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김희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팔래스 호텔에서 국립법무법인(치료감호소) 역량 강화 및 정신장애 범법자 공동연구를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오병훈 이사장과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법무부가 정신장애 범법자 치료 등 치료감호제도와 관련해 정신의학계와 MOU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신경정신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들로 구성된 학회로 그 산하에 대한정신치료학회, 대한정신분석학회 등 23개의 전문학회, 대한정신의학연구재단을 두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MOU 체결로 향후 정신장애 범법자 치료에 관해 학회와 치료감호소 간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학회와 치료감호소 간 상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한편 치료감호소 정신과 전문의 채용 및 입지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통해 치료감호소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사법정신의학에 관한 학계 및 정신과 전문의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공동 연구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사법정신의학 및 정신장애 범죄자 치료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