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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뇌부 집단사의…국민이 우습다고 생각”

검사 출신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경찰 수사 지휘하기 위해서 검사됐느냐”

2011-06-30 13:43:1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사권 조정 수정안에 반발한 대검찰청 수뇌부의 집단사의 표명 파동과 관련,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주성영 의원은 30일 “국민들이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검찰을 질타했다.

검사 출신 주성영 의원 검사 출신인 주성영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같이 말한 뒤, “이 사태를 바라보는 솔직한 심정은 안타깝고 또 검사들이 저렇게 하는 행동이 속상하다”며 힐난했다.

주 의원은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법사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바꾼 데 대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 “‘경찰 쪽에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는 의원들도 있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으로 할 것이냐, 법무부령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공정한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킨 것”이라며 “그 점을 두고 검찰이 저렇게 반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법무부령은 법무부 자체가 정하는 명령이고,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국무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경찰 측의 행정안전부와 검찰 측의 법무부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더욱 공정한 룰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경찰의 집단반발 때문에 수정된 게 아니냐’는 검찰 비판에 대해서도 “검사들도 청와대 합의기간 중에 여러 차례 집단행동을 했다. 자기들이 떼법을 쓴 것은 잊어버리고 경찰이 모여서 시위하는 것을 꼬집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자기들도 떼법과 시위로 이렇게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전과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또 대검 수뇌부가 집단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도 “검찰을 욕되게 했던 사건들이 많았다. 스폰서 검사 사건이라든지, 그랜저 검사 사건이 최근에 검찰을 욕되게 했는데 그때 어느 한분 책임지고 사표 낸 검사님들이 있었느냐”고 힐난했다.

그는 특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을 겨냥해 “최근 대통령도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실패한 수사다, 믿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대통령께서 실패한 사건이라고 그러면 중수부장이 그때 사퇴해야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수사지휘권 문제,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걸 가지고 집단 사퇴를 하면 국민들이 검사들을 어떻게 보겠느냐”고 일갈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끄럽고 창피스러울 때는 그냥 지나가고, 뭐 이런 조직 이기적인 문제에서 검사의 직을 건다면 그 사람들이 경찰 수사 지휘하기 위해서 검사됐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검찰을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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