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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훈처 판단 생략한 채, 법원 직권 판단은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훈처가 국가유공자로 거부한 처분사유가 있는데, 이에 불복해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당초 보훈처의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보훈처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 국가유공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육군에 입대해 전투경찰로 근무하던 A씨는 1999년 3월 경비근무 교대를 하던 중 선임병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후임병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후임병들을 나무라다가 격분한 선임병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아 치아가 손상됐다.A씨는 만기전역한 뒤 2008년 10월 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치아파절’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상태...
충북 음성군, 홈페이지에 ‘법원판결방’ 개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충북 음성군(군수 이필용)은 공직자의 법률 소양을 높이고 정보 활용을 위해 전자결재 홈페이지 게시판란에 ‘법원판결방’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게시판 내 법원판결방은 대법원, 지방법원(전국), 행정심판으로 분류해 행정과 관련한 업무내용의 종결문을 요약해 게재함으로써 다양한 민원으로 인한 민사, 행정쟁송 및 행정심판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음성군은 전 직원이 법원판결방의 종결문을 숙지함으로써 유사한 쟁송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고, 법률적 소양을 높여 다양한 민원 처리와 법률적 해석에 활용함으로써 업무능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민원에 행정력 소모를 사전 예방하는...
법원 “고양시, 적자 견인대행업체에 손배책임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양시와 견인대행업 위탁관리계약을 맺은 업체가 “고양시가 주차단속을 게을리 해 적자를 봤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시가 업체에게 불법 주ㆍ정차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견인대상차량의 위치를 알려줄 의무도 없고, 나아가 적자가 났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은 견인대행업체간의 유사한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자동차 견인대행업을 하는 A사는 2002년 6월 경기도 고양시와 견인대행업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고양시 일산구의 불법 주ㆍ정차 견인 업무를 수행했다.고양시는 주차위반차량을 단속할 경우 차량에 불법 주ㆍ...
조대현 헌법재판관 퇴임 “사명 완수하지 못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대현 헌법재판관이 8일 “헌법재판을 하면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아울러 추구하면서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저의 사명을 완수하지는 못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하는 조대현 헌법재판관(사진제공=헌법재판소) 조 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저의 판단이 소수의견에 그친 경우도 9.5%나 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모두 저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
대법 “페인트로 선 그어 만든 전시장은 건물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철골구조물로 된 주차시설 일부분 내에 벽 없이 페인트로 선을 그어 구획한 전시장은 독립 부동산인 건물로 인정되지 않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강남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N사 대표로 재직하던 A씨는 2002년 주식을 모두 팔며 회사 재산인 자동차매매단지와 이곳에 부설된 철골구조물 전시장 일부 구획을 넘겼다.그런데 이를 양수한 새 대표이사 K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7년 6월이 지나도록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철골구조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냈다.K씨는 “이 전시장은 전유부분인 사무실과 분...
심장질환을 소화불량으로 진단한 공중보건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며칠 전 정밀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결과가 나온 군인이 명치부위 통증을 호소해 이를 소화불량을 진단해 처치하다가 사망 사고가 난 공중보건의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J(31)씨는 경기도의 한 OO군 보건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야간당직 진료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2008년 10월 오전 야간당직근무 중 ‘속이 뒤틀리듯 아프다’며 명치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A(19)를 진료하게 됐는데 단순히 소화불량에 의한 복통증상으로 진단했다.이에 J씨는 간호사에게 소화불량에 관한 치료를 지시했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다가 결국 의료원을 찾은 지 얼...
도장 차량에 옷 끼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태권도를 마치고 승합차를 타고 귀가하는 7살 여자아이가 차에서 내릴 때 옷이 문에 낀 것을 알지 못한 채 출발해 결국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태권도장 승합차를 운전하는 A(31)씨는 지난 2월 강원도 철원군 한 골목길에서 태권도를 마치고 귀가하는 B(7)양이 차에서 내릴 때 옷이 승합차 문에 끼인 것을 알지 못한 채 문이 닫히는 소리만을 듣고 승합차를 출발해 넘어진 B양의 머리가 바퀴에 치어 뇌손상 등으로 숨지게 했다.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상엽 판사는 6일 A(31)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
대법, 거부하지 못할 압박 준 임의동행은 ‘불법체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거부하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을 줬다면 사실상의 강제연행으로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찰관 4명은 충북 증평군 P(46,여)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제보를 받고 잠복근무를 하다가 2008년 1월 손님과 여종업원이 주점에서 나와 인근 여관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성매매 현장을 덮치기 위해 급습했다.그런데 손님과 여종업원은 침대에 옷을 벗고 누워 있었을 뿐 성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고, 성관계를 가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화장지나 콘돔 등도 ...
