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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손해 없어도 영업비밀 유출하면 업무상배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기업 간부로 근무하다 경쟁회사를 옮기면서 전 회사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을 유출했다면 전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돼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G화학에서 근무하던 K(42)씨는 2008년 9월 퇴사하면서 ‘회사 영업비밀 유출 금지 관련 퇴직자 서약서’에 서명했으면서도, 경쟁사인 금호석유화학으로 이직하면서 LG화학의 중장기 전략보고, 신제품 개발계획 등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경영자료 파일을 유출했다.이에 검찰은 “영업비밀 반출로 LG화학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염기창 판사는 지난해 ...
대법, 용산참사 추모 촛불집회 단순 참가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9년 1월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경찰 과잉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개최한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시위가 경찰과 충돌하는 폭력사태로 번지는 바람에 불법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과 회사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단순히 추모의 의사로 참가한 촛불집회가 나중에 폭력시위로 번져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참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지난 2009년 1월 서울 용산 남일당 빌딩 옥상에서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이 재개발부지 내 세입자 및 상가들의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망루를 설치한 후 농성을 벌였는데...
이귀남 법무장관 퇴임 “검찰, 국민 눈높이 맞춰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서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법무ㆍ검찰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귀남 법무부장관 2009년 9월 법무부장관에 취임해 2년여간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공정한 사회’를 이끌었던 이귀남 장관은 1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들의 의식과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조직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장관은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쉽고 편하지만 발전이 없다”며 “과거의 관행과 매너리즘에서 탈피해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
한나라당 “검사가 특정 당적 보유는 결코 용납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검 공안부가 지난 9일 검사 임용 전에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했던 동부지청 소속 Y검사를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10일 “검사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당 당적을 보유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Y검사를 질타했다.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직 검사가 특정 정당에 가입했다가 적발돼 기소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검찰에 따르면 Y검사는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에 동시 입당했으며, 올 2월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검사로 임용된 이후도 당적을 유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 야당 가입했던 현직검사 기소…사직 않자 징계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과거 검사로 임용되기 훨씬 전에 야당 당적을 가졌던 검사가 자진 사직을 않는다는 이유로 현직검사를 기소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사표 종용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기소이자, 야당탄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근무하는 Y검사(사법연수원 40기)는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훨씬 전인 2004년 3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했으나 민주노동당에 마지막 당비를 낸 것은 2006년 2월이며, 올해 2월 검사로 임용된 그는 지난 6월 탈당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노동당에 따르면 검찰은 Y검사에게 사직을 종용했으나 Y검사가 이를 거부하자, 부산지검 ...
대법, ‘박정희 독립군 토벌’ 글 게재한 기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간도특설부대 부대원으로 항일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작가의 글을 잡지에 게재했다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월간 ‘말’지 기자였던 L씨는 지난 2005년 말지 6월호에 “독립군 때려잡던 박정희, 왜 거짓말 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정희가 1939년 당시 만주간도조선인특설부대 부대원으로 항일군을 토벌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작가 류연산 씨의 글을 역사적 사실을 것처럼 잡지에 게재했다.이에 검찰이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자 L씨 등은 “당시 중국 조선족 역사학계의 통설을 반영한 것으로 글 내...
대법 “시장 기자회견 봉쇄, 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장의 기자회견을 방해한 것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과 이를 유죄로 인정한 1ㆍ2심 판결을 지적한 것.마산시가 수정만 매립지에 추진 중인 STX중공업 유치활동에 대해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던 L(54)씨는 지난 2008년 6월 마산시장과 STX 중공업 관계자 등이 ‘STX 조선소 유치 확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려하자, 주민들과 함께 시청 브리핑실 출입구를 봉쇄했다.L씨는 또 2008년 4월에는 마산시가 STX중공업 유치와 관련해 구산면사무소에서 간부...
선거유인물 도로에 뿌린 건 무죄…출입문에 끼운 건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운동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게재된 전단지를 아파트나 주택 출입문에 끼워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돼 유죄이나, 이 전단지를 도로에 뿌린 행위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한재(50)씨는 작년 6.2 지방선거에서 부산 동구청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그런데 박씨 측은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해 5월 27일 부산 모 복지회가 소속 자원봉사자 등 247명을 대상으로 전남 순천만 생태공원을 다녀오는 역사탐방을 경쟁자인 한나라당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박씨 측은 이를 실력행사를 통해 저지하기로 결의하고, 이날 출발하려는 관광버스 6대를...
