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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환자를 치질로 오진…“1500만원 배상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장암을 치질로 잘못 진단해 치질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게 법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해 피해자에게 암 조기 진단 및 치료기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37)씨는 지난 2008년 4월 청주시에서 K(46)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가 심한 변비증상을 호소했고, 진료를 맡은 담당의사로부터 당일 치질 수술을 받고 퇴원한 이후 수술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7회에 걸쳐 외료진료를 받았다.하지만 4개월이 지난 8월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A씨가 변비증상을 호소하자 의사는 단순 변비로 진단하고 변비약을 처방했고, 그해 9월에는 변을 볼 때 핏덩이가 나오는 증상을 호소했으나, 의사는 별다른 검사 없이...
임신 후 출국하면 ‘원정출산’…복수국적 제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가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정출산자의 세부기준 등을 구체화한 국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모가 임신한 후 유학 등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 만한 상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해 출산한 경우를 원정출산으로 규정했다.따라서 출생을 전후해 부모가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유학이나 근무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아니면 원정출산으로 보고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
민변 “특검, 검찰에 면죄부만 준 수사…허탈한 심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8일 ‘스폰서 검사’ 민경식 특검팀이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4명만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 한 것과 관련, “검찰조직에 면죄부만 준 수사로 허탈한 심정”이라며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조사기구의 설치를 강하게 촉구했다.민변은 논평에서 “검찰이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에 압력을 행사해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비밀인데, 특검 수사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밀조차도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했다”며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황희철 법무부차관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처분하고, 특히...
결혼 전제로 돈 받고 동거 거부하면 돈 돌려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티켓다방을 그만두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조건으로 티켓다방 선불금 정산비용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L(39)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안산시 모 티켓다방에서 일하던 J(여)씨와 교제하던 중 결혼을 조건으로 티켓다방에 대한 선불금 정산비용 명목으로 1330만원을 송금했고, J씨는 이 돈을 다방업주에게 주고 다방을 그만뒀다.하지만 J씨가 이후 동거를 거부하며 만나주지 않자 L씨가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항소심인 수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최근 L씨가 티켓다방 종업원 출신 J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초등생에 음란 동영상 보게 한 행위 ‘추행’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초등학생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유인해 음란 동영상을 억지로 보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A(54)씨는 지난 4월 23일 경북 경산시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 주변에서 놀고 있던 남자 초등학생 K(10)군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달라”고 속여 가게로 유인한 뒤 음란 영상을 보여주고, 그 화면을 보고 놀란 K군이 보지 않으려고 거부하자 “계속 보라”고 소리를 질러 계속 음란 동영상을 보게 했다.사건 당시 가게 문은 열려 있었고 K군은 30초~1분가량 음란물을 보다 A씨의 가게를 빠져 나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K군에게 동영상을 보라고 했을 뿐 협박이나 위협...
변협과 의협, 아동성폭력 방지 대책 토론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내달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회관에서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공동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던 일명 ‘조두순 사건’ 이후 계속되고 있는 아동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법적-의료적 측면에서의 피해자 보호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협은 설명했다.주제발표자로는 유현정 변호사(법적 측면에서의 피해자 보호 대책)와 신의진 연세대학...
‘스폰서 검사’ 특검, 한승철 전 감찰부장 등 4명 기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55일 동안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28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과 현직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 등 전ㆍ현직 검사 4명만을 기소한다고 밝혔다.한승철 검사장은 스폰서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OO씨로부터 지난해 3월 술 접대와 현금 100만 원 등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대검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진정서 접수사실을 보고받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특검팀은 “한승철 전 검사장은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한 범죄 및 비위 혐의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에 관련...
법원 “외손녀를 딸로 입적 안 돼…가족관계 혼란” [로이슈=신종철 기자] 다섯 살 된 외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미혼모인 친딸이 향후 보다 결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손녀를 친딸로 입양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입양을 허용하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아빠와 엄마가 되고, 딸(외손녀)은 생모와 자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외손녀의 복리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L(여)씨는 2006년 5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씨 사이에 딸(사건본인)을 출산했다. 그런데 출산 한 달 이후 사실혼 관계가 파탄나 법원은 2008년 7월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L씨를 지정했고, 이듬해 딸의 성도 생...
대법관ㆍ법원장 출신 변호사 ‘낯 뜨거운’ 사건수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장 이상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하자마자 자신이 최종 근무한 법원의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심지어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초단기간에 수임하는 ‘낯 뜨거운’ 사례뿐만 아니라, 자신이 재임할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을 퇴직 직후 수임(끼어들기)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2월 사이에 퇴직한 대법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출신(이하 퇴직 법원장) 변호사 21명의 사건수임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조사기간에 퇴임한 고위법관은...
