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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부당한 영향 막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먼저 “오늘 제15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저의 가슴속에는 대임을 맡은 영예와 기쁨이 찾아들기에 앞서 책무의 막중함과 소명의 엄중함으로 인한 책임감만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것은 필시 부족한 저에게 거는 모든 이들의 기대가 너무나 크고, 그 기대에 부응해 수행해야 할 사명이 심히 중대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만큼 제가 헤쳐 나가야 할 갖가지 어려움에 관한 인식과 각오가 각별해야 함을 알기에 저에게 남아 있는 모든 정열을 쏟아 대법원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그는 ...
제15대 양승태 대법원장 27일 취임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식이 9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거행됐다. 제15대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의 임기는 9월 25일부터 시작됐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식 전날(26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앞으로 6년을 근무하게 될 대법원에 첫 등청해 대법관들과 환담을 했다. 이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및 양형위원회의 간부들을 접견했다.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출처=청와대) 취임식에 앞서 오전 ...
파업불참 이유로 집단따돌림과 폭행은 징계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업불참자를 집단따돌림을 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는 동료 직원을 폭행한 노동조합 간부에게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국철도노조 대의원인 K씨는 지난해 5월 대전 모 식당에서 춘계체육대회를 마친 후 직장동료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파업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A씨가 2009년 파업불참자들을 집단따돌림 하는 것을 비난하자, 화가 난 K씨가 A씨를 때려 싸움이 벌어졌다.한편, 철도공사는 파업기간 중 또는 파업종료 이후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파업불참자에 대한 집단따돌림과 관련해 2009년 12월 ‘집단따돌림 근절대책’을 마련해 각 소속기관에 배포했다.이 사실...
아내 협박해 강제 성관계…항소심 첫 ‘부부강간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이뤄진 부부(夫婦)간 강제적 성관계에 대해 ‘부부간 강간죄’를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앞서 2009년 1월 부산지법이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첫 판결을 내렸지만,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언론의 집중 보도로 엄청난 심적 부담을 느껴 자살하면서 공소기각 돼 항소심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이번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 갈 것으로 예상돼, 대법원이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어떻게 최종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아내와 다투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인기 짱 ‘박원순 펀드’ 오픈 즉시 ‘원순닷컴’ 다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역시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1위 박원순’ 이었다. 법정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개설한 ‘박원순 펀드’가 26일 정오(12시) 개설된 직후 시민들의 가입이 쇄도하는 바람에 ‘원순닷컴’이 다운되는 인기를 보였다.박원순 캠프의 송호창 대변인(변호사)은 “현재 ‘원순닷컴’ 사이트 담당자들은 임시 공지를 통해 ‘박원순 펀드’ 가입이 가능한 임시페이지(www.popfunding.com/seoulfund)를 띄워둔 상태”라며 “유동적이긴 하지만 정상화까지는 대략 1~2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송 대변인은 “이날 사태는 정오 이후 접속자가 폭주한데다 서버의 메모리가 부족해 발...
고가아파트 논란 박원순 “깨끗한 삶 왜곡돼 가슴 아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야권 후보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져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박원순 변호사가 강남의 월세 250만 원의 61평짜리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진실’을 밝혔다.박원순 예비후보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변호사를 7~8년 할 때 돈을 벌었다”며 “1995년 변호사를 그만두면서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갔고, 전세 보증금이 계속 줄어 지금 1억이고, 월세도 계속 올라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시민운동가로서 가난해진 이런 상황을 오히려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강남에서 살지 않고 다른 좀...
조국ㆍ조광희 “주판알 튕기지 않는 박원순 멋지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4일 오후 자신에게는 결코 불리한 민주당의 경선룰을 조건 없이 전격 수용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 후배 법조인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먼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자신의 트위터에 “박원순, 자신에게 불리함에도 민주당이 요구한 경선룰 조건 없이 수용! 주판알 튕기지 않고 대도를 걷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얻는 길이다”라고 대도(大道)를 걷는 박원순 예비후보를 예찬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광희 변호사도 오후 6시경 트위터에 “박원순 변호사님. 멋...
통큰 정치행보 박원순 “불리한 민주당 경선룰 수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현상’을 일으키며 정치권에 핵폭풍을 일으킨 안철수 교수와 후보단일화를 이룬 뒤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변호사)가 24일 ‘통큰 정치 스타일’을 선보여 향후 정치적 행보가 주목된다.조직도 없는 입장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경선룰’은 자신에게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야권 통합후보를 위해 기꺼이 수용하기로 전격 발표한 것.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경남 김해 진영읍의 봉하마을에 들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하고 사저에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환담을 한 뒤, 민주당이 주장해 온 ‘경선룰’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로 ...
