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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14번 불참한 ‘간 큰’ 30대 징역 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무려 14번이나 불참한 30대에게 법원이 결국 실형으로 엄단했다.지난해 3월 K(32)씨는 잣니의 집에서 양산 석계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09년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이에 검찰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성금석 판사는 예비군훈련 소집명령을 무려 14번이나 어긴 K(3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성금석 판사는 “피고인은 2010년 8월 울산지법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
박지원 “가혹하게 성폭행 당해야 유죄 판결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흥행 돌풍인 영화 ‘도가니’와 관련한 장애인의 항거불능 문제에 대해 “장애인의 항거불능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이날 대전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다. 박 의원은 “최근 9년간 일어난 장애인 성폭행 사건 261건 중 가해자 5명 중 1명꼴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고, 단 2명만 징역 8월, 징역 6월을 받았다. 이런 재판결과로 장애인은 두 번 운다”며 이...
대법 “의붓딸 상습 성폭행범 ‘전자발찌’ 차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아버지는 비록 이혼으로 딸과 떨어져 살더라도 성폭력 습벽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K(42)씨는 지난해 5월 의붓딸(16)이 남자친구를 만나고 늦게 귀가한 이유를 추궁하던 중 폭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해 5개월 동안 5회(강간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징역 7년과 개인신상정보 5년 공개 및 5년간 위치추적 ...
법무부, 비위 검사나 직원 솜방망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는 검사나 법무부 직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준법정신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이 3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감찰실적 자료에 의하면 비위 등으로 인한 징계자(검사 포함) 수가 2007년 96명, 2008년 94명, 2009년 110명, 2010년 147명, 2011년 6월 현재 80명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징계자 가운데 검사는 2009년 24명, 2010년 14명 등 매년 15% 안팎을 유지하는...
교수모임과 청년대학생, 박원순 공식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단일 후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치열한 지지율 접전을 벌이고 있는 박원순(변호사)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라 주목된다.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과 이이화 전 역사문제연구소장 등 대표적인 지성인 교수들과 청년대학생들이 30일 희망캠프에서 박원순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173명의 교수들은 “박원순 후보야말로 서울시정을 진정한 시민의 시정으로 가꿀 후보”라며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박원순 후보가 범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박원순 예비후보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까닭은 그가 지난 수십 년 간 묵묵히 걸어온 삶...
대법 “‘1인 시위’ 주변 동료 서성이면 ‘1인 시위’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 명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할 때 다른 동료들이 주변에 서성이고 있었다면 비록 그들이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1인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미신고 옥외시위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H(49)씨 등은 2007년 1월 삼성SDI가 브라운관 사업부문을 구조조정하면서 자신들이 속한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데 반발해 삼성SDI 사내에서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였고, 그러자 삼성SDI는 이들의 사내출입을 통제했다.이에 이들은 ‘출근투쟁’을 한다는 명목으로 삼성SDI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고용보장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고 동료들은 옆...
민변 “이주노동자 직업선택 자유 빼앗은 헌법재판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가 29일 고용허가를 받고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한 옛 ‘외국인고용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강력 규탄했다.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며 “겉으로는 이주노동자를 배려하고 우리 사회에 이주노동자를 포용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실상은 값싼 인력을 ...
외국인 근로자 ‘3회 직장 변경’ 제한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3차례만 이직(사업장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고용허가를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외국인 근로자 5명은 이미 사업장을 3회 변경한 상태에서 사업주로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통보 받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이 조항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3회의 변경이 모두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추가로 허용...
배우자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합헌…“연좌제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자가 선거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부인 최OO(55)씨와 김 의원의 비서관 오OO(57)씨는 2009년 1월 설을 앞두고 서울 강동구 선거구민과 후원자 등 105명에게 ‘설 인사장’을 멸치상자(시가 2만9000원)에 붙여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멸치 105상자(304만5000원)를 제공했다.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작년 1월 설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멸치상자를 돌린 김충환 의원의 부인 최씨와 김 의원의 비서관 오씨...
‘추징금’ 선고는 말뿐…추징금 집행률 고작 0.2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죄를 저지른 법 위반자들에게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의 집행률이 채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추징금이 선고됐으나 거둬들이지 못한 추징금이 무려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학재 민주당 의원이 2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 연도별 추징금 집행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추징금 집행률은 2007년 0.26%, 2008년 0.43%, 2009년 0.15%, 2010년 0.22%, 올해 6월 현재 0.11%로 집계됐다. 평균 0.23%에 불과한 것이다.또한...
현직 판사 첫 형사재판 받은 선재성 부장판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관리 회사의 관리인에게 사건을 맡기도록 자신의 절친한 친구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그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1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49)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번 재판은 현직 판사가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판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 됐다. 선재성 전 수석부장판사는 물의를 일으켜 사법연수원으로 전보(7월1일자)되자 휴직신청을 내 현재는 휴직 중이다.선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8월 고교동창생으로 절치한 강OO 변호사로부터 비상장 회사인 광섬유 업체가 성장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듣고 부인 명의로 N사에 5000만...
이석연 변호사 “정치권 철옹성” 서울시장 불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범보수진영 시민후보로 나서기로 했던 법제처장 출신 이석연 변호사가 29일 “서울시장 출마의 뜻을 접고자 합니다”라며 불출마 선언을 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 당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저는 보름 전 범 여권 단일후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의지를 표명했고, 이어 범우파 시민사회단체의 추대를 받은바 있다”며 “이는 기성 정치권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그러나 정치권의 철옹성의 벽은 여전했고, 제가 일관되게 추구해온 헌법적 가치에 의한 통합과 관용의 외침이 아직은...
대법, ‘500억 장학재단’ 하성식 함안군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재 500억 원을 들여 장학재단을 설립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공약으로 내걸고 수혜대상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로 기소된 하성식(59) 함안군수에게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하성식 군수는 작년 6ㆍ2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7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친의 유지와 평소의 소신에 따라 저희 삼형제가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00억 원씩 5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함안군 내 500여 명의 고교 졸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하 군수는 유세장에서...
대법원, ‘그랜저 검사’ 징역 2년6월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설업자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아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그랜저 검사’가 대법원에서도 실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52) 부장검사는 지난 2008년 건설업자 K씨로부터 자신의 고소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후배 검사 2명에게 “고소인이 억울하다고 하니 잘 들어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듬해 1월 그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 등 4614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
양승태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2명 인선작업 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오는 11월 20일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하는 김지형ㆍ박시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부터 개정ㆍ시행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이번에 처음 구성됐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에 따라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이날 당연직 위원 6명(법관 2명,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 1명, 법조 외부인사 3명)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당연직 위원으로는 박시환 선임대법관, ...
“론스타 기부금 반환…강용석 의원 왜 모르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아름다운재단’이 론스타로부터 7억6435만 원의 기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측은 “강용석 의원은 론스타 기부금을 받은 것만 알고, 돌려 준 것은 모르나”라고 힐난했다.강용석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계 사모투자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직후인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총 7억 6435만 원을 박원순 변호사가 상임이사로 재직했던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아름다운재단의 재정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재단이 론스타로부터 2004년 7134만원, 2005년...
김규동 시인 별세…김현 세창 대표변호사 부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 시단 최고 원로인 김규동 시인(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이 28일 오후 2시 50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김규동 시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의 부친이다.빈소는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 16호실(강남구 일원동). 발인은 10월 1일이며 문인장으로 치러진다. 장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TEL : 031-594-6362).문의 = 법무법인 세창 박강원 부장(TEL : 595-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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