대법 “LH 분양원가 정보공개는 국민 알권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임대주택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정보공개로 인해 입는 피해는 단정할 수 없는 반면 공개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고양시 일산2지구 H아파트를 분양받은 L씨 등은 “분양원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LH에 분양원가 산출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LH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공개하기로 의결하지 않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
“피부 째야만 수술 아냐…고주파 절제술도 수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이어서 보험계약상 수술비 지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부를 자르고 째야만 수술은 아니라는 의미다.고주파 절제술이란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피부를 통해 특수 전극이 부착된 바늘을 종양 안에 삽입한 다음 고주파 영역에서 교차하는 전류를 통하게 하여 발생하는 마찰열로 종양세포을 괴사시키는 방법으로 종양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치료방법이다.P(43)씨는 1998년 4월 교보생명보험과 갑상선 장애를 포함한 ‘현대인의 12대 질병’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당 750만 원을 받는 내용의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간통죄 위헌 결정날까?…헌법재판소 5번째 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간통죄’ 존폐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1990년 이후 2008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네 번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가, 2011년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돼 이번엔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8일 유부남과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져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S(48ㆍ여)씨가 항소한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직접 위헌 여부를 헌법재...
“권재진 법무부장관 인사는 최악…즉각 철회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권의 반복되는 측근인사, 회전문 인사를 두고 많은 국민들이 조소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권재진 법무부장관 인사는 최악의 인사이다”민주노동당 신창현 부대변인은 8일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논평을 통해 “권재진 후보 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신 부대변인은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하는 자리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더구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러나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지명 직전까지 청와대 민정수...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 재판부…‘전관예우’ 논란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단체에 특혜성 지원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전관예우, 고무줄 형량’ 논란에 휩싸였다.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마저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벌금액이 줄어들며 당초 당선무효형에서 군수직 유지로 판결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마침 박우량 군수가 지난 2월 정년퇴직한 광주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전관예우’ 의혹도 이런 논란에 한몫하고 있다.박우량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신안 해병전우회 사무실 설치와 화장실 신축비 등으로 4000만 원을 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 부적격…자진사퇴가 도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들이 일제히 부적격 판단을 내리며 한목소리로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9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유례없이 컨설팅 회사와 함께 치밀하게 기획된 각본에 따라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우롱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한 후보자가 청문회에 대비해 리허설을 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홍 원내대변인은...
가출한 동거녀 가족 몰살하려한 40대 징역 2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출한 동거녀의 행방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가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망 또는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45)씨는 지난 3월10일 동거녀 S씨로부터 가출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S씨의 어머니(59)와 S씨의 여동생(39)에게 전화해 S씨의 행방을 물어봤으나 모른다는 대답을 듣자 2개의 흉기를 갖고 S씨의 어머니 집에 찾아갔다.이날 J씨는 S씨의 어머니와 아버지(68)에게 S씨의 행방을 묻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J씨는 S씨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고, 이를 말리던 아버지와 여동생에게 중상을 입혀 구속 기소됐...
대법 “도벽 고치려 수갑 채워 연행…아동학대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동보육시설에서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나쁜 손버릇을 고치겠다며 11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하게 한 보육시설 간부에게 아동학대죄가 확정됐다.광주광역시 모 아동보육시설 간부인 A(44.여)씨는 어린이를 보육하면서 규칙을 어기거나 문제행동을 일으킬 때 욕설이나 가혹한 체벌 등 학대행위를 일삼았다는 어린이들의 진술로 복지재단에 의해 고발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다른 10명의 생활지도사와 함께 2008년 기소됐다.특히 A씨는 P(11,여)양이 수차례 돈을 훔치고도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취 습벽을 고치겠다며 경찰관을 불러 수갑을 채워 연행하도록 하기도 해 비난...
대법 “구당 김남수 침ㆍ뜸 인터넷 강의 불허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간에서 널리 전수돼 온 침구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평생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통침뜸연구소 이사장인 구당 김남수(96) 옹은 전통 민간요법인 침ㆍ뜸을 온라인을 통해 교육할 목적으로 인터넷 침뜸학습센터를 설립하고 2003년 9월 평생교육법 규정에 따라 서울동부교육청에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다.하지만 교육청은 “침구시술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이며, 또한 의료인과 혼동될 수 있는 유사의료인 양성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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