차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가성이 없다. 뇌물이 아니다’며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장에서 재수사 요구가 나왔으나,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부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J부부장이 (2009년) 3월말에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을 당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사1부에 배당을 하고, 5월에 (J부부장이) 차량대금을 돌려줬다”며...
배심원 평결하는 ‘참여재판’ 한해 100건 돌파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결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을 배심원으로 참여시키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 후 2년10개월 만에 ‘한해 100건’을 돌파했다고 대법원이 7일 밝혔다.지난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참여재판 진행건수는 64건에 그쳤으나, 2009년에는 전년대비 148% 늘어난 95건이 진행되며 점차 활성화됐고, 지난 4일에는 100회 사건 재판이 진행됐다.국민참여재판 1호 사건은 대구지법에서 2008년 2월14일 처음으로 진행됐는데, 100호 사건(특수강도)도 대구지법에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재판장은 김성수 부장판사.올해 9월까지 참여재판 건수는 98건으로 2008년 같은 기간 46건보다 ...
매년 276명 ‘억울한 옥살이’…사법당국 기소 남발 탓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기소 남발 등으로 인해 2006년 이후 매년 270여명 이상이 무고하게 구속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희 자유선진당 의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용희 자유선진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구속 기소된 사람 가운데 1심이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104명으로 나타났다.매년 평균 276명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법피해자가 나온 셈이다. 연도별로 무고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은 2006년 2...
박원순 “검찰 손에 대한민국 정의는 죽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는 6일 한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한 뒤 그 대가로 사건 당사자로부터 고급승용차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보도와 관련해 “검찰의 손에 의해 대한민국 정의는 죽었다”며 개탄했다. 박원순 변호사 박 상임이사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원순닷컴’에 보도 내용을 전하면서 “자기 부하로 있는 검사에게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했으니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그 사건은 그 부부장검사가 청탁한대로 기소가 되기도 했다”며 “거기에...
“부장검사 뇌물수수 덮어버린 검찰총장 사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6일 부장검사가 건설사의 로비를 해 주고 3000~4000만 원짜리 차량을 선물로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무혐의’로 비리 검사에 대한 수사를 덮어버린 김준규 검찰총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상황점검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부장검사가 건설사 로비를 해주고 차량을 선물로 받았다는 참으로 경악스러운 뉴스를 접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 부장검사는 지인의 건설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의 모 검사에게 청탁해 참으로...
빚 안 갚으려 채권자 살해…강도살인죄 아닌 살인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채권자를 살해했더라도, 상속인에게 채무를 갚아야 한다면 강도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41)씨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5월 사이에 A(48)씨로부터 13회에 걸쳐 16억4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자신의 처 명의의 토지 등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그러나 빌린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다가옴에도 돈을 마련하지 못한 J씨는 A씨의 강한 반발과 함께 강도 높은 대응조치가 예상되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소유권을 처 앞으로 다시 이전해 주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곧바로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속여 만...
변협,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초정해 포럼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호)는 오는 7일(목) 오전 8시 장 마리 위르띠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을 초청해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8회 KBA Global Forum을 개최한다.장 마리 위르띠제 회장은 2008년 3월부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으며, 현재 르노삼성자동차(주)의 CEO이기도 하다. 장 마리 위르띠제 회장은 르노자동차의 국제적 품질 수준과 수익 성장으로 기업의 글로벌화를 이끌고 있다.이번 강연은 대한민국과 EU 간 FTA를 주제로 진행 될 예정이다.대한변협은 “한-EU FTA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유럽연합의 대표 상공인을 초빙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ㆍ외 변호...
동거남 본처 사망 땐 동거녀도 법적 권리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혼(重婚)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도 동거남의 법률상 배우자인 본처가 사망할 경우 사실혼 배우자와 똑같이 법률적 보호를 받아 유족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58ㆍ여)씨는 직업군인이던 유부남 J씨와 1979년 4월부터 함께 살면서 두 아들을 낳는 등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 1996년 J씨의 아내 A씨가 사망한 2년 뒤인 1998년 4월에 혼인신고도 했다. J씨는 A씨와 이혼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였다.육군 고위간부로서 전역 후 퇴역연금을 받아오던 J씨가 2008년 6월 사망하자 K씨는 J씨의 유족 자격으로 국방부에 연금을 청구했다.하지만 국방부는 ‘...
“헌법재판소가 제6의 고등법원?…법관 출신 편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보면 법관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우순 의원(원주)은 4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임명된 헌법재판관 14명 중 11명(79%)이 법관 출신이라고 밝혔다. 이중 현직 법관 출신은 7명, 퇴직 3년 이내 판사 출신은 4명이다. 민주당 박우순 의원(사진=홈페이지) 박 의원은 “지나치게 법원 출신으로 충원돼 있어 헌법재판소의 ‘제6의 고등법원화’가 우려된다”며 “향후 임명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사회 각층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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