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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딸의 선처 호소에 재판장 “용서하고 싶지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머니(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고등학생 딸에게 사건 재판장이 안타까운 사연에 눈물을 훔치며 “용서해 주고 싶지만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어머니를 너희들의 품속으로 돌려보내지 못해 안타깝다”는 편지를 보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지난 6월30일 아침에 판사실로 날아온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사기 등 11건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어머니 A씨를 자식 품으로 돌려보내달라는 A씨의 고등학교 2학년 딸이 보낸 것. 마침 이날은 A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어머니의 선처를 부탁하는 간절한 편지를 받은 성 부장판사는 재판기록을 다시 꼼꼼히 살펴 본 뒤 ...
월드스타 ‘비’ 횡령 보도…기자와 언론사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월드스타 비(본명 정지훈)가 수십 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도한 기사가 허위라며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N통신사에 근무하던 A기자 등은 지난해 10월께 “검찰은 비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총 46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소환해 조사 중이다”는 내용으로 비가 횡령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이에 비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3일 “N통신사와 A기자는 2000만 원을, 또 S신문사와 B기자는 3000만 원을 비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비가 ...
피의자 석방 대가 ‘뇌물’ 혐의 전직 부장판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속적부심사 재판장으로서 구속 피의자를 석방해 준 대신 자신의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A(59)씨는 구속적부심사 전담재판부가 재판이 있는 날에는 그 재판부를 대신해 재판장으로서 구속적부심사 재판을 담당했다.그러던 중 2006년 2월 A부장판사는 자신의 고향 후배인 건설업자 H씨에게서 2000만 원을 빌리며 이자와 변제기일도 특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H씨의 친형인 공무원이 그해 4월 뇌물수수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그러자 H씨는 A부장판사에게 “친형이 뇌물수수죄 등...
김준규 검찰총장 퇴임 “절뚝거려도 바른 길 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기를 불과 37일 남겨둔 김준규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27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감했다.이로써 검찰총장 임기제(2년) 도입 이후 취임한 16명 중 중도 사퇴한 10번째 총장으로 기록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의를 반려했으나, 김 총장은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정치권에 의해 파기된데 따른 책임을 지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고 결국 사퇴했다.김 총장은 퇴임사에서 “공직은 봉사와 헌신의 자리”라며 “저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임을 다하고 이제 종착역에 내린다”고 아쉬운 말문을 열었다.이어 “아직도 세상은 어두운 곳이 많다. 거...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국비로 변호사 지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국민들을 경악해했다. 그런데 당시 성폭력 피해아동은 복원수술 2주 만에 배변주머니를 단 채 검찰 청사로 출석해 4차례나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줘 또 한 번 충격을 줬다.또 피해아동이 처음부터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진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또다시 증인으로 불려나와 똑같은 답변을 해야 하는 고통을 겪어 피해아동은 물론 그 부모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하지만 앞으로는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겪어왔던 이러한 고충들이 대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가 지원하는 법률...
현금수송차량 턴 중학교 동창생들 항소심서 감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낮에 은행 현금수송차량의 출입문과 금고문을 부수고 5억이 넘는 현금을 탈취해 달아났던 중학교 동창생 일당 3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중학교 동창생인 A(28), B(28), C(28)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시20분경 경북 구미시 부곡동 구미1대학 구내에 주차돼 있던 현금수송차량의 출입문과 금고를 속칭 ‘빠루’로 부수고 현금 5억 4610만 원을 탈취해 달아났으나, 4일 만에 붙잡혔다.이들은 빚 독촉에 시달리거나 결혼자금 등이 필요해 범행을 2개월 전부터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들의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A씨...
변협 “버스에서 변호사 광고 들을 수 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광고가 상당부분 제한돼 있는 가운데, 앞으로 버스를 타다가 변호사를 선전하는 음성광고 안내를 들을 수 있게 됐다.대한변호사협회가 버스 내 승객에게 음성을 통해 안내되는 정류장 소개와 함께 변호사나 법무법인(로펌)에 대한 음성광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대한변협(회장 신영무)은 최근 버스 내 음성광고가 가능한지를 묻는 회원 질의에 대해 “버스 내 음성광고는 특별히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광고방법이 아니며,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제한 또는 금지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변협은 검토의견에서 “버스 내의 음성광고는...
