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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혐의 ‘강의석’ 법정구속…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내 종교의 자유 투쟁과 퇴학, 서울대 법대 진학 후에는 군대 폐지를 주장하며 국군의 날 행사 당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알몸 퍼포먼스 등 숱한 화제를 불러일으킨 강의석(25) 씨가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게 됐다. 2009년 1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앞으로 2년간 있어야 할 곳"이라며 이 사진을 올려, 이번 일을 예고했다.(사진=미니홈피) 검찰은 강씨가 지난해 12월30일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의 공익근무요원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쥐식빵 자작극’ 벌인 제과점 업주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쟁 제과업체의 식빵에서 죽은 쥐가 나왔다는 이른바 ‘쥐식빵 자작극’을 벌인 제과점 업주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경기도 평택에서 P프랜차이즈 제과점 가맹점을 운영하는 K(36)씨는 지난해 12월23일 자신이 직접 쥐를 넣어 밤식빵을 만들고도 인근 경쟁업체인 파리바게트의 제품인 것처럼 사진을 찍어 “이거 고발해도 되는 거겠죠? 파리바게트에서 산 밤식빵을 애가 먹으려다 토하고...”라는 글과 함께 인터넷 유명사이트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K씨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실명인증을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뿐만 아니라 K씨는 다음날 인터넷 경제신문사 기자와의 인터뷰를 자청해 쥐가...
법원공무원 자살…법원노조 “이진성 법원장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연일재판부’에 배정돼 과중한 재판업무 부담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최근 법원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데 이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법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참여관(계장)으로 근무하던 K(48)씨는 지난 5월23일 오전 7시50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주차타워 3층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다. K씨는 유서에서 “일도 힘들고 모든 삶이 다 지친다”며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했다.이런 사건이 발생하자 법원공무원들은 분개했다. 법원공무원...
박병대 “사법부 목소리 필요할 때 머뭇거리지 않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대와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새로운 법리가 미칠 파장을 예민하게 살펴, 주관적 소신이 아닌 객관적 양심의 맥을 짚으면서 사법부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는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2일 오전 임명장을 받은 박병대 신임 대법관은 이날 오후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는 박병대 신임 대법관(사진출처=청와대) 박병대 대법관은 먼저 “참 많은 분들의 도움과 성원에 힘입어 대법관에 취임하게 됐는...
‘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시문] 자신이 살해한 20대 여성의 시신을 화장한 후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으로 위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기려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엄벌했다.이번 판결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 온 부산의 보험 살인사건으로 법원이 핵심증거인 시신이 없음에도 정황증거 등을 포괄적으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 유사한 살인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몹시 궁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A(41,여)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보험수익자로 해 지난해 3월~6월 사이 보험회사 7곳과 사망보험금 합계 24억 원 상당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그...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임에 인권변호사 ‘조용환’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일 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소 조대현 재판관의 임기가 7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후임으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용환(52) 변호사를 추천했다.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 헌법재판관이 모두 판ㆍ검사 추신으로 구성돼 있어 이번에는 재야를 대변한 재야법조인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심 끝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조용환 변호사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민변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네 분을 추천받았는데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고, 법조계에서...
법무부, 경력 변호사 11명 신규 검사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일 경력 변호사 11명을 검사로 선발해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임용자는 고검 검사급(부장검사) 3명과 일반 검사 8명이다.신규 임용된 3명의 고검 검사들은 사법연수원 18∼23기로 과거 4∼16년 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사직한 후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다시 검사로 임관하게 됐다.연수원 18기로 검사 경력 16년을 갖고 있는 위성운 검사는 2008년 의정부지검 퇴직 후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 이번에 대전고검으로 발령났다. 또 연수원 18기로 검사 경력 15년을 갖고 있는 이승영 검사는 2007년 대전고검에서 퇴직 후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
대법 “집행유예 실효는 ‘실형’ 선고로 봐선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에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돼 2개 범죄의 형량이 합산돼 복역했더라도, 이는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가중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실형으로 봐야지, 집행유예가 실효돼 복역한 경우까지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J(25)씨는 2006년 7월 청주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인 2007년 6월 다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돼 앞선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돼 모두 3년을 복역하고 2010...
기사 폭행 후 택시 빼앗은 권투선수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해 택시기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달아난 프로권투선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프로권투선수인 A(28)씨는 지난 3월8일 오전8시15분께 남양주시 양정역 앞 노상에서 P(57)씨의 택시를 타고 가다가 P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차량 밖으로 밀어낸 뒤 택시(2500만원 상당)를 몰고 달아났다. 이로 인해 P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뿐만 아니라 A씨는 빼앗은 택시를 운전하다 남양주시 지금동 노상에서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직진하다가 K(42)씨의 승용...