예비법조인 사법연수생들 전경련서 시장경제교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예비법조인인 제41기 사법연수생 30명을 대상으로 시장경제 교육을 진행한고 있다. 전경련 이승철 전무(가운데)와 전문기관 실무수습의 일환으로 전경련 시장경제교육에 참여한 제41기 사법연수생들이 교육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전경련) 사법연수생 전문기관 실무수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시장경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강의와 기업 법무팀과의 대화시간, 경제관련 현안에 대한 연수생들의 조사연구 프로젝트 발표로 ...
서울검찰청사, 소년원 출신 3인 성공스토리 감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년원 출신 성공인사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상영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모두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3인의 성공스토리는 감동 그 자체였다. 박수는 그칠 줄 몰랐다. 그렇게 서울검찰청사 2층 대강당은 훈훈한 감동의 물결로 넘쳐났다.다큐멘터리 주인공 3인은 이미 소년원 관계기관에서는 유명인사다. 김인배 삼척시 의원은 구룡건설 대표로서 10년이 넘은 긴 세월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소년원에서 순회강연을 하고 있다. 박관일 선교사는 소년원에 있을 때 만난 자원봉사자 어머니의 영향으로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다. 구건서 공익노무사는 최근 그의 저서 석세스네비게이터십에서 소년...
무상급식연대 대표 벌금형…서울고법, 입장 보도자료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상급식 문제가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던 작년 6.2지방선거를 전후해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며 관련 행사를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게 항소심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그런데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5일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일부 언론이 마치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 쟁점 사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의 결론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을 비판하는 일상적ㆍ업무적인 행위를 ...
지방의원 득표율 10% 미만 기탁금 미반환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도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작년 6.2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시ㆍ군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OO씨 15명이 기탁금 반환 규정을 둔 “공직선거법 57조 1항1호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대 1(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공직선거법 57...
부부약속은 언제든 취소…“귀향 거부, 이혼사유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며 노년을 시골 농장에서 보내기 위해 남편이 아내에게 귀향을 약속받았지만, 이후 아내가 이를 거부했더라도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부부의 동거 장소에 관한 약속은 혼인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약속이지만,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는 부부사이에서는 약속의 굴레로 상대방을 옥죄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985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슬하에 성년이 된 아들과 딸이 있으며, 혼인 후 줄곧 울산에서 생활해 왔다. 남편 A씨는 혼인 전부터 부모가...
배심원 다수 무죄 평결…재판부는 유죄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의견을 존중해 판결하는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배심원 다수가 무죄 평결을 내렸음에도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11시경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노래방에서 만나 알게 된 B(49,여)씨를 ‘택시비를 주겠다’며 꼬드겨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데려왔다.그런데 A씨는 방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얼굴 등을 마구 때렸고, 이에 B씨가 저항하자 옷을 모두 벗기고 스타킹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했다. 그런 다음 차마 입에 담기 힘...
골프장 밖으로 나간 ‘로스트볼’ 줍는 사람이 임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골프경기 중에 골프장 밖으로 나간 골프공을 뜻하는 ‘로스트볼’에 대해 골프장 측에서 소유의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주인이 없는 ‘무주물’로 로스트볼을 주워 판 사람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쉽게 말해 로스트볼은 줍는 사람이 임자라는 것이다.A(49)씨 등은 지난해 3월 경남의 한 골프장 주변에 떨어져 수거되지 않은 골프공 이른바 ‘로스트볼’을 4회에 걸쳐 1670여개 시가 40만원 상당을 주운 뒤 팔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인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지난 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그러자 검사는 “피고인들이 가져간 로스트볼은 골프경기자들의 소유물이고, 설령 골프경기자들이 로스트볼의 소...
짝사랑하던 여성의 예비신랑 실종사건 실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짝사랑하는 여성이 결혼을 한다는 말을 듣고 예비신랑에게 수면제를 탄 폭탄주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감금한 이후 사라진 ‘예비신랑 실종사건’ 피고인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검찰은 예비신랑이 살해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으나 살해방법과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 살인 혐의로 기소하지 못했고, 법원도 감금죄만 인정해 형량을 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3)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짝사랑 하던 L(여)씨가 K씨와 결혼을 위해 상견례를 한다는 말을 듣고는 L씨에게 “결혼식장에 들어가 봐야 결혼하는 거지”라고 말하며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후배 B(30)씨와 ...
검찰청서 소년원 출신 성공한 인사 다큐멘터리 방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검찰청사 2층 대강당에서 소년원 출신자 가운데 성공한 인사들의 사례를 담은 다큐멘터리 시사회를 방영한다.이날 시사회 행사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차동민 서울고검장,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법무부 자원봉사자(소년보호위원ㆍ범죄예방위원ㆍ소년보호 교육정책자문위원)와 소년원생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시사회는 소년원 출신 성공인사 사례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소년원생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롤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대내외적으로 소년원 교육 및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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