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는 검사나 법무부 직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준법정신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이 3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감찰실적 자료에 의하면 비위 등으로 인한 징계자(검사 포함) 수가 2007년 96명, 2008년 94명, 2009년 110명, 2010년 147명, 2011년 6월 현재 80명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자 가운데 검사는 2009년 24명, 2010년 14명 등 매년 15% 안팎을 유지하는 가운데 올해의 경우 상반기(6월 현재) 전체 징계자 수 80명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20명이 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 유형별로 보면 ‘직무태만’이 2007년 29건, 2008년 24건, 2009년 46건, 2010년 38건, 2011년 상반기 30건으로 전체 징계자 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품위손상, 금품수수, 재산등록 위반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비위 적발건수 529건의 47.3%인 250건이 경징계인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비위 증가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누구보다도 법을 가장 잘 준수해야 할 법무부 공무원들의 비위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청렴교육 강화 등 법무부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