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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BBK 검사들, 김경준 변호인 상대 ‘명예훼손’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7년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BBK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검찰이 김경준을 회유ㆍ협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검사로서의 자긍심과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경준의 변호인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에서는 이겼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항소심 판결은 지난 4월26일 났다. 이 사건 과정과 판결을 집중 보도한다.‘BBK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007년 12월5일 “BBK는 김경준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이고,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과 공모해 BBK와 관련된 주가조작 및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세금 완납했어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 부과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담당직원 실수로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비록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고 총액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모두 내 국가의 세수에도 영향이 없었더라도, 세무서가 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T는 2006년 7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마케팅부문’ 사업장에 속해 있던 요금기획팀을 ‘전략본부’로 이전했다.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중 접속료 정산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접속료 수입을 조직개편 이전과 동일하게 마케팅부문으로 이체했다. 그만큼 전략본부의 접속료 수입이 누락된 것.그런데 KT는 이런 실수를 모르고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
독립유공자 광복 후 사망, ‘손자녀’ 보상 제한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로부터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정하면서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로 제한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일제강점기 때 항일운동을 한 공로로 2009년 건국포장이 추서된 애국지사 권헌문 선생의 손자 권OO씨는 할아버지인 권헌문 선생이 1953년 12월 작고했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2항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규정하면서,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
맥주내기 점당 200원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지인들끼리 맥주내기로 점당 2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면 ‘도박’으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S사찰 신도인 J(52)씨, 절에 살고 있는 보살인 P(50,여)씨는 지난해 5월13일 신도가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의 한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맥주 값을 내기로 하고 1시간 20분 동안 고스톱을 치게 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7만7000원을 압수했고 검찰은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이에 J씨 등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인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 1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해 위법성이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
조직폭력 두목이 낸 헌법소원 패소…처벌 조항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직폭력 단체의 수괴 및 간부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는 실제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조폭 활동’을 처벌하는 것도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다.조직폭력 C파 두목인 K씨와 부두목격인 행동대장 S씨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해 활동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돼 2008년 10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K씨는 징역 7년, S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이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중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
이성교제 반대 조부모 살해한 10대 징역 2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성교제 등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죄)로 구속 기소된 1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19)군은 엄마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인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그런데 최근에 사귀게 된 여자 친구가 신체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엄마를 비롯한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갈등을 겪어 오던 중 집안 어른인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없애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여기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군은 지난해 12월12일 새벽 4시께 택시를 타고 충북 ...
교통사고 내고 구경꾼처럼 있다 가도 ‘뺑소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피해자나 경찰관 등에게 사고를 낸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고 구경꾼처럼 서 있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K(39)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3시 20분경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도로를 횡단하던 L(45,여)씨를 백미러로 치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교통사고가 발생하자 K씨는 차량에서 내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봤고, 누군가가 119 등에 신고했다. 이때 K씨는 자신의 누나에게 전화해 현장에 오게 했고, 누나는 K씨와 대화를 한 후 K씨의 차량에 들어가 앉아 있었다.K씨는 사고 현장을 구...
이홍훈 대법관 후임에 남성 고위법관 5명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5월 1일 정년퇴임 하는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용호 광주고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 대전지법원장, 강영호 법원도서관장 등 5명이 추천됐다.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3일 오후 회의를 열어 법원 내ㆍ외부에서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의를 진행해 이들 5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송상현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종료 직후 후보자 5명의 명단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대법원장은 자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수일 내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을 제청할 예정이다.송 위원장은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전문...
군대서 축구하다 다쳐 의병전역…‘국가유공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다친 경우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지정에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장 지휘 아래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팀 선수와 부딪혀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의병 전역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1983년 8월 육군에 입대해 32사단의 한 기동중대에서 복무하던 중 그해 10월1일 중대장 지휘 아래 중대원들과 함께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팀 선수와 부딪혀 넘어져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A씨는 다음날부터 1984년 1월3일까지 90일에 걸쳐 병가를 사용하며 치료를 받다가 그해 7월23일 심신장애를 이유로 의병 전역했다. 병적...
