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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래 “부적절 처신 검사, 사직수리 아닌 징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부 검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찰의 위상이 추락하고, 국민들로부터는 신뢰가 추락시키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검찰의 대대적인 집안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지난 8월 30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A부장검사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으로 활동하며 연을 맺은 식당 여주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드러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이 발생했다.특히 지난 1월 지방의 한 검사가 회식자리에서 실무 실습중인 여성 사법연수원생 성추행 논란이 있었고, 지난 8월 2일에는 현직 부장검사의 성추행 의혹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불미스런 일이 잇따라 발생해 검찰이 체...
변호사 법조비리 ‘솜방망이’ 처벌…자기식구 감싸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업계의 ‘법조비리’에 대한 징계 및 처벌수위가 자기식구라는 이유로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22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08년~2010년) 법조윤리협의회에서 47명을 징계개시신청 또는 수사의뢰했으나 실제 벌금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고작 6명(12.7%)에 그쳤다.반면 진행 중인 사건(5명)을 제외하고 76.6%에 달하는 36명은 모두 내사종결 또는 불...
폭력 아들 살해한 아버지 ‘정당방위’ 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거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던 적이 있는데, 아들과 말다툼을 하기 싫어 방문을 잠그자 아들이 흉기로 위협하고, 또 심한 폭행을 가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할까.대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살던 A(59)씨 지난 5월 아들(23)과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때 화가 난 아들이 옷걸이 행거용 파이프로 아버지 A씨를 때리며 목덜미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서는 발로 등 부위를 밟는 등 심한 폭행을 가했다.게다가 A씨는 말다툼을 하던 중 아들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아들은 흉기로 방문을 3~4회 가량 쿡쿡 찌르며 위협하기도 했다.심한 폭행에 참다못한 A씨는 순간적...
박원순 “전시성 토건예산 삭감…한강운하 폐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교수와 단일화를 이룬 박원순 변호사가 21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앞세운 6대 공약을 제시하며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저는 오랫동안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생태와 녹색이 숨 쉬는 도시, 사람의 냄새가 풍겨오는 거리, 문화와 예술이 삶속에서 녹아있는 생활공간, 역사의 향기와 삶의 기억들이 살아나는 고향 같은 서울을 꿈꾸어 왔다”며 “이제 그 꿈을 함...
로스쿨 졸업생, 사법연수생과 겨뤄 검사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2월에 처음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사법연수원 졸업생과 동일한 역량 평가를 거친 결과에 따라 신규 검사로 임용될 전망이다. 한마디로 동일한 경쟁을 통해 선발되는 것이다.논란을 빚었던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통한 성적우수자 우선 선발 방안은 백지화된 셈이다.법무부는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처음으로 배출됨에 따라 내년 신규 검사 임용 방안을 마련,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신규 검사 임용 방안에 따르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지원자 중 검사 임용을 실시하되, 1년간 교육 후 검사 직무를 단독으로...
억울한 긴급체포 남용 여전…MB정부 1만 명 넘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3년 7개월간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가 1만146명으로 나타나 꾸준히 지적돼 왔던 긴급체포 남용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긴급체포 된 후 48시간을 초과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석방된 인원은 2008년 3281명, 2009년 3678명, 2010년 2225명, 2011년 7월 현재까지 933명으로 총 1만146명이 불합리하게 억류를...
한명숙 “당당하게 재판부 최종 판결 기다릴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전날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일 “당당하게 재판부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응원해주는 지지자들에게 의연한 모습을 보이며 화답했다. 한명숙 전 총리가 20일 오후 5경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지지자들에 대한 답례 인사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5시경 자신의 트위터에 “저에 대한 검찰의 4년 구형 소식이 트위터에 많이 떴군요. 여러분의 멘션 하나하나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전날 최후진술에서 “권력과 정...
법정서 “김정일 만세”…“판사 고작 구두경고라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정에서 두 차례나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친 피고인에게 판사가 구두경고만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종북 성향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H(43)씨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일어났을 때 “북방한계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 준 사건이다.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라는 글을 카페에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그러자 H씨가 항소했고,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지난 6월 30일 H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감형해 징...
