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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2만 달러 혐의 이상철 전 서울부시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김지형 대법관)는 27일 언론인 시절 “불리한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8년 5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된 이 전 부시장은 월간조선 대표이사이자 편집인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2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과 태광실업의 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불리한 기사를 더 이상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배임...
새 대법관에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임명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용훈 대법원장은 27일 내달 6년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 후임으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앞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 서강대 총장)는 지난 17일 양승태 대법관 후임자로 김수학 대구지법원장,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가나다순) 등 4명을 선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상훈 신임 대법관 후보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있어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과...
이광재 강원도지사직 박탈…증인채택 여부는 법원 재량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자금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대법원 상고심(2010도7947)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결국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억 141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대목은 이광재 지사의 정치자금법 재판에서 돈을 건넸다는 박연차 전 회장이 자진해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의사...
박진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박연차 2만 달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박 의원은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박연차 베트남 명예총영사 주최, 베트남 국회의장 방한 환영 만찬’에 참석 후 만찬석상을 떠나면서 박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미화 2만 달러를 받았고, 또 며칠 뒤 차명으로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서갑원 의원 벌금 12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2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오늘 의원직을 잃었다.서 의원은 2006년 5월 경남 김해시 정산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 앞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5000만 원을, 2006년 7월 미국 뉴욕 한인식당에서 박 전 회장의...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공안탄압에 앞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27일)를 하루 앞둔 26일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는 정권의 들러리가 아니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검찰 퇴직 직후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를 받은 분으로 헌법을 수호할 헌법재판관으로서 과연 충분한 도덕적 자질을 갖추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또 “...
충동장애라는 상습절도범 ‘꾀병’ 들통 나 중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참여재판에서 대형마트에 진열된 물건들이 자신 소유라는 환청이 들려 훔쳤다고 주장한 50대가 전문심리위원의 소견과 ‘꾀병 검사’로 거짓임이 드러나 중형을 선고받았다.‘꾀병 검사’는 조사 대상자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54)씨는 2009년 5월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9월23일 출소하는 등 절도전과가 9회나 있다.그럼에도 K씨는 출소한 지 불과 나흘 만인 9월27일 수원에 있는 한 대형마트 전자제품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던 노트북을 양복 안쪽에 넣어 나간 것을 비롯해...
혼인 외 출생자도 친자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유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률상 자녀가 아닌 혼인 외 출생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48년에 태어난 L(63)씨는 아버지가 군복무 중인 1951년 1월 전사했는데, 지난해 5월 “자신이 망인의 자녀”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했다.그러나 보훈청은 ‘망인과 원고 어머니의 혼인신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에 이뤄진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의 출생신고는 혼인 외의 출생신고로서 망인이 인지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를 망인의 법률상 자(子)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그러자 L씨는 “호적상 망인과 어머니의 혼인신고가 비록 망인의 전사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돼 있더라도, 원고는 당시 ...
산재로 다친 절망감에 자살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산업재해로 크게 다친 데 대한 절망감과 간병하는 노모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자살을 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미역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Y씨는 2008년 9월 지게차를 운전해 건미역 상자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으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지게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지게차 밑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척추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하반신이 마비됐다.Y씨는 이후 재활치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절망감에 빠졌고, 팔순 노모에게 간병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죄책감 등이 겹치며 지난해 2월 자살을 결행했다. 자살방법은 보통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엽기적이었다.이에 Y씨의 모친은 ...
대법, 억대 보조금 편취한 사찰 주지 벌금 7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허위 서류를 꾸며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1억 5000만원의 공사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K(61)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K씨는 제주도 법화사 주지 시절인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으로 추진되던 ‘법화사 해인삼매도(미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마치 조경공사 대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 1억5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냈다. 한편, K씨는 현재 다른 사찰 주지를 맡고 있다.이로 인해 사...
이혼 등 사생활 침해 정보 뺀 증명서 발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혼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발급하는 ‘일부사항증명제도’를 올해 12월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대법원은 이를 위해 2009년 12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일부사항증명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범위와 방식 등을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 20일자로 개정, 공포했다.일부사항증명서제도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만을 현출하는 증명서를 도입함으로써 특정 개인의 모든 신분관계가 제한 없이 현출되는 현행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완화하기...
법무부 ‘입소문 마케팅’ 범죄예방 동영상 배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정부기관 최초로 공공캠페인에 ‘바이럴(Viral) 마케팅’ 기법을 도입, 청소년 범죄와 음주운전의 폐해를 알리는 동영상 3편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은 입소문을 통해 자발적으로 정보가 퍼지게 유도하는 마케팅 기술로, 구전(口傳) 또는 게릴라 마케팅이라고도 한다.동영상은 ‘소년범과 비보이’, ‘남녀탐구생활 - 음주운전’, ‘잘못된 선택 - 음주운전의 최후’ 등 3편으로 구성됐으며, 시청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부담 없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
장애인 부모들 뿔났다…LPG 정유회사에 집단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애인 부모들이 뿔났다.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장애인 부모 704명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가스(주), E1(주) 등 LPG 수입사 2곳과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주), 현대오일뱅크(주), S-Oil(주) 등 4개 정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에 따르면 장애인 부모들은 소장에서 “국내 LPG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6개 LPG 정유회사들이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6년간 부당하게 LPG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해 LPG 가격을 높여 LPG 최대 소비자인 원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손해배상금으로 1인당 20만 원씩을 요구했다.이들은 “2...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이창민)은 ‘2010년 올해의 법조인’으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http://kpil.org)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후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다.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2004년 1월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기금을 재정기반으로 설립된 국내 최초의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변호사들의 모임이다.공감은 지난 7년 동안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ㆍ난민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 영역에서 비닐하우스촌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버마 소수민족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소송 등의 공익소송, 인신매매방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제도 개선 활동 등을...
대법 “유치권 행사 이유로 출입문 용접은 재물손괴”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타인 소유의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해 버렸다면 ‘정당행위’가 아닌 ‘재물손괴’에 해당돼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D건설 자산관리팀 직원인 K(35)씨는 2007년 5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S씨의 아파트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출입문 외부 6곳에 용접을 했다.◈ 1심, 재물손괴 인정…벌금 50만원 선고유예이로 인해 K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한대균 판사는 2009년 10월 K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
대법 “정신질환 이유로 상습절도 면죄부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신질환 등의 심신미약 상태라도 반복적으로 소매치기 범행을 저질렀다면 절도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상습절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51,여)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에 있는 한 의류매장에서 손님 K씨가 옷을 고르는 중이어서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 K씨의 숄더백 속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내려다 마침 경찰관에게 발각돼 붙잡혔다.한편 J씨는 상습적으로 소매치기 절도범행을 저질러 10차례 전과기록(실형 8회)이 있으며, 1993년 정신병으로 치료감호를 받는 등 ‘병적 도벽’이 있다는 정신감정을 받은 바 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용대...
선수 폭행한 국가대표 펜싱 코치 자격정지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외전지훈련을 떠나는 선수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공항에서 담배를 피워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한 국가대표 펜싱 코치에 대한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은 과중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펜싱 국가대표 해외전지훈련을 떠나는 날인 2008년 12월 13일 K(28)선수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국가대표팀 트레이닝복을 입고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를 목격한 코치 L(34)씨가 훈계하기 위해 질책했다.K선수가 말대꾸를 하자 격분한 L코치는 주먹으로 K선수의 얼굴을 2회 때렸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폭행을 가했다. 또한 L코치는 이날 홍콩에 있는 호텔 숙소에서도 담배 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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