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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 나가 딴 살림…아내 임대주택 세대주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하지 2년 만에 딸과 아내를 두고 집을 나간 남편이 무려 26년 동안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라면, 배우자(부인)는 임대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런 남편은 사실상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현행 임대주택법은 가족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무주택세대로 인정, 영구임대주택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A(74,여)씨는 1981년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딸을 낳고 살았다. 그런데 남편 B씨는 갑자기 1983년 8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이후 연락을 끊고 돌아오지 않았다.그럼에도...
김준규 검찰총장 “간 녹아날 정도로 힘들어”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주 서울에서 개최된 ‘UN 세계검찰총장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김준규 검찰총장이 4일 검ㆍ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이 검찰의 뜻에 반해 국회에서 수정 의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결국 사퇴했다.김 총장은 이날 ‘검찰총장 사퇴 공식 표명’을 통해 “수사권 합의안의 국회 수정의결로 인해 힘든 상황이긴 했으나, 우리나라를 대표해 전세계 검찰총장들이 모두 모인 국제회의를 주재하는 검찰총장으로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나라를 대표해서 국제회의를 주재하는 위치에서 당시로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누가 대신할 수도 없었고...
“국민은 아예 검찰이 사퇴해 청소되길 바라는 심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노동당은 1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검찰의 ‘사퇴’ 반발과 관련, “검찰의 반발에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면서 “국민은 아예 이번 기회에 검찰이 사퇴해서 다 청소되길 바라는 심정이니 검찰은 자중하라”고 꼬집었다.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본회의 통과 이전에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어제는 평검사들까지 사표를 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우 대변인은 “떡값 수수, 스폰서 관행, 그랜저 검사 등 검찰 조직 내의 비리와 파행이 공개됐을 때, 누구하나 책임을 지고 옷을 벗겠다...
“심신장애 가능성 있는데 정신감정 없이 재판…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부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별도의 정신감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지적장애 3급인 고등학생 A(18)군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랑구의 한 중학교 내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교사인 B(32.여)씨가 옆 칸 화장실에 들어가자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입혔다.이때 B씨의 구호요청 소리를 들은 학교 경비원이 화장실로 오자 A군은 도주하면서 학교정문 앞 고물상 근처에 흉기를 버리고, 주택가에 마스크를 버렸다....
보조금 횡령 좌남수 제주도의원…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주도근로자복지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보수공사를 할 것처럼 속여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타내 거액을 착복한 좌남수(62) 제주도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좌 도의원은 자신이 제주도근로자복지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 6월 복지센터 시설물 보수공사 명목으로 제주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3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9회에 걸쳐 900...
김선기 평택시장 선고유예 확정…시장직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택시장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현직 시장 후보에게 특정사업자 특혜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이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선고유예’는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에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없이 지나면 선고 자체를 없애 주는 제도.작년 6.2지방선거 때 평택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선기 후보는 5월22일 평택시장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평택시장인 송명호 후보에게 “일자리 6만4000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많은 개발들이 MOU를 체결...
대법원, 법조경력자 대상 하반기 법관 신규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30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2011년도 하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하며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신규 법관 임용 모집에 나섰다.2012년 3월1일 기준으로 5년 이상의 변호사 기타 법률사무종사 경력(법무관 경력 포함)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만약 2년 이상의 법관 경력이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관 퇴직 후 3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임용기준은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공익성, 청렴성, 성실성, 연령, 건강 등을 종합해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를 판사로 선발하게 된다.1차 면접은 오는 8월 하순경에 실시되고 10월 중순에 최종면접을 거쳐...
법무부, 7월부터 장기체류외국인 지문등록제 시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30일 지난해 통과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7월부터 전국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출장소에서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내에서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려는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입국 후 최초로 외국인등록을 하는 때에 손가락 10지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이미 과거에 등록을 하고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혼잡 등 민원 불편을 고려해 2012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등록외국인에 대한 지문등록은 과거에 시행됐으나 2003년말 폐지됐다가 2010년 4월 출입국관리법 ...
전경버스로 차벽 만들어 서울광장 봉쇄는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경찰이 불법ㆍ폭력 집회나 시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 차벽(車壁)을 만들어 서울광장에 출입하려는 시민의 통행을 막은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경찰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5월 23일 고인을 조문하고자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를 찾은 사람들이 그 건너편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불법ㆍ폭력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버스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소위 차벽(車壁)을 만드는 방법으로 서울광장에 출입하는 것을 제지했다.이에 민OO씨 등 참여연대 간사 9명은...
