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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박홍우 신임 의정부지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홍우 신임 의정부지법원장은 1952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재로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2기)에 합격해 법복을 입었다.1982년 춘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0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맡아 왔다.◈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하고 다양한 법학 분야에 전문성 보유 ...
장물일지 모른다는 의심만으로도 ‘장물죄’ 성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물(贓物, 범죄에 의해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진 정도만으로도 형법상 ‘장물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입자동차 딜러인 Y(32)씨는 2005년 5월 벤츠승용차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K(여)씨에게 7000만 원에 판매해 장물을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차량은 2004년 12월 외국에서 도난 돼 국내에 수입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판사는 2008년 8월 장물양도 혐의로 기소된 Y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차량 취득 당시에는 장물인 정을 알지 못했다가 양도 당시 이를 의심하게 됐...
의정부지법원장 박홍우…대전지법원장 황찬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8일 박병대 대전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및 이동명 의정부지법원장의 사직에 따른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주요 인사발령 내역을 보면 박홍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황찬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대전지방법원장으로 각각 임명됐다.또 성낙송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김병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박홍우 신임 의정부지법원장 박홍우 신임 의정부지법원장은 1952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
소방차 물 안 나와 화재차량 운전자 사망…누구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소방호스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장비 고장으로 불을 끄지 못해 운전자가 중화상을 입고 숨졌다면 행정당국이 50%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37)씨는 지난 2010년 3월28일 0시35분께 전남 나주시 금천면 남양유업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의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도로 옆 하수구 콘크리트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A씨의 차량은 우측으로 45도 기울어진 상태로 정지했고, 본네트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때마침 견인차량 기사가 A씨를 구출하기 위해 차량 문을 열려 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고, ...
G20 포스터에 ‘쥐’ 그린 대학강사 박정수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술창작 행위로서 이명박 정권을 해학적으로 풍자하고자 지난해 서울 시내에 붙어있던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넣은 대학강사 박정수(41) 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박씨와 연구원 최OO(29,여)씨는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 G20 서울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설치한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틀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쥐 그림을 그려 넣는 등 종로와 명동 일대에 붙어있던 22개의 G20 홍보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자 박씨는 “일종의 그래피티(graffiti) 아트로서 예술행위이며 이는 예술표현의 자유보다는 예술창작이...
‘뺑소니’ SG워너비 김용준, “죄질 좋지 않다”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유턴하던 차량을 치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냥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인기그룹 SG워너비 멤버 김용준(27)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수 김용준(사진=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김씨는 지난 1월8일 새벽 4시45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시네시티극장 앞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마침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이던 J(32)씨의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J씨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의 피해자...
퇴직 판ㆍ검사 수임제한 ‘전관예우 금지법’ 시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ㆍ검사가 변호사개업을 할 경우 퇴임 직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ㆍ검찰청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 17일부터 시행됐다.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변호사법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개정변호사법은 관보 게시와 함께 곧바로 시행된다.‘전관예우’는 사법불신 해소를 위해 근절해야 할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의 상징으로 꼽혀와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얼마나 해소될지 주목된다.개정법은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ㆍ군법무관이 변호사로 개업을 할 경우, 퇴임 직전 1년 동안 재직했던 근무지(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경찰관서 등...