‘대머리’라고 함부로 말했다간 ‘명예훼손’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0)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게임 사이트 ‘리니지’에 접속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P씨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P씨에게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수민 판사는 지난 1월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대머...
박찬종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장관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권재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차기 법무부장관 내정설에 대해 민주당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5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도 우려를 표명했다.박찬종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총선과 대선을 관리할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2006년, 야당 한나라당은 문재인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을 ‘공정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같은 사례. MB는 공정사회를 국정지표로 내걸지 않았는가!?”라고 꼬집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역대 대통령들 총선과 대선 승리 위해 측...
언니집서 병간호하고 출근하다 사고 ‘공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니의 병간호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언니 집을 방문한 후 그 다음날 언니 집에서 근무 장소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부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공무원 A(50,여)씨는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 근무해 왔는데, 평소 청송군 진보면 자택에서 감호소까지 승용차를 운전해 출ㆍ퇴근을 했다. 그런데 1997년 1월 감호소에서 퇴근한 A씨는 언니로부터 유행성 독감으로 아파 누워 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언니의 병간호 및 가사를 돕기 위해 안동시 언니 집에 갔다.그런데 A씨는 다음날 언니 집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청송감호소...
‘노무현’ 영원한 비서실장 ‘문재인’ MBC에 뿔났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인권변호사 시절 만나 동고동락을 같이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뿔났다. 지난 10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방송 보도태도 때문이다.노무현재단은 12일 “MBC의 ‘문재인 인터뷰’ 진실을 밝혀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방송 보도와 관련, “보도의 시작과 끝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보도가 일선기자들의 정상적인 판단과 소신에 의해 나간 방송인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불쾌감을 표출했다.먼저 재단에 따르면 MBC 정치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문 이사장은 몇 가지 이유로...
범죄 소탕에 증언하면 처벌 안 받거나 형 감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수인이 가담한 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해 범죄 소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범죄자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거나 형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형법 개정안의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도’는 다수인이 관련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죄의 규명, 범인의 검거 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증언을 한 경우 재판 시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범죄 가담자가 부패, 조직폭력, 마약범죄에 한해...
결별요구 애인 야구방망이 살해 3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결별요구에 격분해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32)씨는 지난해 10월 함께 술을 마신 여자친구 A(26)씨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야구방망이로 머리 등을 마구 때려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게 했다.이로 인해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K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사귀어 오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 부분을 야구배트로 수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무엇보...
법원 구속영장청구서 열람ㆍ등사 불허 ‘헌법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열람 및 등사 신청을 불허한 것은 변호인의 변호권과 알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민변은 “헌법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체포ㆍ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데,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공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점에서 수사기관 등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주...
음주 음전자에 돈 뜯어내려던 피해자 되레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다가 오히려 형사피고인이 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에 사는 A씨는 지난 1월 길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다. 누군가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을 차량으로 들이 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것.A씨는 달아나는 뺑소니 운전자를 500m가량 추격해 Y씨를 붙잡았고, Y씨가 음주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이날 “지금 경찰서에 가니까, 차량 수리비와 병원비를 합쳐 3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Y씨에게 11회에 걸쳐 반복적으...
지구대서 노모 흉기 살해 30대 아들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흉기로 자신의 노모를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한쪽 눈이 의안으로 시각장애 6급인 A씨는 평소 어머니(75)로부터 “생활능력이 없다”는 핀잔을 들어와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지난 2월2일 의정부시 한 병원에서 몸이 아파 CT촬영을 받겠다고 하는 어머니와 비싼 진료비 문제로 말다툼을 생겼다.어머니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따라 A씨의 형네 집으로 가기 위해 지구대로 갔고, 그러자 A씨는 흉기를 들고 지구대로 찾아가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갑자기 숨겨온 흉기를 꺼내 어머니를 찔러 살해했다.이로 인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
대법 “오세훈 특혜 의혹 제기한 지하상가 대표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차계약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기업들과 유착관계로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입찰로 변경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정인대 이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는 전국 지하도상가 90개, 2만여 점포 상인들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8년 4월 서울시가 계약기간이 끝나는 지하도상가 점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시행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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