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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농협조합장 벌금 80만원 확정…“당선무효는 가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신규조합원들에 교육(특강)을 하며 얼굴을 알리고, 교육 후 점심을 제공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천 농협조합장 L(69)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80만 원을 확정했다.농협법상 조합장 당선인은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당선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L씨는 조합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L씨는 2008년 11월 제천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그해 5~7월 3차례에 걸쳐 유권자인 신규조합원 370명을 상대로 교육(특강)을 하며 얼굴을 알리고, 참석자들에게 1인당 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친 상습폭행 40대, 1심 집행유예→항소심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70대 고령의 부친이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선처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가정폭력이나 학대행위를 일삼는 당사자에 대해 엄정한 사법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46)씨는 지난해 10월27일 강원도 영월군 자신의 집에서 부친(75)이 바지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격분한 나머지 주먹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전치 10일의 대뇌 타박상 등을 가했다. 또한 평소 A씨의 노인 학대에 대해 참다못한 동네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기도 했다.결국 A씨는 존속상해...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피해아동 동의 있어야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합의과정에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피해아동의 의사가 없었다면, 부모와 가해자가 작성한 합의서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로 고소가 취소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지난해 7월 25일 새벽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배회하던 B(11)양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B양의 손목을 잡고 인근 다세대 주택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방법으로 성추행했다. A씨는 당시 2회에 걸쳐 강간을 시도했으나 B양이 어리고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B양은 사건 발생 2주 뒤 친언니와 ...
대법 “과거 야간 옥외집회 유죄 시위자, 모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거 ‘야간 옥외집회’ 금지 집시법 조항을 적용받아 유죄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언하며 개선입법 시한을 정했는데 국회가 시한까지 법률개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던 시위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률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민주노총 간부인 김OO씨 등은 2007년 7월 부산의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조...
황선태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인 황선태(62) 변호사가 제10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지난 20일 취임했다. 황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14년 6월까지 3년. 취임식을 갖고 있는 황선태 신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사진=법률구조공단) 공단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황 이사장은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도 있고,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고 있는 국가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이에 걸 맞는 선진 법률복지기반의 정착...
변협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로펌 불법점거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는 22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법무법인(로펌) 사무실 점거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변협은 이날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를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변호사들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억울한 심정을 고려하더라도 용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변협은 “지난 17일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수십 명은 동인들이 점거하고 있는 부...
형사처벌 면한 명예훼손도 정신적 손해는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명예훼손의 정도가 약해 형사처벌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 시내 모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인 S(69)씨는 2008년 12월 조합 대의원 97명에 문서를 발송했다. 그 문서에는 조합 P(49) 총무이사와 철거업체 영업부장의 사진과 함께 ‘2008년 11월 민락동 횟집에서 철거업체로부터 향응 제공을 받고 있는 P총무이사, H상근이사 등의 모습입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그러자 P씨 등 이사들은 S조합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S조합장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2009년 6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
선거법위반 지적받자 출마 포기한 후보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4월 울산 동구청장 재선거에서 허위 학력이 기재된 홍보용 명함 2만2250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해 기소된 후보자에게 법원이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출마를 포기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선고유예’는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에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없이 지나면 선고 자체를 없애 주는 제도.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27 울산 동구청장 재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3월 자신의 최종 정규학력이 고졸이고,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 아닌 △△대 행정대학원 2...
병역면제대상자 입대 이틀 만에 사망 국가유공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도한 운동을 할 경우 사망할 수 있어 병역면제사유인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을 앓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 군에 입대했다가 이틀 만에 갑자기 쓰러져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대전고등법원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2009년 4월 육군 훈련소에 입대한 둘째 날 식당에서 동료들과 저녁 배식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숨졌다.신장 187㎝에 체중 121㎏의 건장한 A씨는 사망 전날 외형상 과체중자들로 구성된 생활관에 배치돼 별도로 관리됐으며, 입소 첫날은 대대장 정신교육, 사단 의무대 정밀신체검사, 군대예...
