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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걸려 자살…‘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돼 자살에 이른 사건에서 1ㆍ2심은 우울증을 앓게 된 것은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의 취약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업무상재해로 판단했다.K씨는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주택분양관리팀 입주관리파트 팀장(과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8년 4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불면증, 자살충동 등을 호소하면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그런데 K씨는 평소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고 내성적이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으며, 대인관계에 있어 소극적이었고 매사에 꼼꼼...
목영준 헌법재판관, ‘상사중재법’ 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목영준 헌법재판관이 지난 15일 중재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기술한 ‘상사중재법’을 출간했다. 목영준 헌법재판관 이 책은 상사거래에 관련된 우리 기업인들에게 중재제도를 널리 소개해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중재법 이론과 중재 실무를 균형 있게 기술했다.즉 중재법에 관한 법리적인 논의와 함께, 법학도나 비법률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재 실무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국내중재를 기초로 하면서도 국제중재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인 우리나...
헌법재판연구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 및 헌법재판 전문 연구ㆍ교육기관으로 설립된 헌법재판연구원(초대원장 허영)이 첫 대외행사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정종섭)와 함께 17일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헌법재판 실무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허영 원장(사진제공=헌법재판소)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현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재판 실무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조혜수 교수(헌법재판연구원, 헌법연구관)가 ‘헌...
창립 23주년 헌법재판소 ‘홈커밍’ 행사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립 23주년을 맞는 헌법재판소가 17일 전ㆍ현직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화합의 한마당, 홈커밍 행사를 가졌다.초대 조규광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김용준,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전 재판관 등 모두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행사는 헌법재판소의 지난날을 회고하고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화합의 자리로 올해 처음 마련됐다. 앞줄 왼쪽부터, 윤영철, 조규광,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우측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사진제공=헌법재판소)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대법 “친일재산 팔았다면, 매매대금 정부에 반환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물려받은 상속 부동산을 타인에게 팔아넘겨 정부가 그 친일재산 자체를 찾아올 수 없다면 대신 그 부동산 판매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민병석은 1910년 한일합방의 공을 인정받아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1912년 한국병합사업에 직접 관여한 공적으로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925년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1939년에는 중추원 부의장에 임명됐다.민병석은 1930년 현재의 경기도 고양시 일대 토지를 매수했고, 이후 1940년 사망으로 그 토지들은 후손에게 상속됐는데, 후손은 2006년 9월 P씨 등에게 4억4650만 원을 받고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
‘비리 종합판’ 이대엽 전 성남시장 일가에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남시청 공무원 인사 및 각종 이권 개입 등 ‘비리 종합판’이라는 비난을 받은 이대엽(76) 전 성남시장 일가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제3ㆍ4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대엽 성남시장은 지난해 10월 판교신도시 업무용지를 특별분양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억 원과 1200만 원 상당의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또 2009년 3월에는 부동산개발 시행업자로부터 판교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등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받았고, 2008년 4월에는 분당구 석운동 승마사업과 관...
남경필 “오세훈 시장 겨냥, ‘수박장사형 정치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쇄신파 주자로 당대표에 도전장을 낸 남경필 의원(4선)은 17일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추진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새벽에 아파트단지에 조용히 들어와서 청소를 하고 나가는 환경미화원 같은 정치를 해야지, 여름에 ‘수박사세요, 수박사세요’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 수박장사형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 국민이 피곤하다”고 꼬집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남경필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무상급식 문제까지 정치적 타협을 못 이루고 주민투표하게 되면 갈...
‘조현오 퇴진’ 파면된 채수창 전 서장, 복직소송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월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청장)의 과도한 실적(범인검거) 위주 경쟁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다 결국 ‘항명’으로 내몰리며 ‘파면’됐던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이 복직소송에서 이겼다.채 서장은 작년 6월 “서울지방경찰청의 실적주의에는 문제가 많다. 양천경찰서 고문사건도 실적주의와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그 근본책임이 있는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등의 기자회견과 언론인터뷰를 2회에 걸쳐 했다.그러자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은 “채 서장이 언론에서 ‘사상 초유의 항명ㆍ하극상 사태, 경찰 출신성분별 알력 다툼’ 등 부정적인 내용으로 대대적인...
이기수 양형위원장 “쥐 그림 벌금형 적당”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관의 고무줄 양형 편차를 줄일 목적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이기수 위원장(전 고려대총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쥐 그림 유죄판결이 적당했다고 말했다가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고 고개를 숙였다.법사위 소속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먼저 “지난 5월13일 서울중앙지법이 쥐 그림 포스터 그린 대학강사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보고 ‘MB정부 들어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법원행정처장에게 “만약 G20 포스터에 쥐가 아닌 일반 낙서를 했다면 ...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성공적 폐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1세기 사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지난 13일 개막한 제14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가 15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폐막식에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세션 5에서는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의 역사와 미래-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의 미래상’이라는 주제로 클리포드 왈라스 前 미 연방 제9항소법원장의 발표가 있었다.폴 드 저지 의장이 사회로 진행된 질의응답시간에는 태국, 괌, 뉴질랜드 대법원장 등이 이번 회의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한 제안했다. ...