재해 치료받던 중 떡 먹다 숨져도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업무상재해로 치료를 받던 중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첫 재해로 인한 치매 등 정신기능 이상으로 식탐을 조절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이므로 사고와 재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A씨는 삼성중공업에서 목공근로자로 재직하던 중 2004년 5월 2.5m 높이에서 추락해 허리를 크게 다치고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중상을 입어 주요우울장애, 기질성정신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충남대학병원에서 4개월가량 요양치료를 받았다.이후 뇌손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우울증 등 정신장애가 심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
대법 “공무원 징계요청 만든 지방의회 ‘조례’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의회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든 ‘조례’는 단체장의 징계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해 위법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 행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대법원 판례다.서울 서초구의회는 작년 10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구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해 사무국장을 통해 관련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이를 성...
동승자가 때려 교통사고…운전자 배상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구에게 차를 빌려 여자 친구와 함께 타고 가다 충고를 했는데, 거친 표현에 여자 친구가 화가 나 운전자의 팔을 내리쳐 교통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J(31)씨는 2008년 2월 27일 새벽 3시경 친구로부터 어머니 소유의 승용차를 빌려 자신의 여자 친구를 조수석에 태우고 천안시 성거읍 부근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120km 속도로 가던 중 여자 친구에게 “술집에서 일하는 친구와 놀지 말아라. 그러면 너도 똑같이 더러운 X이 된다”고 말했다.그런데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여자 친구가 운전대를 잡고 있던 J씨의 오른쪽 팔을 내리쳤고, 이로 인해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튕기면서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걷어찬 대학생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길 가던 여성의 정강이를 걷어 찬 대학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학생 A(29)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7시경 수원시 팔달구 노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앞에서 걸어가던 B(25,여)씨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 전치 4주(골절)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평소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를 싫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노제설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상해죄를 물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동거하던 가출 청소년 살해한 외국인 징역 1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출 청소년에게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함께 생활하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도로변에 버린 40대 방글라데시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2003년 11월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방글라데시인 A(43)씨는 지난해 7월 수원역 부근에 나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가출 청소년 K(16,여)양과 연락을 하면서 밥을 사주거나 성관계를 가지며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다.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화성시 자신의 빌라에 놀러온 K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에게 욕을 하고 얼굴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K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이불로 감싸 인근 도로변에 버렸다.결국 A씨...
구치소 경비교도대원 폭행한 20대 실형으로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 경비교도대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비교도대원과 직원을 위협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유흥업에 종사하는 P(29)씨는 지난해 3월 수원지법에서 감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그해 11월 출소했다.그럼에도 P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무면허운전을 해가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수원구치소에 간 다음, 위병근무 중인 경비교도대원 H(20)씨에게 “면회를 왔으니, 문을 열라”고 요구했다.이에 H씨가 “일요일에는 면회가 불가능해 문을 열 수 없다”며 거절하자, 화가 난 P씨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H씨의 얼굴을 4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또한 이를...
여고생 살해 뒤 사체 은닉, 10대 피고인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동거하던 여고생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A(17)군은 지난해 10월 11일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무인빨래방에서 B양과 C양 등 함께 동거하던 친구 3명과 술을 나눠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진 B양을 홧김에 목 졸라 살해하고 인근 공원에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9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사소한 ...
‘종이 없는’ 민사전자소송 개막…제1호 사건 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민사전자소송이 시작된 2일, 서비스 오픈 16분 만에 제1호 전자소송 접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대법원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전국 법원 본원과 지원(시ㆍ군 법원 제외)의 민사 본안 및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민사전자소송 서비스를 이날 전격 오픈했는데, 오픈 전부터 법무법인과 변호사 등의 문의가 잇따를 정도로 관심이 많았었다.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ㆍ준비서면ㆍ증거서류 등 각종 서류를 가정과 사무실에서 인터넷 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면,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종이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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