정년퇴임 이홍훈 대법관 “나 자신을 비워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 법관으로서 다른 이들의 절박한 인생과 마주하고, 사회의 큰 변화의 정점에 서게 되는 것은 법관이라면 어쩌면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일입니다”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65) 대법관이 전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법관으로서 35년간 몸담았던 정든 법원을 떠나며 남긴 일성이다. 이홍훈 대법관 이 대법관은 먼저 “하늘이 푸르고 녹음이 짙어만 가는 오월입니다. 1년 중 가장 생동감이 느껴지는 이때에 제가 지금껏 지내온 길에 하나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은 저에게는 좀처럼 다가오...
중개인이 매매가 높게 불러 차익 챙겨도 사기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동산 매매가를 땅주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부풀려 매수인에게 팔은 뒤 그 부풀린 금액을 중개인이 챙겼더라도 ‘사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매수인은 주변시가 등을 고려해 중개자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매매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중개인이 땅주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많은 매매가를 제시했다고 해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던 모 교회 부목사 H(41)씨는 2005년 봄 A씨에게 전원주택 부지로 사용할 만한 부동산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평소 알고 있던 K씨 소유의 부동산(원주시 봉...
주택가 옥상서 영점사격 50대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기총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택가에서 영점사격(零點射擊)을 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회원인 A(52)씨는 지난해 5월 경북 영덕군의 한 건물 옥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영점을 잡기 위해 연지탄 10발을 발사해 허가받은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 남인수 판사는 지난해 8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유해조수(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동물) 구제용으로 공기총을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영점을 잡을 필요가 있...
조합 실수로 33평 아닌 23평 배정…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택재개발조합의 실수로 33평형에 입주해야 할 조합원이 23평형을 배당받았다면 그 조합원은 당초 33평형에 배정될 권리가 침해당한 것으로, 조합은 33평형을 배정받을 조합원의 권리가액에서 23평형을 배정받을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H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 L(50,여)씨 등은 당초 33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었는데 조합이 분양기준가액을 실수로 잘못 산정하는 탓에 23평형이 배정되자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그러자 조합은 2008년 8월 ‘판결에 따른 조정 방안으로 조합원들의 동ㆍ호수를 모두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원...
공사 중 퇴거요구에 유리창 깨뜨리면 유죄?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물주로부터 시설물 철거에 대한 허락을 받아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던 임차인이 잔금지급일을 지키지 않아 건물주가 공사 중단과 퇴거 요구를 하자, 임차인이 화가 나 그곳 유리창을 깨뜨렸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까.항소심 법원은 건물주의 사전 승낙이 있어 철거가 예정돼 있던 것이므로 유리창 손괴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임차인이 계약을 지키지 못해 건물주가 시설물 철거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건축업자 K(48)씨는 2009년 2월초 안산시 상록구 한 상가건물 1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주로부터 잔금지급...
대법 “예식장 앞 시위, 정신적 손해 위자료만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식장 앞 인도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달라며 장송곡을 틀어 놓고 시위를 벌여 예식장 영업 등에 큰 손실을 초래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은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S종합건설은 2007년 2월 서울 강북구에 K상사가 종전 건물을 허물고 새로 신축하는 지하 2층 지상 6층 빌딩 공사를 맡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K상사의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도 해 완공했다.그런데 K상사가 공사대금 일부만을 지급하자 S건설은 ‘공사대금 잔금 등 12억8000만 원을 달라’며 신축 빌딩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것...
‘업적 홍보 지시’ 정영석 전 진주시장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업적 홍보를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영석(65) 전 진주시장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2년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 진주시장에 당선된 정영석 시장은 2008년경부터 진주시의 주요추진사업인 전국체전, 혁신도시 등 유치에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이 없다는 지역여론으로 인해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해 3선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정 시장은 2009년 9월 진주시청에서 열린 읍ㆍ면ㆍ동장 회의에서 그동안 각 읍ㆍ면ㆍ동의 홍보결과를 평가하고 읍ㆍ면ㆍ...
법무부-전라남도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7일 전라남도 도청 서재필실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 장만채 도교육감, 전남지역 법질서 확립 관련 9개 시민단체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법무부와 전라남도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만들기”를 시작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점차 모든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 교육, 법질서 관련 책자ㆍ동영상 등 각종 콘텐츠 제공, 법질서 강연 등으로 경상남도의 법집행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상호 워크샵 개최, 법질서 확립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해 협력과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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