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에 각종 고소 및 고발을 접수한 민원인(법인 포함)들이 앞으로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은 11일부터 형사사법 포털(www.kics.go.kr)에서 피의자, 고소ㆍ고발인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벌과금 조회 등 각종 조회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종전에는 불가능했던 법인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등 각종 조회 서비스와 26종의 민원서류 신청 및 발급을 형사사법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검찰 민원시스템에서 민원에 대한 온라인으로 예약신청만 가능하고,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 민원서류를 수령해 왔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24시간 민원서비스로 민원의 직접 발급신청에 따르는 불편이 해소되고, 형사사법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원서비스는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벌과금 조회, 가납금 환급조회, 재판서 및 통지서 조회, 검사의 불기소 결정문, 사건처분 결과, 사건기록 열람 등사, 형사재판 확정증명 신청 등 모두 26종류이다.

이용방법은 형사사법 포털에 접속해 법인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등록 후 이용가능하다. 다만 예약신청의 경우 회원가입만으로 가능하다. 회원가입을 할 경우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