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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수표 발행인 형사처벌 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예금부족ㆍ거래정치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해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부정수표단속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자신이 발행한 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게 했다는 이유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그러자 A씨는 2009년 10월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6(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
타인에게 통장ㆍ현금카드 팔면 형사처벌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타인에게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팔았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J씨는 지난 2008년 8월 농협 등에서 9개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한 뒤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이후 재판 진행 중 J씨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예금통장 매매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헌법재판소는 28일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은 위헌이라...
‘허위사실공표’ 김동성 단양군수 벌금 80만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성(63) 단양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동성 군수는 작년 5월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단양수중보 건설사업과 관련해 당시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확답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 단양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먼저...
“우건도 유죄선고는 야당탄압이며 정치재판 산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충북도당은 우건도 충주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대법원의 유죄선고는 야당탄압이며 정치재판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가 28일 작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비방과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우건도 충주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MB정권 들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아야 했던 많은 사례들을 기억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소속 김동성 단양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 것과...
진중권 “박경신 비방 기사들 한심…기자 넘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문화평론가 진중권씨가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경신 심의위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음란성 논쟁이 벌어진 사진과 그림을 게재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이 비난하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진씨는 이날 오후에 자신의 트위터에 “내 참, 촌스럽게 아직도 이런 거 갖고 논쟁해야 하나”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그러더니 오후 7시께 “박경신 관련한 비방 기사들. 21세기에 참으로 한심한 일이죠”라고 말을 올리며 혀를 찼다.진씨는 그러면서 “평소엔 ‘하의 실종’ 어쩌구 선정적 기사 쓰던 넘들이 왜 이런 맥락에선 갑자기 유교 탈레반으로 돌변하는지”라고 고래를 내저었다. ...
우건도 충주시장 벌금 700만원 확정…시장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재산증식과 병역면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우건도(62) 충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우건도 시장은 작년 5월28일 충주시 성서동 유세현장에서 “한나라당 시장 후보는 공무원을 한 사람이 50억 재산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3년 반 만에 16억 원이 늘었는데, 어떻게 시장 3년 남짓해 가지고 16억 원이 늘어납니까. 이런 사람이 당선되면 반드시 재선거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아주 큽니다”라고 연설했다.또 이날 “저는 군대를 갔다 왔고, 아들은 해병대 가서 백령도를...
장세호 칠곡군수 벌금 15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과 경쟁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세호 경북 칠곡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세호 군수는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현혁 군수인 후보와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K후보를 제치고 높은 득표율로 칠곡군수에 당선됐다.그런데 장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25회에 걸쳐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선거구민 500명에게 인사전화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유세 과정에서 K후보의 이혼을 거론하며 비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특히 장 군수는 지난...
시변, 대법원장 후보로 김용담ㆍ양승태ㆍ박일환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도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이하 시변)은 28일 새 대법원장 후보로 김용담(사법연수원 1기)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관(2기), 박일환(5기) 대법관을 추천했다.시변은 “9월 임기가 끝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은 수법부의 수장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헌법질서와 실질적 법치주의 및 인권보장에 헌신하고, 정치ㆍ사회 권력으로부터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 동시에,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조 안팎의 여망을 반영하면서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
‘태진아ㆍ이루’ 협박한 작사가 최희진 징역 2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가수 태진아ㆍ이루 부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대중가요 작사가인 최씨는 가수인 이루(본명 조성현)의 노래에 작사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이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갖고 이루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낙태수술비 등 돈을 요구했다.그러나 이루가 임신 사실을 믿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리자, 이루의 아버지인 태진아(본명 조방헌)에게 이루의 아기를 임신했다가 유산했다며 돈을 요구해 500만 원을 받았고, ...
음란물 파문 박경신 “법적 음란기준 토론 위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란물 판정이 난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논란을 불러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경신 심의위원이 이번에는 여성의 음부가 그대로 묘사된 그림을 블로그에 또 올려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지난 20일 올렸던 남성 성기 사진과 같은 실제 사진은 아니지만, 박 심의위원이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은 누워있는 여성의 나체와 음부가 그대로 묘사된 그림이다. 프랑스 화가 귀스타브 쿠르베(1819~1877)의 그림 ‘세상의 근원’이다.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이 박경신 심의위원의 블로그를 심의에 올렸다. 심의위원의 게시글을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고...
척추측만증 교정수술 후 하지마비…의료진 과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척추측만증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 직후 별다른 합병증이 없었는데도 하반신이 마비됐다면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수술 중 신경손상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25)씨는 2004년 11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관련 부위의 감각이 모두 소실되고 근력도 떨어져 두 차례 더 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현재 하반신이 마비 등의 상태에 있다.이에 A씨와 가족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2007년 10월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
간호조무사 강제추행 의사 벌금 400만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20대 간호조무사의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껴안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경기도 광명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41)씨는 2009년 1월 진료실에서 팩스로 문서를 전송하던 간호조무사 B(28,여)씨의 엉덩이를 2~3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해 그해 10월까지 7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그해 11월 진료실에서 B씨를 업무 문제로 지적하던 중 “(병원을) 강남으로 이전하면 아파트도 사주고 차도 사줄 수도 있고,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될 줄 아냐, 네가 내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B씨의 어...
이용훈 대법원장, 호주 연방최고법원 첫 공식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는 최초로 호주와 태국 사법부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출국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캔버라에 있는 호주 연방최고법원을 방문하고 로버트 프렌치(Robert S. French) 연방최고법원장과 면담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25일 호주 연방최고법원을 방문, 로버트 프렌치(Robert S. French·왼쪽 세번째) 최고법원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은 27일 “이날 양국 사법부 수장은 양국 사법제도와 사법교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어진...
경희대 정완 교수, ‘마르퀴즈’ 인명사전 연속 등재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완 교수가 ‘마르퀴즈 후즈 후 인 아시아(Marquis Who’s Who in Aisa) 2012판’에 등재됐다고 25일 밝혔다.마르퀴즈 후즈 후 인 아시아는 아시아지역의 과학, 금융, 정치, 스포츠, 연예 등 분야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 3만여 명을 선정해 발표하는 권위있는 아시아지역 인명사전이다.정완 교수는 왕성한 연구와 활동으로 제1회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3년 연속 등재됐다.또한 영국 IBC 인명사전에도 ‘21세기 세계 탁월한 지식인 2000...
여관서 1만원 재물 훔친 50대에 벌금 5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관 객실 등에 부착돼 있던 1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훔친 재물의 50배인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L(52)씨는 지난해 5월17일 모 여관에 침입해 객실 창문에 부착돼 있던 알루미늄 새시 4㎏(시가 5000원 상당)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최민호 판사는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L씨에게 “피고인이 여관 건물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뒤 3차례에 걸쳐 알루미늄 새시를 훔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KBS, 노조 설문결과 공표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26일 KBS가 사내 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를 상대로 도청의혹 관련 조합원 긴급설문조사에 대해 ‘결과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했다.KBS는 전날 “도청의혹 사건은 특정 정치집단의 주장과 일부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한국방송공사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고, 둘째 설문조사가 취업규칙 제4조(성실), 제6조 업무상 비밀엄수의 규정에 위배가 되며, 마지막으로 공권력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진행 중인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 설문결과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신...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교사 1인당 10만원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조 의원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공개했던 동아일보 인터넷신문 ‘동아닷컴’이 교사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26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3438명이 “전교조 가입 정보 공개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전교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조전혁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조전혁 의원은 7명을 제외한 3431명의 교사에게 1인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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