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6일 부장검사가 건설사의 로비를 해 주고 3000~4000만 원짜리 차량을 선물로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무혐의’로 비리 검사에 대한 수사를 덮어버린 김준규 검찰총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상황점검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부장검사가 건설사 로비를 해주고 차량을 선물로 받았다는 참으로 경악스러운 뉴스를 접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부장검사는 지인의 건설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의 모 검사에게 청탁해 참으로 나쁜 수사를 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비리에 그치지 않고,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관계는 검찰내규 상 총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검찰간부의 수사를 덮어버리고 무혐의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이유는 ‘뇌물을 돌려줬기 때문에 대가성이 아니다’라는 것”이라며 “그럼 대한민국 검찰은 모든 국민에게도 뇌물을 받았다가 4~5개월 만에 돌려주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느냐. 뇌물죄는 성립된다. 단 사후에 돌려준 것은 재판장이 양형에 참고할 뿐이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리도 나빴지만 이러한 수사를 덮어버린 검찰총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부르짖는데 검찰총장이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대가성이 없다는 것으로 봐주기 수사한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일이 공정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당장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거듭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상황점검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부장검사가 건설사 로비를 해주고 차량을 선물로 받았다는 참으로 경악스러운 뉴스를 접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부장검사는 지인의 건설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의 모 검사에게 청탁해 참으로 나쁜 수사를 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비리에 그치지 않고,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관계는 검찰내규 상 총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검찰간부의 수사를 덮어버리고 무혐의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이유는 ‘뇌물을 돌려줬기 때문에 대가성이 아니다’라는 것”이라며 “그럼 대한민국 검찰은 모든 국민에게도 뇌물을 받았다가 4~5개월 만에 돌려주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느냐. 뇌물죄는 성립된다. 단 사후에 돌려준 것은 재판장이 양형에 참고할 뿐이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리도 나빴지만 이러한 수사를 덮어버린 검찰총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부르짖는데 검찰총장이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대가성이 없다는 것으로 봐주기 수사한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일이 공정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당장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거듭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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