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용률이 20%도 안 돼 ‘텅 빈’ 교도소가 있는 반면, 수용인원을 무려 150% 초과하는 구치소가 있는 등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인용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우순 민주당 의원이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전국의 교도소ㆍ구치소 등 50개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04.2%로 수용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용시설별로는 부산구치소가 수용정원이 1480명인데 비해 2214명을 수용해 149.6%의 수용률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성동구치소가 1270명 정원에 1827명을 수용해 143.9%로 뒤를 이었고, 대전교도소 143.1%, 영등포구치소 140% 등 22곳이 과밀 수용소로 꼽혔다.

반면 영월교도소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16.8%의 수용률을 보여 ‘텅 빈’ 교정시설로 분류됐다. 수용률 80% 미만인 과소 수용시설은 영월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모두 19곳에 달했다.

박우순 의원은 12일 법사위원들과 순천교도소를 방문한 뒤 “영월교도소 등 일부 교정시설의 경우 준공 1년이 넘도록 인력 수급과 시설 보완 등의 이유로 텅 비어 있는 실정”이라면서 “‘수용자 이송지침’ 과 분류전담소의 배정의견을 적절하게 재조정하는 한편 일부 과소 수용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