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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가사 ‘술’ 있다고 ‘19금’ 딱지…법원이 제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중음악 노래 가사에 ‘술’ 또는 ‘술에 취해’와 관련된 문구가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들에게 술을 마시는 권을 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최근 여성가족부가 ‘술 또는 담배’가 들어간 노래들을 잇따라 청소년 유해물로 판정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과 가수들 심지어 음악평론가들까지 동의하지 못하는 가운데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월 여가부가 에스엠 더 발라드의 노래 ‘내일은…’의 가사 중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라는 부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 이 곡이 수록된...
승무원 체류 호텔은 근무지…풍기문란 ‘해고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항공기 승무원들이 비행 후 머무는 해외현지 호텔에서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벌였다면 풍기문란으로 ‘해고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승무원들이 머무는 호텔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통해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판단에서다.국내 모 항공사 국제승원팀 팀장인 A씨는 지난해 3월 필리핀 세부와 미국 워싱턴행 비행 후 부하 여직원인 B씨와 항공사 해외 숙소인 호텔방에서 8시간씩 함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옆방에 투숙한 팀원들이 이들의 애정행각 소리를 들었다.이 사실이 팀 내에 알려지자 B씨는 작년 4월 “직장상사와 선을...
“양승태, 대법원장 부적격…사법부 독립 의지 의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대법원장 임명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가 녹녹치 않을 전망이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일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6~7일 양일간 실시하기로 밝히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새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단체가 “양승태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부적격하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반대의 핵심은 “사법부 수장인 새 대법원장에 요구되는 막중한 책임...
판결에 불만…판사 ‘볼펜’ 공격 50대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실형 판결에 불만을 품고 볼펜으로 판사를 공격하려다 제지하던 교도관을 볼펜으로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5)씨는 작년 8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제522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L판사로부터 징역 1년2월이 선고되자 퇴정하다가 갑자기 양손에 볼펜을 쥐고 판사석으로 달려들었다.이때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이 제지하자, A씨는 “판사 눈알을 빼야 되는데 왜 막느냐?”며 볼펜으로 교도관의 손등을 수회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씨는 지난 3월에도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달려들어 볼펜으로 얼굴...
노무현재단 “조현오 또 서면조사…분통 터지고 기막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현오 경찰청장을 또 서면조사했다고, 정말 분통 터지고 기가 막힐 따름이다. 검찰은 변죽만 울리지 말고 조현오 청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노무현재단은 3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했다는 발언으로 고소ㆍ고발당한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 서면조사 한 것으로 알려지자,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눈치보기”라며 이같이 강력 반발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6월7일 조현오 경찰청장에게서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의 경위와 사실 관계에 대한 2차 서면진술서를 제출 받았다고 31일 밝혔다.그러자 안영배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은 보도자료...
‘봉하 3인방’ 조현오 경찰청장 소환촉구 1인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봉하 3인방’이 31일 검찰의 조현오 경찰청장의 소환조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섰다. 이날은 1인시위를 시작한 지 100번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봉하 3인방’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호 전 국정기록비서관(현 영농법인 봉하마을 대표),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현 봉하재단 사무국장)이다.이들은 오랫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모들이자, 현재 노 전 대통령 추모기념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인사들이다.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로 귀향했을 때 함께 내려가 서거 때까지 보좌했다. 이렇게 ‘봉하 3인방’은 봉하마을을 찾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헌재 또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 이유로 군대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들이었던 A씨 등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을 맡은 춘천지방법원은 공소사실에 적용된 병역법 제88조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30일 춘천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 대 2(...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방치는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교관계의 불편’ 등을 이유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108명이 “정부가 일본에 배상청구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심판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일본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
헌재 “낙동강 사업 지연 ‘경남’ 사업권 회수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지난해 11월 경상남도로부터 ‘4대강 살리기’ 낙동강사업 대행권을 회수한 것은 경상남도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는 2009년 9월 ‘낙동강 살리기 사업’ 부분의 내용에 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통해 경남도지사와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행공사 협약’을 체결했다.그런데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15일 경남도지사에게 “경상남도가 지속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 또는 지연해 왔고, 일방적으로 보ㆍ준설에 관한 사업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사업구간 시행공사의 발주를 보류하는 등 계약상 의무이행을 거절한...
