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 ‘떡값 검사’ 공개 노회찬 무죄 일부 파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금 대법원은 제가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안기부 X파일 사건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정의가 쉽게 이긴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갈 길이 멀지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이는 17대 국회의원 출신인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가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13일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의 판단이 나오자,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말이다.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도 트위터에 “우리 진보신당 노회찬 고문의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해 오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역시 삼성의 벽은 두텁습...
‘친일파 송병준’ 후손 2500억 땅 소송 패소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수천억 원짜리 땅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송병준의 증손자 송OO(66)씨 등 후손들이 제기한 문제의 땅(13만여 평)은 인천시 부평구 일대 미군부대 ‘캠프마켓’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2500억 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들은 2002년 3월 지역사회의 노력 끝에 미군기지 반환 결정이 나오자, 그해 9월 “이 땅은 조상 소유이며,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입증하는 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위조되거나 사후에 허위 작성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
‘소수 회원제’ 약속 깬 골프장…“입회금 반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수 회원제’로 운영한다며 억대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한 골프장이 과다하게 추가 회원을 모집했다면 기존 회원들은 계약기간 중에도 탈퇴할 수 있고, 업체는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권OO씨는 2005년 5월 ‘소수 회원제’로 운영한다는 충남 태안의 N개발주식회사와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 1억6000만원을 냈다.계약 당시 정관에 따르면 정회원 수는 VIP 특별회원을 포함해 535명 이내로 돼 있었지만, N사는 2006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정회원 외에 주중회원 838명을 추가 모집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했고, 실제 주중회원 793명이 추가로 모집했다.이에 따라 2010년 7...
조국 “MB ‘물’로 성공 거두니, 촛불시위 등 ‘불’ 싫어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2일 재미있는 분석을 내놓으며 이명박 대통령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트위터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 사업, 4대강 파기 등 ‘물’로 승부를 걸고 성공을 거두었다”며 “그러니 촛불시위 등 ‘불’을 싫어할 수밖에”라고 일침을 가했다.이어 “작은 불은 물로 끌 수 있으나, 큰 불은 안 된다. 특히 그 불이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날 때는”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조 교수는 또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부는 국내외...
대법 “횡단보도 사고, 보도 밖 동행인 다쳐도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그를 부축해 가던 횡단보도 밖의 보행자를 다치게 한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 사건은 사실상 2차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 있던 사람이 다친 경우로 1심과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J(24,여)씨는 2008년 12월 자신의 승용차로 충북 영동군 영동역 부근 도로를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L씨를 치었다. 그런데 횡단보도 밖에서 그를 부축해가던 A(69,여)씨가 넘어졌고, 그로 인해 A씨는 전치 10주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검사는 J씨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
대법 “‘우울증 자살’ 무조건 보험금 받는 것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울증으로 자살했더라도, 자살 당시의 행정과 유서의 내용 등을 볼 때 망인이 ‘자유의지’로 자살을 택한 정황이 있다면 유족은 공제금(유족보상금)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특히 이번 판결은 자살을 두고 1심에서는 ‘공제금지급 면책사유’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제금지급 면책 예외사유’로 판결을 뒤집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됐었다.강원도의 한 보건소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던 A(사망 당시 33세)씨는 2007년 6월 속초시 교동 자신의 아파트 인근 야산에서 농약을 마시고 신음하고 있는 것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숨졌다.A씨는 사망 당시 군청소속 직원이었고...
대법 “접촉사고도 정차해 피해확인 않으면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범퍼를 살짝 부딪히는 경미한 물적 피해만 있는 접촉사고를 냈더라도 차를 세우고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갔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Y(43)씨는 지난해 1월1일 새벽 2시30분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J씨의 승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으나, 정차해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20~30m 더 진행하다가 잠깐 멈춰선 뒤 그대로 갔다.당시 차안에서 친구와 얘기를 나누던 J씨는 차에서 내려 가해차량 쪽으로 가려는 순간, 가해차량이 출발해 뒤쫓아 가지 않고 차량 번호만을 적어 112에 신고했다. J씨의 차량 수리비는 36만...
중소형 병원들 폐업 속출…‘회생’ 신청으로 탈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중소형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연간 4000개 이상 폐업하는 중소형 병원이 속출하고 있다.11일 법무법인 ‘위드’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의 압류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 경영난에 병의원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서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건보 급여비에 압류했기 때문이다.특히 경제난과 맞물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줄면서 연간 4000개 이상의 요양기관이 폐업을 하고 있다고 위드는 전했다.1차 의료기관은 국민과 밀착해 건강을 돌보는 곳으로, 대부분 동네 병원인 의원급의 붕괴는 자칫 국민의 병을 키우고 국민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사법연수원, 신규 법조인 양성 방안 심포지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연수원(원장 김이수) 교육발전연구센터는 11일 오후 2시부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고양시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법조인 양성의 전환기, 그 대응방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에서 사법연수원 이용구 교수가 ‘신규 법조인 양성의 개선 및 고용확대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이어 제1토론세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법실무교육’에 관해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혁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영강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제2토론세션에서는 ‘법조인력의 활용’에 관해 김진오 변...
