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2월에 처음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사법연수원 졸업생과 동일한 역량 평가를 거친 결과에 따라 신규 검사로 임용될 전망이다. 한마디로 동일한 경쟁을 통해 선발되는 것이다.

논란을 빚었던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통한 성적우수자 우선 선발 방안은 백지화된 셈이다.

법무부는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처음으로 배출됨에 따라 내년 신규 검사 임용 방안을 마련,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규 검사 임용 방안에 따르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지원자 중 검사 임용을 실시하되, 1년간 교육 후 검사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변호사시험 성적은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방지를 통한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검사 선발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별 검사 선발 비율은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동시에 실시하는 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서류 전형에서는 로스쿨 성적, 검찰실무 수강 성적, 검찰 실무실습 평가 결과, 전문경력 및 외국어능력(가점 요소) 등을 평가하게 된다.

여기에 서류 전형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무기록 및 4단계 역량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실무기록 및 4단계 역량 평가
① 직무역량 평가 - 면접 형식의 질문ㆍ답변을 통해 검사로서의 직무 능력 평가
② 발표ㆍ표현역량 평가 - 사례형 문제에 대한 입장 및 논거 발표
③ 토론ㆍ설득역량 평가 - 특정 주제에 대한 찬반 입장에 따른 집단 토론
④ 조직역량 평가 - 국가관/공직관 등에 대한 최종 면접

이와 함께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 선발에서는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성적 등을 평가하는 서류전형을 거쳐 로스쿨 졸업생들과 마찬가지로 4단계 역량평가를 통해 검사 선발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선발 일정을 보면 2012년 1월초 변호사시험을 실시한 후, 3월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및 사법연수원 출신자에 대해 4단계 역량 평가를 동시 실시하고, 2월에는 로스쿨 출신 지원자 중 서류전형, 실무기록 및 4단계 역량 평가 통과자에 대해 개별 통지하게 된다.

또 2월에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 임용하고, 4월에는 로스쿨 및 법무관 출신 검사를 임용한다.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출신별 검사 선발 비율은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동시에 실시하는 4단계 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