‘법관기피신청제도’ 유명무실 6년간 단 6건 인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해 피고인이나 검사가 법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법관기피신청’ 건수가 지난 6년 간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 재판부가 받아들인 건수는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법관기피신청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법관기피신청 건수가 총 1894건(민사 1391건, 형사 503건)에 달하는 반면, 재판부에서 기피신청을 받아들인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법관기피신청 건수는 2006년 305건이었던 것이 2007년 279건, 2008년 327건...
한명숙 최후진술 “재판장님 너무 고생 많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9억4500여만 원을 구형했다.다음은 이날 법정에서 밝힌 한명숙 전 총리의 최후진술 전문(출처=‘한명숙을 지키자’) 한명숙 전 총리 먼저 진술에 앞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며 세심하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해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존경하는 재판장님.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을 포함하여 거의 2년여...
“헌법재판소 남소 막는 공탁금제도 도입 철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남소(濫訴) 방지를 위한 공탁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남소방지를 위한 공탁제도 시행 시 헌법재판소법 개정 필요여부 검토’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공개했다. 해당 문서는 공탁금(9만원 정도 산정)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심판청구가 남소로 인정돼 각하될 경우 공탁금을 몰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또 법률의 개정 없이 규칙의 제ㆍ개정만으...
검찰, 한명숙 전 총리 징역 4년 구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67) 전 총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9억4500여만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을 줬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법정에서 부인했다 해도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주장하며 “총리를 지냈음에도 9억이라는 거액을 수수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또 “한 전 총리가 검찰의 수사...
헌재 국선대리인, 법원 국선변호인 보수 2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서비스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수는 3년 새 2배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건 당 보수는 법원의 국선변호인 보수보다 2배 더 많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사건 당 기본 보수는 2008년 28만 원이었던 것이 3년이 지난 2011년에는 60만 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갑윤 의원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의 국...
헌법재판소 연구용역 ‘수의계약’ 몰아주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구용역의 전부를 헌법재판소 출신들이 있는 대학이나 학회에 수의계약을 맺고 몰아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최OO 헌법연구관이 2009년 모 대학의 교수로 부임해 간 시점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번역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해당 대학과 체결해 오고 있었다.또한 정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국헌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8건의 연구용역비로 2억 2000만 원의 비용을 주고 있는데, 두 학회에는 헌법재판소 재직자들이 학회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률 뚝 떨어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받아들인 비율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락해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국선대리인 선임률이 55%에서 1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2001년 국선대리인 선임률이 55%이던 것이 2003년에 46%, 2005년 42%로 13%나 줄었고, 2007년 37%이던 것이 2008년 27%, 특히 2009년에는 13%로 뚝 떨어졌다. 작년에는 15%였고, 올해 8월 현재는 24%로 다소 올랐으나, 10년 전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
전직 헌법재판관ㆍ헌법연구관 ‘전관예우’ 우려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헌법연구관이 퇴직 이후 헌법재판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법조계의 병폐로 지적돼 온 ‘전관예우’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서 전직 헌법재판관이 처리한 12건 중 단 한 건도 인용이 되지 않았고, 전직 헌법연구관의 경우는 9건을 처리해서 2건(인용률 22.2%)이 인용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8월말)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수임사건 및 처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다.반면 일반 변호사의 경우는...
역대 헌법재판관 41명 모두 판ㆍ검사 출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 법조인 특히 법관 출신만으로 채워져 있어 이를 비법조인에게도 개방해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의원(미래희망연대)이 19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후 역대 헌법재판관 41명 중 법관 출신이 80.5%인 3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또 나머지 8명(19.5%)도 검찰 출신이어서 헌법재판관 전원이 법관과 검사 출신으로만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석인 1명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8명 중 법관 출신이 7명이며, 1명은 검사 출신이다.비록 국회에서 두 달 넘게 파행을 겪으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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