노조 체육대회 참가했다 부상도 ‘업무상 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가 아닌 사내 노동조합이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해 축구시합을 하다가 무릎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법원은 회사가 체육대회 행사 비용을 부담하고, 회사가 행사를 주관할 만한 관리조직이 없는 관계로 노조를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그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5월 회사 노조가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해 축구시합을 하던 중 상대편 골키퍼와 부딪혀 무릎 십자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노조 체육대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하...
법무부-SK그룹, 출소자 고용지원 위해 손 맞잡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SK그룹은 21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소재 SK사옥에서 출소자를 고용하고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법무부와 SK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7월까지 출소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행복한 뉴라이프재단’을 설립하고, 8월부터 커피전문점, 세탁공장 등 4개의 사회적기업을 오픈, 매년 30여명의 출소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SK그룹에서는 투자 및 운영비로 12억 원을 출연하고, 법무부는 사업장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출소자의 자립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범죄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청소년체험연구개발원 협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구경천)과 한국청소년체험문화재단 청소년체험연구개발원(회장 신은희)은 21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회의실에서 위탁소년들에게 튼튼한 나무와 울창한 숲을 만들어 주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사진제공=법무부 이로써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청소년체험연구개발원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잘못된 의식형성’으로 가정 및 학교, 사회에서 부적응하고 있는 위탁소년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하게 된다.프로그램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올바른 의식 형성에 주안점을 두...
돈 주고 ‘맛집’된 프로그램 고발한 ‘트루맛쇼’에 MBC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상파 방송사 3사의 맛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홍보대행사(외주제작사 포함)가 돈을 받고 처음부터 연출된 ‘광고형 맛집’을 소개한다는 걸 밝힌 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쇼’가 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돼 충격과 함께 화제를 불러일으켰다.이에 ‘찾아라! 맛있는 TV’를 방영하는 MBC(문화방송)는 이 영화의 전국 개봉을 앞두고 법원에 ‘허위사실’이라며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영화를 개봉해 관객들이 봐도 좋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짚어봤다.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쇼’의 김재환 감독은 MBC(문화방송) ‘찾아라! 맛있는 TV’(이하 ‘맛있...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최초 우편 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가 19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세대에 우편으로 고지된다.법무부는 20일 성폭력범죄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세대에 ‘신상정보고지서’를 21일 우편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우편 고지는 지난 4월1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 첫 사례다.최초 대상자는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A(37)씨로 지난 5월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았다.이에 따라 A씨가 거...
대법 “경찰에 욕설한 시민, 모욕죄 현행범 체포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심검문을 받던 도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고 해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현행범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처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9)씨는 2009년 9월 6일 새벽 1시 45분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는데, 순찰하던 경찰관 Y씨는 “이 시간에 남의 주차장에 통화하러 들어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불심검문하겠다”고 고지한 뒤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운전면허증을 건네던 A씨는 경찰...
경찰 폭행한 40대 징역 6월…법원 “더 이상 관용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때린 40대에게 법원이 과거 동종 범행 전력을 이유로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 5월 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일행뿐만 아니라 행인들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다.그런데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L씨 등으로부터 ‘행인들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그만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L씨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렸다.검찰...
‘후보 지지선언’ 허위사실 유표…선거법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지 여부는 그 후보자의 ‘경력’ 사항으로 볼 수 없어, 선거캠프에서 허위로 어떤 단체가 지지선언을 했다고 공표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K(46)씨는 작년 6.2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자원봉사를 하던 사람이고, J(43)씨는 선거사무소에서 공보업무를 담당했다.그런데 이들은 선거를 이틀 앞둔 5월31일 선거사무소에서 각 언론사 담당기자들에게 “김OO 직전 영남향우회장, 남OO 안동시민회 회장 등 성남지역 영남인 100명은 이날 이재명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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