헌재 “종교 신념 따른 예비군훈련 불참 처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사람을 처벌하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향토예비군 대원인 S씨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 예비군훈련을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사건을 맡은 울산지법은 재판 계속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중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자’ 부분에 대해 종교적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사체 암매장 후 12년 도피행각 ‘조폭’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후배가 운영하는 ‘보도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20대를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암매장한 뒤 12년 넘게 도피행각을 벌인 폭력조직 조직원이 대법원에서 20년간 족쇄가 채워졌다.경기 광명지역 유흥주점 이권을 장악하고 있던 폭력조직의 조직원이었던 A(38)씨는 1998년 7월 보도방을 운영하는 후배로부터 보도방 여종업원이 Y(당시 28세)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자 후배들을 시켜 Y씨를 차량해 감금하고 흉기로 온몸을 34회 찔러 살해했다.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강원도 속초에 암매장한 후 종적을 감추며 12년이 넘는 기간 도피행각을 벌이다, 공범인 후배가...
10대 ‘알바’ 5명 강제추행 통닭집 사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치킨가게를 운영하면서 여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5명을 40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남구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는 A(44)씨는 지난해 2월 자신 앞으로 지나가던 아르바이트생 B(15,여)양의 엉덩이를 4회 두드려 추행하는 등 지난 5월까지 40회에 걸쳐 5명의 10대 여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10대 여성 아르바이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통닭집 사장 A(4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
한나라당 “민주당, 조용환 헌법재판관 철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은 30일 국회 추천 몫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 “상대 당에서 반대하는 만큼 임명동의안 철회를 고려하는 게 순리”라고 추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31일) 본회의 안건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추천의 경우에는 상임위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열면 되는데 국회 추천의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다”며 “그런...
진중권 “폐 끼친 곽노현, 변명 말고 당장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성향 학자이면서 진보진영에 더욱 쓴소리를 잘 내는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가 30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진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곽노현,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혼자서 교육감 된 건가요?”라고 따져 물으며 “진보개혁진영에서 함께 세운 ‘공인’이라면, 법적 책임에 앞서 일단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가성 여부에 관한 법리논쟁은 ‘사인’으로 돌아가서 해야 합니다”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문화평론가 진중권 트위터 진씨는 전날에도 “곽 교육감...
경비원 출입카드 빌려 들어갔어도 방실침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정도 출근을 안 해 출입카드가 정지된 감사가 경비원한테서 출입증을 빌려 감사실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갔다면 절도죄와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에 있는 모 회사의 감사였던 K(51)씨는 지난 2009년 4월 이른 아침 자신이 사용하던 감사실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카드를 출입문 단말기에 접촉했는데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다.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간 출근하지 않아 회사에서 K감사의 출입카드를 정지시켰기 때문이었다.이에 A씨는 출입이 금지된 사실을 알지 못하던 경비원에게 출입카드를 빌려 출입문을 열고 감사...
처 살해, 동거녀 살인미수…대법, 징역 17년6월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다음 암매장한 뒤 자신도 자살한 것처럼 위장해 완전범죄를 도모하고, 또한 도피생활 중에 만난 동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6월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가정불화로 처 B(당시 25세)씨와 별거를 하게 됐는데,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되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3년 4월 B씨에게 다시 합칠 것을 권유했다가 거절당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A씨는 또 범행 후 자신도 자살한 것처럼 위장해 도피생활을 하던 중인 2009년 3월 C(39,여)씨를 만나 사귀면서 동거하게 됐는데, C...
곽노현 교육감에 2억 받은 박명기 교수 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대가로 곽노현 교육감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를 29일 구속했다.이날 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곧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박 교수의 구속으로 이번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지난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는 진보진영 후보를 곽 교육감으로 단일화에 합의해 주는 대신, 곽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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