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부 검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찰의 위상이 추락하고, 국민들로부터는 신뢰가 추락시키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검찰의 대대적인 집안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난 8월 30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A부장검사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으로 활동하며 연을 맺은 식당 여주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드러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 1월 지방의 한 검사가 회식자리에서 실무 실습중인 여성 사법연수원생 성추행 논란이 있었고, 지난 8월 2일에는 현직 부장검사의 성추행 의혹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불미스런 일이 잇따라 발생해 검찰이 체면을 구겼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2일 부산지검, 창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검사가 품위유지와 올바른 인격체를 형성해 공평하고 공정한 수사로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법을 다루고 적용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윤리의식이 엄중하게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런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실망하고 개탄스러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A부장검사의 부적절한 행동이 검찰내부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전체 검사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선을 그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더욱 검찰을 불신하게 되고 기관의 위상은 추락의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최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새로 바뀌면서 검찰의 개혁과 위상강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은 사법 불신해소와 검찰 위상 강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사직수리가 아닌 징계를 통해 엄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30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A부장검사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으로 활동하며 연을 맺은 식당 여주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드러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 1월 지방의 한 검사가 회식자리에서 실무 실습중인 여성 사법연수원생 성추행 논란이 있었고, 지난 8월 2일에는 현직 부장검사의 성추행 의혹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불미스런 일이 잇따라 발생해 검찰이 체면을 구겼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2일 부산지검, 창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검사가 품위유지와 올바른 인격체를 형성해 공평하고 공정한 수사로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법을 다루고 적용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윤리의식이 엄중하게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런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실망하고 개탄스러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A부장검사의 부적절한 행동이 검찰내부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전체 검사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선을 그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더욱 검찰을 불신하게 되고 기관의 위상은 추락의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최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새로 바뀌면서 검찰의 개혁과 위상강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은 사법 불신해소와 검찰 위상 강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사직수리가 아닌 징계를 통해 엄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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