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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낙점’ 양승태 전 대법관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18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어 갈 대법원장에 내정된 양승태 전 대법관은 누구일까.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어갈 수장인 대법원장에 내정된 양승태 전 대법관(사진=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내정자는 기본적으로 동료 선후배 법관이나 법원직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원만한 대인관계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사법부 안팎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게 장점이다.실제로 전국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와 중도보수 성향의 변...
이기순 인제군수 공직 상실…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기순(58) 인제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본인 사건에서는 당선무효를 면했으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돼 공직을 잃게 됐다.이기순 군수는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12월 인제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 모인 마을이장 15명에게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하며 발기부전 치료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을 할 수 없음에도 이 군수는 배우자와 함께 작년 4월 인제읍에 있는 모 병원을 방문해 환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1심인...
유상곤 서산시장 당선무효…회계책임자 벌금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상곤 서산시장이 공직을 상실했다. 작년 지방선거 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자신의 동생이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됐기 때문이다.작년 6.2지방선거에서 서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유상곤 시장의 동생으로 선거캠프 회계책임을 맡았던 유OO(59)씨는 선거를 앞둔 5월 회계보조 담당자에게 자원봉사자 등의 식사대금에 이용하도록 30만 원을 건넸다.또 선거 직후에는 자원봉사자 4명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며 370만 원을 건네는 등 총 4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1심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한동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유상곤 서산시...
‘BBK 김경준’ 변호한 김정술 변호사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핵심 쟁점이었던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준 씨로부터 ‘검찰이 회유ㆍ협박을 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연루 의혹을 받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정술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김정술(64) 변호사는 BBK사건 김경준 씨의 변호를 맡은 지난 2007년 12월 5일 김씨를 접견하면서 받아낸 김씨의 주장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당시 김 변호사는 “김경준은 ‘검사가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데 검찰 내부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검찰이 살아남아야 하는데 지금 MB를 치기...
상사 모욕ㆍ욕설한 경찰관 ‘견책’ 징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이 어린 상사를 부하 다루듯 모욕하고, 연장자인 상사가 격려하면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동료 및 부하직원들에게도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찰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런 행위는 경찰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며,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 산하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51,경사)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소속 팀장인 경위 J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그러던 중 2010년 4월 J씨가 팀원들을 상대로 야간조회를 하는 자리에서, A씨는 “맨날 ...
‘아이폰’ 위치추적 집단소송 시작…총 267억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사를 상대로 국내 소비자들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본격 시작됐다.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대표변호사 이재철)는 17일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을 통해 창원지법에 제출했다.집단소송에 참가한 인원은 무려 2만 6691명이며, 청구금액은 1인당 100만 원으로 전체 청구금액은 266억9100만 원에 달한다.또 미성년자 921명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지는 대로 별도로 소장을 접...
‘외도’ 남편 차에 도청기 설치한 주부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도를 일삼던 남편의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 차량에 도청기를 설치했다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7,여)씨는 지난 1월15일부터 19일까지 남편의 승용차 운전석 아래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차량에서 남편이 지인들과 이루어진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K씨가 도청기를 설치한 건 남편이 증거를 대라며 발뺌을 했기 때문이다.결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상연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
오세훈 “이젠 투표율 걱정”…주민투표함 개봉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견상 한숨을 돌렸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가 16일 야당과 시민단체가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며 기각하며 오 시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예정대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민은 깊다. 당장 투표율이 걱정이다. 투표율이 1/3에 미달해 저조할 경우 주민투표함 자체를 개봉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 시장은 17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사실 투표율이 좀 걱정”이라고 말할 정도다.또한 투표율이 미달해 투표함을 열어 보지 못하는 상황이나, 열더라도 패할 경우 ...
[프로필] 최재경 신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재경(49) 신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대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해남지청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법무부 검찰국 검사, 법무부 검찰2과장, 수원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최 중수부장은 겸손하고 청렴 강직한 성품으로, 탁월한 수사능력과 정확한 판단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공사 생활이 엄정하며, 매사 성실하고 솔선수범하...
[프로필] 임정혁 신임 대검찰청 공안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정혁(55) 신임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서울 출신으로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연구관, 영월지청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대구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3ㆍ2과장, 부산지검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포항지청장, 울산지검 차장, 성남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구고검 차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임 공안부장은 두루 원만하고 자상한 성품으로, 업무능력과 업무에 대한 식견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투철한 국가관과 철저한 자기관리 자세를 갖고 있다는 평가...
[프로필] 국민수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수(48)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충남 서산 출신으로 서울대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연구관, 특별수사지원과장, 공보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부산지검 형사2부장, 수원지검 2차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청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국 검찰국장은 후덕하고 깔끔한 성품으로, 뛰어난 친화력과 주위를 편안하게 하는 긍정적 자세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매사 차분하고 합리적이며 상황 판단력이 탁월하다는 평이다.부인 배수경(46)...
[프로필] 채동욱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52)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서울 출신으로 세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밀양지청장, 부산 동부지청 형사2부장,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찰청 마약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산지청장, 국가청렴위원회 파견, 대검 수사기획관, 부산고검 차장, 전주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 대전고검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채 차장검사는 자상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확고한 소명의식과 능동적인 업무처리 역량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대형사건 수사경험을 통해 분석력과 상황 판단력이 탁월하다는 ...
[프로필] 최교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교일(49)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제25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속초지청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부산지검 형사1부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최 지검장은 온화하고 매사에 긍정적인 성격으로, 기획 능력과 함께 지휘 통솔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평가를 ...
[프로필] 김홍일 신임 부산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홍일(55) 신임 부산고검장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예산고와 충남대를 졸업한 후 제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5기)을 거쳐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원주지청장, 수원지검 강력부장, 대검찰청 강력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전 형사1부장, 부산동부지청 차장, 대구지검 2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대검 마약ㆍ조직범죄부장,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김 고검장은 호탕하고 배려심 깊은 성품으로, 지휘통솔력 및 인화력 탁월하다는 평이다. 또한 적극적인 자세와 빈틈없는 업무처리로 상하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
[프로필] 소병철 신임 대구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병철(53) 신임 대구고검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법대 졸업하고 25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5기)을 거쳐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연구관, 여주지청장, 주미법무협력관, 법무부 검찰2ㆍ1과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수원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대전지검 차장, 법무부 기조실장ㆍ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 형사부장, 대검 마약ㆍ조직범죄부장, 대전지검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소 고검장은 신중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분석력 및 상황 판단력이 정확...
[프로필] 김진태 신임 대전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59) 신임 대전고검장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제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연구관, 여주지청장, 서울고검 검사,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환경보건ㆍ범죄정보1ㆍ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강릉지청장, 인천지검 2차장, 부산지검 1차장, 대구고검 차장, 청주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김 대전고검장은 소탈하면서도 원칙과 기본을 강조하는 성품으로, 대형사건 수사경험이 풍부한 특수수사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
[프로필] 길태기 신임 법무부 차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길태기(52) 신임 법무부 차관(고검장급)은 서울 출신으로 동북고와 고려대를 졸업, 25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5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대구 강력ㆍ특수부장, 대검 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법무부 공보관, 평택지청장, 광주지검 차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광주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길 차관은 자상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매사에 솔선수범하면서 열성적인 태도 견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자상하고도 엄격한 지휘로 검사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부인 강미영(50) 여사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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