임광원 울진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7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2지방선거 직전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임광원 울진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임 군수는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둔 열흘 전 쯤 축산업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광원 울진군수에게 벌금 7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수수했고, 이로 인해 정치자금 내지 선거...
곽노현 옥중메모 “검찰,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내게 뒤집어씌운 혐의사실은 바닷가에 혼자 쌓아올린 모래성처럼 재판과정에서 허물어져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말이다. ‘정치검찰규탄, 곽노현 교육감 석방, 서울혁신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검찰의 구속기소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노현 교육감의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옥중메모를 공개했다.곽 교육감의 옥중메모에는 급한 마음에서 인지 흘려 쓰고, 지우고, 덧붙이며 자신의 생각을 담담히 적었다.곽 교육감은 이란 제목의 옥중메모를 통해 자신을 진실을 믿지 않고 구속기소한 검찰을 질타했다.그는 먼저 “나는 다섯 차례의 검찰조사에서 열정적이고 거침없...
이용훈 “진통의 6년…사법신뢰 만족할 수준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용훈 대법원장은 “재임기간 6년은 국민이 진정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진통의 시간이었으나,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자평했다.23일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갖고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정든 법원을 떠나면서 한 말이다. 2005년 9월26일 제14대 대법원장에 취임한 이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 자정에 끝난다. 2005년 9월 26일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를 갖던 이용훈 대법원장 모습 이 대법원장의 퇴임사 첫마디도 “저는 제14대 대법원장의 임기를 마...
조국 교수 “경찰이 ‘진보집권플랜’ 압수…코미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암사동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P(23)씨의 집과 사진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대담한 내용을 담은 책 까지 압수해 간 사실이 알려지자 조국 교수가 “코미디”라며 힐난했다. 조국 교수가 22일 밤늦게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의 저자인 조국 교수는 22일 밤늦게 자신의 트위터에 “국보법 위반 혐의 조사하며 피...
노회찬 “2005년으로 돌아가도 ‘떡값 검사’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삼성 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사건은 이렇다. 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노회찬 진보신당 의원은 옛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1997년 9월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 X파일’(이를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는 ‘삼성 X파일’이라 부른다)을 입수했다.이에 노 의원은 2005년 8월 법제사법...
대검차장 출신 김학재 “야당가입 Y검사 기소 괘씸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김학재 민주당 의원은 22일 검사가 되기 훨씬 전에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했던 부산지검 동부지청 Y검사(33,사법연수원 40기)를 검찰이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검찰이 자기 식구인 현직 검사를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올해 2월 검사로 임용된 Y검사는 대학생 시절인 2004년 3월 인터넷을 통해 민주노동당 등에 가입했고, 계좌이체를 통해 민주노동당에는 2006년 2월까지,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7월까지 당비를 냈다. 그때가 마지막 당비를 낸 것. Y검사는 문제가 되자 곧바로 탈당계를 냈다.Y검사에게 사표를 종용하던 검찰은 Y검사가 사...
대검 차장 출신 김학재 의원, 친정 검찰에 쓴소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찰창 차장검사 등 검찰의 주요요직을 두루 거친 김학재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친정인 검찰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는 판결이 매년 증가해 국가가 검찰의 수사 잘못이 확정된 뒤 피고인(피의자 포함)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검찰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데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이다.형사보상금은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가 무죄재판을 받은 때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다. ...
로스쿨생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74%…작년 25% 하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2일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평가를 목적으로 25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 실시한 제2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를 확정해 발표했다.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법조윤리시험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2124명이 응시했고, 그 중 1571명이 합격해 73.9%의 합격률을 보였다. 성별 합격률은 남자 57.2%, 여자 42.8%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1930명이 응시해 1919명이 합격해 합격률 99.4%보다 크게 떨어진 수치다. 법무부는 “작년 보다 시험의 변별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응시생들이 작년 수준의 난이도를 예상하고 시험...
부산고법 관할 법조비리 폭증→구속률은 급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고법 관할지역(부산, 창원, 울산지법)의 법조비리 사범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구속률은 매년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부산고법 관할 지역 법조비리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7년 87명이었던 법조비리 사범은 2008년 105명, 2009년 130명, 2010년 339명으로 무려 290% 증가했으며, 올해 6월 현재도 189명이 적발 돼 이미 작년의 절반을 뛰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지검별로는 부산지검의 경우 2007년 48명, 2008년 49명, 2009년 73명, 2010년 142명, 2011년 6월 현재 83명 이었고, 창원지검은 2007년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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