대법 “보험약관 애매모호하면,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 진단 및 보험금 지급 범위가 불분명해 애매모호하다면 보험계약자인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P(60)씨는 2004년 무배당 AIG원스톱 암보험 1형을 계약했다. 보장내용은 암치료자금으로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암으로 진단 확정됐을 경우 1000만원, 1년 이후는 2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상피내암의 경우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진단으로 확정시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의 경우 100만원, 1년 이후의 경우 200만원을 받기로 했다.P씨는 또 2008년 2월에는 무배당 AIG원스톱 암보험 2형을 계약했다. 내용은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됐을 때...
범칙금 냈더라도 상해 입혔다면 ‘면소판결’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다른 사람과 다투다 ‘소란을 피웠다’(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는 이유로 이미 범칙금을 냈더라도,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면 ‘면소’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면소판결(免訴判決)이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공소가 부적법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노점상을 하는 Y(54)씨는 2008년 6월11일 오전 11시 50분경 충남 당진군 합덕읍 합덕재래시장 앞길에서 노점상 자리 문제로 N(59)씨와 다투던 중 흉기로 N씨의 다리를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Y씨는 또 40분 뒤 재래시장 화장실 내에서 인근을 소란하...
여종업원만 골라 복면강도 조선족 징역 13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심야에 여종업원만 혼자 있는 가게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복면강도 행각을 벌이며 여종업원에게 중상을 입힌 조선족 H(31)씨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2007년 11월 취업비자로 입국한 조선족 H씨는 이듬해 시작한 도박으로 그 동안 한국에서 번 돈을 모두 잃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까지 도박으로 탕진해 빚 독촉을 받게 됐다.그러자 H씨는 작년 8월21일 안산시 원곡동의 한 화장품가게에 마스크 등을 이용해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 여종업원 S(24)씨에게 둔기를 꺼내 들이대며 때릴 듯이 협박해 88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특히 2주 뒤에는 안산시 원곡동의 한 편의점에 복면을 착용하...
박병대 대전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로 제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다음달 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박병대(54) 대전지방법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이 대법원장은 6일 “법원 내외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ㆍ평가를 거쳐 제청했다”고 밝혔다. 박병대 신임 대법관 후보자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는 1957년 경북 영주 출신으로 환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공무원 직무관련 보고 ‘이메일’은 정보공개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서형태로 작성되지 않아 서명에 의한 결재가 없고 기록물대장에 등재ㆍ관리되지 않더라도 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해 작성해 상급기관에 보낸 ‘이메일’은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L(44, 여)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고령군청에 고령군 성산면 지역토지의 불법성토에 관해 민원을 제기했고, 고령군청 농지관련업무 담당자는 L씨의 민원처리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해 문서파일(이 사건 쟁점자료)을 컴퓨터에 저장해 뒀다.이후 고령경찰서에서 경북도청에 이 사건 토지의 불법성토에 관해 의견을 조회했고, 이에 경북도청은 고령군청 담당공무원에게 불법성토 및 L씨의 민원처...
대법 “교통사고 현장 잠시 떠나도, 뺑소니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신원을 밝히고 합의를 보던 도중 경찰이 출동하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잠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와 피해자를 다시 만난 경우 ‘뺑소니’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30)씨는 지난 2009년 12월1일 새벽 1시경 승용차를 운전해 파주시 금촌동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를 가다가 사거리에서 서행하던 H(55)씨의 승용차 범퍼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L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H씨에게 자신의 이름과 직장, 휴대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건네며 합의문제와 사고처리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이때 H씨가 112에 신고한 경찰차량이 나타나자 L씨는 아무런 말...
대법, 비번 날 음주 교통사고 낸 경찰관 ‘해임’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근무하지 않는 비번 날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만 입힌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북 장수경찰서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사 K(47)씨는 2009년 4월 근무가 없던 날 저녁 친구와 맥주 25병을 나눠 마시고 운전해 다가다 전주시 팔복동 추천대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택시 수리비는 177만원 나왔고, 당시 K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이로 인해 K씨는 2009년 5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장수경찰서 보통징계위원...
젊은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한 70대 징역 8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8살 어린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해 말다툼을 하던 중 ‘차라리 죽여라’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73)씨는 지난해 8월 영주시 가흥동 자신의 집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식당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아내 A(55)씨를 기다리다가, 아내가 낯선 남자의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정답게 작별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집에 들어선 K씨는 두 사람의 관계를 추궁하며 “그 남자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는 A씨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A씨가 흉기를 건네며 “차라리 나를 죽여...

2231 2232 2233 2234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