이제학 양천구청장 벌금 250만원…구청장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2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제학 서울 양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 원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양천구청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추재협 후보는 작년 5월2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언론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원순 변호사가 상임이사로 있는 희망제작소 측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대응해 이제학 후보는 “무소속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 시절 재일교포 유OO 씨 및 신영복 전 성공회대 명예교수 등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고문에 가담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개질의서를 희...
보령 ‘청산가리’ 3명 살인 70대 무기징역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충남 보령에서 자신의 처와 이웃주민 부부에게 은밀하게 청산가리를 녹여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사형까지 선고됐던 70대에게 최종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73)씨는 B(71,여)씨와 혼인한 후 혼자 서울에 올라가 살면서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는 등 처와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며 40여 년간 별거생활을 했다.그런데 A씨는 나이도 들고 직업 없이 힘들게 서울 생활을 하던 중 2008년 5월 처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게 되자 처를 간호하고 집안일을 돕겠다는 구실로 고향인 충남 보령 처의 집으로 들어갔다.이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내던 A씨는 다방을 운영하는 H(55,여)씨를 만나...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20대 성폭행범 8일 만에 검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도 의정부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20대 성폭행범이 도주 8일 만에 붙잡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H(28)씨를 도주 8일 만인 30일 새벽 1시45분께 의정부시 녹양동 H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H씨는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지난 3월13일 출소했다.그러나, 전자발찌로 인해 반바지를 입지 못하는 등 평소 불만이 있던 중 음주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법무부는 도주 사건 발생 후 관할 의정부 보호관찰소에서 구인영장 발...
폭음 강요로 후배 여대생 사망…선배 과실치사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배의 위계를 세운다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면식을 실시하며 폭음을 강요해 후배 신입여대생을 숨지게 한 선배들에게 과실치사죄가 적용돼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충북의 모 대학에서 군대를 갔다 온 복학생 A씨 등 선배들은 학과 1학년 신입생들인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 등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선배의 위계를 세우기 위해 2학년생들을 주축으로 신입생들을 상대로 소위 ‘대면식’을 실시하기로 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29일 교내 건물 휴게실로 B(19)양 등 신입생 28명을 강제로 불러 모은 뒤, 2학년 선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도록 해 이름을 모르는 선배 숫자만큼 종이컵에 소...
배심원 의견 존중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량 선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량 접촉사고에 따른 합의금 문제가 결국 살인미수로 비화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다소 벗어나 형량을 낮게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 3월14일 새벽 4시경 울산의 한 은행사거리 부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하는 B(39)씨와 차량 접촉사고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A씨는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B씨가 음주운전을 약점 삼아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은근히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자 음주운전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해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줘 사건을 무마하려 했...
“대검 수뇌부 집단사의…국민이 우습다고 생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사권 조정 수정안에 반발한 대검찰청 수뇌부의 집단사의 표명 파동과 관련,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주성영 의원은 30일 “국민들이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검찰을 질타했다. 검사 출신 주성영 의원 검사 출신인 주성영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같이 말한 뒤, “이 사태를 바라보는 솔직한 심정은 안타깝고 또 검사들이 저렇게 하는 행동이 속상하다”며 힐난했다.주 의원은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법...
로스쿨 졸업예정자도 변호사시험 응시…성적은 비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을 앞둔 재학생들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는 로스쿨 졸업예정자들 가운데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재학생의 경우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예정된 시기에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 불합격되거나 합격이 취소된다.졸업 예정자에게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강화된 학사관리 및 교육 실태에 비춰 졸업 전에 시험을 실시하더라도 자격시험에 필요한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법무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여기에 졸업...
‘법정관리’ 물의 빚은 선재성 부장판사 징계 회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기업 관리인 등에 형과 친구 등을 선임해 물의를 빚었던 선재성(48)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선임대법관)에 회부돼 징계절차를 밟게 됐다.대법원은 “조용호 광주고등법원장이 법관징계법에 따라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관징계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선 부장판사를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논의하게 된다.광주고법은 징계청구서에서 “선재성 부장판사가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업무를 수행할 당시 일부 행위가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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