간호조무사 실수로 환자 화상…“의사 책임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사의 처방지시를 받은 간호조무사가 실수로 자외선 치료기의 수치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환자가 화상을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간호조무사의 단순 실수로 판단해 처방지시를 내린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에서 피부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34,여)씨는 2009년 12월 자신의 병원을 찾은 백반증(멜라닌 세포의 파괴로 인한 피부색소 이상 질환) 환자인 B(48,여)씨를 진료하고 간호조무사인 C(29,여)씨에게 자외선 수치를 ‘420mJ'로 한 자외선치료 처방지시를 내렸다.그런데 C씨는 자외선 치료기의 수치를 ‘4200mJ'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B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
법정형 3년 이상 범죄 변호인 없이 재판하면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변호인 없이 진행됐다면, 그 재판은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67)씨는 작년 6월25일 전남 광양읍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K(51)씨가 ‘째려본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술병을 던졌으나 맞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또 2008년 10월 남의 토지를 자신의 것으로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65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성흠 판사는 지난해 11월 J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부분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학교 운동장서 취객 사망사고, 교육청 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가 진 뒤 개방된 학교 운동장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차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교육당국은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7년 9월 19일 오후 9시 15분께 자신의 승합차를 타고 집으로 가기 위해 전남 진도군 모 고등학교 운동장 정문을 지나 운동장 쪽으로 가다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숨지게 했다.A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H화재보험사는 유족에게 42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뒤, “A씨의 운전상 과실과 함께 일몰 후에 차량이나 취객이 학교 내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교육청에도 절반의 과실 책임...
집회참석 이유로 경찰폭행 책임?…대법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과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병력과의 물리적 충돌과정에 빚어진 경찰 폭행의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인 P(41)씨 등은 지난 2006년 12월6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제3차 범국민 총궐기대회’에 시위대 500여명과 함께 참가해 대치하던 의경들을 마구 때리거나, 시위대를 촬영하던 의경을 집단 구타하고 캠코더를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장용범 판사는 2008년 6월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원판 발발이’ 징역 17년과 전자발찌 2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역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무차별 성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붙잡히고도 병원치료 도중 도주한 이른바 ‘수원판 발발이’ 50대 K씨에게 징역 17년과 전자발찌 20년이 확정됐다. 사실상 남은 여생에 대해 족쇄를 채운셈이다.K(60)씨는 1997년 서울고법에서 성폭력 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004년 8월에는 수원지법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9년 5월 출소했다.그럼에도 K씨는 출소 후 20일 만에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침입해 생활지도 교사 A(26,여)씨를 강간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지난해 3월까지 7개...
영장 없는 채혈은 위법수집증거…음주운전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 환자가 의식을 잃어 경찰이 가족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해 음주사실이 드러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법원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아닌 가족의 동의는 동의로 볼 수 없고, 특히 수사기관은 채혈 전이나 채혈 후에라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이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채혈(혈액 채취)에 관한 감정결과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A(60)씨는 2008년 6월 25일 나주시 세지면의 한 시골마을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
조국 교수 “노회찬 유죄, 좋은 정치인 죽이는 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4일 삼성그룹의 ‘떡값 검사’ 의혹이 담긴 안기부 X파일(삼성 X파일)을 공개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좋은 정치인 죽이는 것”이라며 사실상 ‘구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노회찬 전 의원이 ‘X파일’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에 속하지만, 이를 인터넷에 올린 것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김남근 “‘보직세탁’으로 공직자윤리법 유명무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퇴직 전 근무하던 부서에 관련 있는 피감기관에 2년 동안 가지 못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이 이른바 ‘보직세탁’으로 인해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며 부실 감독을 낳은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는 13일 SBS 시사토론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금융당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법조인의 시각으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는데, 특히 “(행정기관의) 전관예우...
‘경쟁 후보 비방’ 정재천 동작구의원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3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같은 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재천(46·민주당) 서울 동작구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정 구의원은 지난해 6ㆍ2지방선거 직전인 5월23일 서울 노량진동 지하철 9호선 노들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유권자들이 지나가며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후보 A씨의 아내에게 “당신 남편은 기호 ‘가’를 돈 주고 샀지 않느냐”고 소리쳐 ‘A씨가 공천을 받기위해 공천헌금을 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다음날에도 노량진동 노량진역 광장에서 선거구민들의 지켜보는 가운데 경쟁 후보...
대법, ‘떡값 검사’ 공개 노회찬 무죄 일부 파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금 대법원은 제가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안기부 X파일 사건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정의가 쉽게 이긴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갈 길이 멀지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이는 17대 국회의원 출신인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가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13일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의 판단이 나오자,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말이다.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도 트위터에 “우리 진보신당 노회찬 고문의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해 오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역시 삼성의 벽은 두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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