“불임수술과 아기 못 낳는 건 이혼사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 전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거나, 또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산은 혼인생활의 결과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A(44)씨와 B(48,여)씨는 1995년부터 동거하다가 2002년 7월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은 화목한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자녀는 없었다.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10월 갑자기 가출한 뒤 C씨와 사귀고 있다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작년 11월에는 집에 데려와 아내 B씨에게 소개하기도 했다.A씨는 아내가 협의이혼을 거부하자,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숨겨왔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B씨는 “남편이...
남편이 무단침입해 수집한 증거물도 간통죄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거하던 아내가 머물던 집에 남편이 마음대로 들어가 외간남자와의 간통의 증거로 수집한 증거물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39ㆍ여)씨는 자녀가 생기지 않는 문제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가 2006년 2월 남편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와 4개월간 별거하다 혼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6월말 다시 남편과 살던 집으로 들어갔다.그 사이 K씨는 결혼 전에 알고 지내던 A(43)씨를 수차례 만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K씨가 남편과 살던 집으로 들어간 날 A씨는 K씨에게 “오늘 만나서 좋았고 같이 살 때까지 파이팅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이를 본 ...
대법, 타인 휴대폰 무단사용…처벌규정 없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의 휴대전화로 몰래 통화하거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해 부당한 사용요금이 나오게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타인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써서 통신비를 물게 하는 피해를 줬어도 현재로선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휴대폰을 도난당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법을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P(33)씨는 2006년 9월 H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다. 이후 P씨는 훔친 휴대전화로 무선인터넷 서비스 등을 이용해 5만4240원어치를 부당 사용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이에 검찰은 형법 347조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
“재소자 자살 예견 안됐으면 교도관 책임 못 물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도관들에게 재소자 관리에 일부 허술함이 있었더라도, 자살을 예측할 만한 특이한 동태가 없던 상황이라면 비록 재소자가 자살을 했더라도 직무상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지난해 2월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된 K(25)씨가 교도소 내 보안물품창고 내에서 유서를 남기고 교도관용 포승줄로 목을 매 숨지자 유족들은 재소자 관리 소홀을 문제삼아 국가를 상대로 20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부산지법 민사22단독 서근찬 판사는 최근 “교도관의 관리 소홀로 재소자가 숨졌다”며 유족 K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소233837)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
출입통제 없는 아파트 통행로라도 음주단속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부차량이나 외부인의 출입이 드물어 출입구에서 별도의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라도, 외부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통행로라면 ‘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P(41)씨는 2009년 9월 29일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동과 동 사이 통행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30분간이나 거부했다.결국 P씨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됐고, 1심인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철 판사는 지난 1월 “음주운전을 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
선배 위해 음주운전 거짓말 40대 범인도피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배를 위해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한 40대에게 법원이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에 사는 L씨는 지난 4월19일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2km 운전했다.그럼에도 당시 L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동승했던 K(44)씨는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로 진술했다. K씨는 L씨의 후배였다.결국 K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정우 판사는 K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박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로 진술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범인을 도피하게 한 사실이...
한화그룹 경비원 검사 폭행, 회사 지시 있었나? 검찰은 지난 16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그룹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 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화그룹 경비직원 4명이 검사와 수사관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9일 구속됐다.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이수철 부장검사)에 따르면 고씨 등은 16일 오전 9시30분쯤 한화그룹 본사 1층 로비에서 압수수색을 하러 온 검사와 수사관들을 막고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현직검사와 수사관들 중 일부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압수수색을 위해 영장을 제시하고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이 막무가내로 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밝히고, 회사 측의 지시가 있었는지 추가 수사 중이...
노출된 고객정보라도 마음대로 공개하면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기업의 관리 소홀로 노출된 고객정보라도 불특정 다수가 검색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프로그래머로 일하던 K(31)씨는 지난 2008년 3월 친구로부터 모 휴대전화 콘텐츠 제공 사이트에 가면 엘지텔레콤에 가입한 고객들의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솔깃한 얘기를 들었다.엘지텔레콤 고객정보전산망에서 콘텐츠 업체로 고객정보를 전송할 때 암호화를 하지 않고 보내기 때문에 각 휴대전화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가입일자, 휴대전화 기종 등이 그대로 나타났다.이를 알게 된 K씨는 엘지텔레콤 고객정보전산망과 자신의 홈페이지가 연동되도록 프로그램을 손질해 엘지텔레콤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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