법무부, 이주여성 귀화자 3명 교도관 특별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6일 교정시설에 새롭게 도입된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외국어 우수자, 방송전문 인력, 임상심리사 등 전문분야 교도관 합격자 66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이들 최종합격자는 오는 20일부터 법무연수원에서 4주간의 신규교육을 마치고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 및 법무부 교화방송 센터 등에 배치돼 변화된 교정정책을 수행하게 된다.특히 이번 합격자 중에는 이주여성 귀화자 3명, 중국어 정은혜(32), 러시아어 김나탈리아(33), 베트남어 윤서정(31)이 외국어 우수자로 특별채용 돼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청주여자교도소에 배치될 예정이다.법무부는 2009년부터 외국어 우수자를 특별채용해 오고 ...
‘불법’ 보도할 것처럼 겁줘 광고 받은 기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진세리 판사는 지난 14일 불법 하도급 받은 사실을 보도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으며 신문광고를 딴 신문사 기자 L(50)씨에게 공갈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경기도 A신문사 연천군 주재기자로 근무하던 L기자는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발주한 ‘보건의료원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B건설회사가 수주했는데, 그 공사 전부를 이OO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불법으로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그러자 L기자는 지난해 8월 보건의료원 담당자 J씨에게 “의료원 리모델링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듣자하니 이OO씨가...
“DNA법 위헌” 헌법소원…“범죄자로 낙인찍혀 옥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와 용산 참사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철거민의 DNA를 채취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16일 헌법소원을 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시행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따라 과거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와 용산 참사 투쟁에 참여한 철거민의 DNA를 채취한 바 있다.민변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와 파업, 수사와 오랜 재판에 시달렸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어느 날 DNA 채취를 하라는 검찰의 통지서가 날아들었고, 용산참사 현장에 있다가 징역...
민변, 왜관 캠프캐럴 고엽제 매몰 관련 정보공개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은 15일 고엽제 매골과 관련해 환경부에 경상북도 왜관 캠프캐럴 토양의 오염실태 및 수질오염 실태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관련 보고서에는 왜관 캠프캐럴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토양오염도 상시측정 결과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경북도지사와 칠곡군수가 실시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환경부 장관의 수질오염실태 측정 결과 등이 포함된다.민변은 또 왜관 캠프캐럴의 고엽제 매몰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 정부에 제공한 정보와 춘천 캠프페이지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보 공개를 명한 사안, 한국이 반환 미군기지에 대해 실시한 위해성 평가 결과 보고서...
경실련 ‘4대강 사업’ 원가공개 소송 또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정의실천연합이 ‘4대강 사업’ 원가공개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부산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국토해양부가 항소(2010누5615)한 낙동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경실련에 따르면 한강3(이포보), 4(여주보)공구에 대한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의 공개 판정에 이어, 부산지법, 전주지법 등에 이은 6번째 원가공개 승소다. 소송을 통해 정부가 공개해야 할 자료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 13개 공구의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공사(턴키방식) 방식으로 진행한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산정한 ‘추정가격’의 산출근거와 기준이다.이번에 공개...
선거ㆍ교통ㆍ폭력 등 8개 범죄군 양형기준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교통, 폭력(상해ㆍ폭행ㆍ협박), 공갈, 방화, 선거, 조세, 금융ㆍ경제, 지식재산권 범죄 등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오는 2013년까지 마련키로 했다.지난 4월 출범한 제3기 양형위원회는 14일 오후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2년간 검토할 양형기준 대상 범죄군을 의결했다.교통범죄는 사건 발생 빈도고 매우 높고 일반 국민생활에 매우 밀접한 범죄이고, 폭력범죄 역시 사건 발생 빈도가 높고 대표적인 강력범죄이고, 방화범죄의 경우도 연쇄방화범 등 사회적 관심이 높고 범죄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가 매우 큰 범죄이기 때문이다.선거범죄의 경우...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증언록 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자이라 불리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아,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 비사를 비롯한 30년 동행의 발자취를 기록한 ‘문재인의 운명’을 15일 출간한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변호사) 이 책은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라고 표현할 만큼 신뢰했던 평생의 동지, 문재인의 시각에서 본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증언이 담겼다.책에선 또 두 사람의 ‘운명’ 같은 30년 동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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