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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받고 법정구속 되지 않은 ‘이성진’ 항소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출신 방송인 이성진(34) 씨가 13일 법무법인 한림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씨의 항소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도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부인하는 이씨가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한 것이다. 또한 1심 재판부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빌린 도박자금을 갚지 않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라며 법정구속하지 않고 배려했는데,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돼 실형 집...
“원금 손실 위험성 알리지 않은 펀드, 배상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융기관 직원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만기상환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객보호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79,여)씨와 B(81)씨는 2008년 2월 부산에 있는 모 금융기관 구포지점에서 직원이 판매하는 ‘파생상품투자’를 매수하면서 각각 4800만 원과 2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해 주가변동에 따라 수익이 확정되는 투자신탁으로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1등급)을 지닌 상품이었다.그런데 이 금융기관...
현지 옵션상품 관광하다 사고 나도 여행사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외 패키지여행에서 선택상품인 옵션관광을 하다 현지 고용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더라도 계약을 체결한 해당 국내 여행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혼여행 중 정글 관광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A씨 부부의 가족들이 여행사 H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330)에서 10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대법원장들 서울서 모였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대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14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가 1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32개국 대법원장과 고위법관들의 참석 아래 성대하게 개막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5일까지 그랜드하얏트 호텔을 비롯해 대법원 및 분당 전산정보센터 등에서 개최된다. 개막식을 작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대법원)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 대법원장들이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법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년마...
이명 통영시의원 벌금 100만원 확정…시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2회에 걸쳐 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명(59) 경남 통영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명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이날로 시의원직을 상실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명 통영시의원은 선거기간 중에 자신의 비공식 선거운동원 P씨에게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모아서 밥을 사줘라. 돈을 내가 계산해 주겠다”고 말하며 10만 원을 건...
인적 드문 하천서 물놀이 익사사고…본인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름철 물놀이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하천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더욱 세심한 안전주의가 요망된다. 행락객이 드문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사고에서 하천 관리책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 경북 의성군 자신의 고향 마을을 방문해 인근 하천에 두 아이들(9세, 7세)을 데리고 물놀이를 갔다.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던 도중 강물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수색 끝에 사고지점에서 하류쪽으로 50m 떨어진 강바닥에서 익사한 상태로 가라 앉아 있는 주검을 발견했다.이에 A씨 가족들...
항소한 신정환, 1심에서 왜 법정구속 됐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필리핀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된 가수 출신 방송인 신정환(37) 씨가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술을 받은 다리의 재활 치료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씨는 2010년 8월28일 필리핀 세부에 있는 한 호텔 카지노에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그해 9월6일까지 도박자금 2억 1050만 원을 이용해 상습으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방송인 신정환(사진 출처=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지난 3일 상습도박 혐의...
천년고찰 부산 범어사에 불 지른 40대 징역 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년고찰 부산 범어사에 불을 질러 복구비용 10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 등을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1994년 출가해 법명을 얻어 스님으로 수행하던 A(43)씨는 2009년 환속했다. 그런데 A씨는 절에서 자신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스님들과 대중들의 음모에 의해 자신이 강제로 노역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왔다.또한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도 외부 탓으로 돌리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을 물색했다.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9~10일 부산 범어사 근처 산에 불을 질러 산림 0.8㏊를 태우기도 했고, 14일에는 범어사...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괴롭힌 모녀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앙심을 품고 갖은 협박을 일삼고 괴롭혀 아래층에 살던 이웃이 견디다 못해 끝내 이사까지 가게 한 모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모녀는 아래층에 사는 S(50)씨 부부와 층간 소음문제로 인해 오랜 기간 다툼이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서로간의 감정이 매우 악화돼 있었다.이에 A씨 모녀는 S씨 부부를 괴롭혀 보복을 하고, 그들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실제로 A씨는 지난해 4월14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S씨의 승용차 뒷 타이어 2개를 펑크 냈고, 다음날에는 타...
대법, 공성진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58ㆍ서울 강남을) 의원이 대법원 최종심까지 간 끝에 1ㆍ2심에서 받은 징역형이 확정돼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2부(이상훈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583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17ㆍ18대 국회의원에 재선돼 2008년 7월에는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던 공 의원은 지난 2008년 골프장 카트 제...
‘허위사실 유포’ 윤승호 남원시장…시장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일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지지율이 대등한 무소속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승호(57) 전북 남원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승호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이날로 시장직을 상실했다.윤 시장은 6ㆍ2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5월 지역 방송국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의 지지율과 대등한 무소속 K후보에 대해 2007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유세원으로 활동했고, 또 2008년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
강인형 순창군수 벌금 50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작년 지방선거 때 허위 사실을 홍보물에 기재하고, 관내 유지들에게 선심성 공사권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인형(65) 전북 순창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강인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2002년 7월부터 순창군수로 재직해 와 3선에 도전하는 강 군수는 작년 6ㆍ2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2010년 순창군 병해충방제사업에서 ‘다카바'란 농약대금을 50%는 순창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농민들이 자부담하는 것으...
선거법위반 정윤열 울릉군수, 군수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군수 지위를 이용해 부하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개입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윤열(69) 울릉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2006년과 2010년 6월 울릉군수에 재선된 정 군수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때 군청 공무원들에게 부재자 신고자 명단과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지시해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또 자신의 선거 홍보물을 제작시키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개입하게 한 혐의로...
대법 “뇌물 수뢰액 특정하지 못하면 추징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뇌물죄가 인정되더라도 뇌물로 받은 금액(수뢰액)을 특정하지 못하면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53)씨는 해양수산부 간부로 재직하던 지난 2005~2006년 K해운사 대표로부터 새로 구입한 선박의 운항 허가를 중국 교통부로부터 받아주고, 해운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차례에 걸려 1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008년 7월 J씨에게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공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에 심대한 훼손을 가져온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운전 증거 부족다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자영업자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새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약 10m 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3회에 걸쳐 30분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처와 타고 정차해 있던 A씨는 뒷 차량 운전자 K씨와 시비가 붙어 승용차를 주차장에 주차한 후 K씨와 다투던 중, A씨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K씨가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
소란 피우는 10대 폭행한 경찰관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이우희 판사는 지난 3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0대를 때린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경찰관 A(35)씨에 대해 징역4월, 자격정지 6월을 선고유예했다.‘선고유예’는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에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없이 지나면 선고 자체를 없애 주는 제도.경기도 포천경찰서 OO파출소 A순경은 지난해 2월16일 오전 1시께 택시요금을 못 내 파출소에 온 B(17)군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또 소파에 앉아 있던 B군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라’고 했는데도 이에 응...
진보성향 교수들 “삼성 X파일 공개한 노회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조국 교수 등 일부 진보성향의 교수들이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그룹의 ‘떡값 검사’ 의혹이 담긴 ‘삼성 X파일’(안기부 X파일)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시대착오적이고,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노회찬은 무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은 국회의원 시절인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직전 의원회관에서 ‘삼성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 돌려,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7인 실명공개’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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