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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최교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교일(49)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제25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속초지청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부산지검 형사1부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최 지검장은 온화하고 매사에 긍정적인 성격으로, 기획 능력과 함께 지휘 통솔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평가를 ...
[프로필] 김홍일 신임 부산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홍일(55) 신임 부산고검장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예산고와 충남대를 졸업한 후 제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5기)을 거쳐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원주지청장, 수원지검 강력부장, 대검찰청 강력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전 형사1부장, 부산동부지청 차장, 대구지검 2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대검 마약ㆍ조직범죄부장,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김 고검장은 호탕하고 배려심 깊은 성품으로, 지휘통솔력 및 인화력 탁월하다는 평이다. 또한 적극적인 자세와 빈틈없는 업무처리로 상하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
[프로필] 소병철 신임 대구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병철(53) 신임 대구고검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법대 졸업하고 25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5기)을 거쳐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연구관, 여주지청장, 주미법무협력관, 법무부 검찰2ㆍ1과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수원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대전지검 차장, 법무부 기조실장ㆍ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 형사부장, 대검 마약ㆍ조직범죄부장, 대전지검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소 고검장은 신중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분석력 및 상황 판단력이 정확...
[프로필] 김진태 신임 대전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59) 신임 대전고검장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제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연구관, 여주지청장, 서울고검 검사,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환경보건ㆍ범죄정보1ㆍ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강릉지청장, 인천지검 2차장, 부산지검 1차장, 대구고검 차장, 청주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김 대전고검장은 소탈하면서도 원칙과 기본을 강조하는 성품으로, 대형사건 수사경험이 풍부한 특수수사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
[프로필] 길태기 신임 법무부 차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길태기(52) 신임 법무부 차관(고검장급)은 서울 출신으로 동북고와 고려대를 졸업, 25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5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대구 강력ㆍ특수부장, 대검 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법무부 공보관, 평택지청장, 광주지검 차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광주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길 차관은 자상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매사에 솔선수범하면서 열성적인 태도 견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자상하고도 엄격한 지휘로 검사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부인 강미영(50) 여사와의 사...
서울중앙지검장 최교일ㆍ대검 중수부장 최재경 ‘승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6일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에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을 승진 발령하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52명에 대한 인사를 8월 22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가장 관심을 모았던 서울중앙지검장에 고려대 출신이 또 배치됨으로써 ‘노환균-한상대-최교일’ 등 현 정권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은 3연속 고대 출신이 차지하게 됐다.지난 12일 황희철 차관의 퇴임으로 공석인 법무부 차관(고검장급)에는 길태기 서울남부지검장을, 대전고검장에는 김진태 대구지검장을, 대구고검장에는 소병철 대전지검장을, 광주고검장에는 김학의 인천지검...
서울시교육청 “주민투표 불법ㆍ부당성 변함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가 1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주민투표 불법ㆍ부당성은 변함없다”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의회가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불법성과 부당성이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행정법원의 본안소송과 서울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에서 이번 주민투표의 불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아울러 “현...
오세훈 “법원 판단은 당연한 결과…법원 결정 존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가 1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서울시는 법원의 결정이 난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시민의 서명과 청구에 의해 진행된 주민투표가 합법적으로 준비되고 진행됐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또 “그동안 민주당 등이 주민투표를 부정하며 펼쳐온 일부의 주장이 음해와 방해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주민투표 반대 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소...
권재진 신임 법무 “국민 눈높이 맞는 공정한 법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사법연수원 10기) 신임 법무부장관은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으려면 ‘공정한 법치’라는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명박 대통령은 권재판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재송부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뒤 이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권재진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권 장관은 “국가 주요이슈에 대한 갈등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
대법 “인공기ㆍ김일성 부자 사진은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북한의 1인 독재체제를 정당화하는 김일성 일대기 등 북한 이념서적과 달리, ‘인공기’나 ‘김일성 부자 사진’ 자체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아 소지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기본적으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려면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인공기 자체는 다른 나라와 구별해 북한을 가리키는 상징물일 뿐이라는 것이다.또한 인공기 및 김일성 부자 사진 자체가 이적표현물이라고 본다면, 백과사전에 실린 정보나 인터넷에 게시된 뉴스에서 북한의 국기와 최고권력자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인공기와 김...
공동성명에 참여한 법학교수 및 변호사 명단 공동성명에 참여한 법학교수 및 변호사 명단 강경선(방송대)강성태(한양대)강영철(단국대 명예교수)고영남(인제대)국순옥(인하대 명예교수)길준규(아주대)김광수(서강대)김기진(경상대)김도균(서울대)김도현(동국대)김명식(조선대)김명연(상지대)김민배(인하대)김선광(원광대)김엘림(방송대)김연미(전남대)김욱(서남대)김은진(원광대)김제완(고려대)김종서(배재대)김종철(연세대)김주환(홍익대)김창록(경북대)김홍영(성균관대)김희성(강원대)류창호(아주대)문병효(강원대)박배근(부산대)박병도(건국대)박병섭(상지대)박승룡(방송대)박지순(고려대)박지현(인제대)박진완(경북대)박찬운(한양대)박태현(강원대)박홍규(영남대)백좌흠(경상대)서경석(인...
법조인들 뿔났다 “오세훈 주민투표, 헌법 모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인들이 뿔났다. 특별검사 출신 최병모 변호사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법조인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는 헌법에 대한 모욕이며, 인권에 대한 경멸이며, 법치주의의 유린이며, 민주주의의 찬탈”이라고 맹비난하며 주민투표 중단을 촉구했다.개혁성향의 변호사모임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법학교수들의 학술연구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1일 서울 중구 덕수궁길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규탄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이 성명서에는 113명의 변호사와 전국...
오세훈 주민투표에 찬물 끼얹은 민변 “투표 거부가 옳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이하 민변)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불법 논란에 대해 왜 불법인지를 법률적 판단에 근거해 해설하고, 그렇다면 주민투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민변이 작성해 이날 내놓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6문 6답’은 현재 트위터와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도 리트윗에 동참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보이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이번 민변의 법률적 해석은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강행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지의사를 밝힌 한...
대법, 4대강 ‘영산강 살리기’ 사업정지신청 기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고OO씨 등 663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영산강 살리기 사업 집행정지신청이 지난 9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대법원은 결정문에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권리의 상실은 관계법령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게 돼 있는 점, 사업에 따른 수질오염ㆍ침수ㆍ...
성폭력범죄자 11명 사진 등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는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받은 성폭력범죄자 32명 가운데 신상정보가 제출된 11명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또 우편고지 대상자 29명 중 6명의 신상정보를 해당 지역주민에게 알렸고, 나머지 23명도 요건이 갖춰지면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성폭력범죄를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를 지난 4월 16일부터 시행해 왔다.법원에서 공개명령을 받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인터넷(www.sexoffender.go.kr)을 통해 이름과 나이, 주소ㆍ실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가 공개된다...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13명 한국 국적 취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제 강점기 국내ㆍ외에서 일제에 맞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이 8ㆍ15일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법무부는 11일 오후 3시 과천 뉴코아백화점 8층에 위치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대회의실에서 독립유공자 이근수 선생의 후손 등 13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일제에 찬탈당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국내ㆍ외에서 헌신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유공자들의 위국충절을 기리고, 그동안 중국 국적으로 살아온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견공 풀어 놔 초등생들 중상 입힌 주인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견공(로트와일러)의 개줄을 풀어 놔,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초등학생 2명을 물어 큰 상처를 입게 한 주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견공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엄격히 물은 것이다. 독일 품종 로트와일러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로트와일러를 기르던 회사원 A씨는 지난 1월 28일 자신의 집 2층 옥상에서 개똥을 청소하면서 그곳에 묶여 있던 로트와일러 개줄을 풀고 다시 묶지 않았다.결국 로트와일러는 지난 2월 2일 집을 나가 약 100m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놀던 초등학생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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