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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재소장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지명은 문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29일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은 논란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했다.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권을 갖고 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강국 소장은 이날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헌법 재판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재판관 9명 중 대통령과 국회에서 지명하는 6명은 국민이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기관에 의해 임명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
항공사고 과실 따지지 않고, 항공사 무조건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앞으로 항공기 사고를 당해 승객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법무부는 항공기 승객과 화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항공운송편’이 29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상법 항공운송편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로 승객이 숨지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항공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1인당 1억8000만 원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1억8000만 원을 넘는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사고 후 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항공사는 지체 없이...
故 최진실, 친권제도 바꿨다…친권 자동부활 금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권 지동부활을 막는 이른바 ‘최진실법’(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혼 당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가 되지 못했던 전(前) 배우자가, 단독 친권자인 타방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다.종전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나 판례에 따르면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하는 배우자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친권 자동부활’을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가족편)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생존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존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
법무부, 현대식 밀양구치소 개청…400명 수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9일 오후 2시 밀양구치소 체육관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밀양구치소 개청식 행사를 가졌다.밀양구치소는 경찰서 대용구치시설 해소의 일환으로, 2005년 12월부터 약 3년 10개월에 걸쳐, 총사업비 434억 원을 투입해 부지 137,678㎡, 연면적 20,125㎡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됐다.특히 국제적 추세에 따라 수용자 교화와 개별처우에 적합한 500명 수용 규모의 소형 교정시설로 신축한 것은 물론, 지열을 이용한 냉ㆍ난방시스템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적 설계로 교정시설이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한 시설로 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또한 인근 지역...
부부갈등 아내 때문이라도 폭행하면 위자료 못 받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댁 식구들과 갈등을 빚는 아내 때문에 부부갈등이 생겼더라도, 남편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집을 나가거나 폭언과 폭행을 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은 동등해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33)씨와 B(33,여)씨는 2001년 3월 결혼해 두 딸을 두고 있다. 그런데 B씨는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혼수를 트집 잡아 자신과 친정에 대해 인격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시어머니 및 시누이들과 사이에 갈등을 빚어왔다.이에 B씨는 시어머니 및 시누이들과의 갈등에 대해 남편에게 호소했으나, 남편이 자신을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적절한 ...
대법 “뇌물공여자 진술만 믿고, 피고인 배척은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의장 전 경남 통영시장이 조선회사로부터 뇌물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1ㆍ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금품공여자와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뇌물공여자이 진술만 믿는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진의장(66) 통영시장은 2006년 9월~11월 사이 자신의 시장 집무실에서 통영의 SLS조선 이국철 회장과 김OO 사장으로부터 조선소 확장공사 인ㆍ허가에 대한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3회에 걸쳐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황진구 판사는 2010년 4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진의장 통영시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256...
북한 가족 만나려 간첩활동 60대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해 기밀탐지 지령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10년 넘게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사업가 H(64)씨에게 징역 3년6월 및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함경북도 출신인 H(64)씨는 1965년 북한 정찰국 공작원으로 선발돼 1969년 7월 남한 내 학생 데모 선동 등의 임무를 받고 조직원 1명과 함께 전북 고창군 해안으로 침투했다가 경찰에 검거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나 남한사회에 전향해 이듬해 12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후 해운업체와 유명 건설업체에서 199...
당선무효 공정택, ‘선거비용 반환’ 헌법소원도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29억 원에 달하는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헌법소원도 패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공 전 교육감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미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선관위에 반환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이 조항은 선거범죄를 억제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고, 선고형을 기준으로 제재대상을 정함으로써 사소하고 경미한 선거범과 ...
임정엽 완주군수 ‘당선사례 해외여행’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와 해외여행에 나가는 등 당선사례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정엽 전북 완주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당선된 임정엽 완주군수는 그해 6월 중순께 완주군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완주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국OO씨와 선거운동원 등 5명과 함께 중국여행을 다녀왔다. 비용은 1인당 106만 원 총 534만 원이 들었는데 이를 군이 부담했다.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임 군수는 “‘회안시 초...
‘명함 유세’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50만원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8일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시장은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4월 26일 오전 7시 20분부터 9시(1시간 40분)까지 성남시 산성동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지하1층 통로부분에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명함 300장을 배포했다.그러자 검찰은 공직선거법에서 명함 교부를 금지한 ‘...
부산 여중생 성폭행ㆍ살해 ‘김길태’ 무기징역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김길태(34)에게 항소심이 감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길태 무슨 범행 저질렀나?김씨는 1997년 당시 9세의 미성년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1년 4월 출소했고, 출소한 지 45일 만인 5월에는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을 납치해 9일 동안 감금하고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09년 6월 출소했다.그럼에도 김씨는 지난해 1월 23일 새벽 5시경 부산 사...
‘조폭 체포영장 유출’ 법원공무원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조직폭력배들에 발부된 체포영장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법원공무원 A(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7년 3월 평택지역 폭력조직 C파에 대한 내사활동을 벌이다가 그해 10월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수사 지휘로 조직원 5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일제검거에 나섰다.그런데 수원지법 평택지원 8급 법원공무원인 A씨는 이 조직이 법률자문을 의뢰한 L변호사 사무실 직원 J씨로부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명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법원 내부통신망인 재판사무시스템에서 명...
대법, ‘용산참사’ 농성주도 ‘전철연’ 의장 징역 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용산참사’ 당시 망루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57)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의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지난 1994년 전국철거민연합회를 조직한 이후 현재까지 의장으로 활동하고 남경남 의장은 2009년 1월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발생한 이른바 ‘용산참사’ 당시 철거를 거부하는 농성자들에게 망루농성을 배후 주도하며 화염병을 제작해 경찰관들에게 투척하는 등 경기도 고양시와 용인시 등 재개발반대 철거민들이 벌인 농성에 깊이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이번 재판의 쟁점은...
‘대머리’는 무죄 vs ‘머리 벗겨진 놈’은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비아냥댄 네티즌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경찰관에게 ‘머리 벗어진 놈’이라고 대든 50대는 모욕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먼저 J(59)씨는 지난해 8월 19일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의 무전취식 사건으로 출동해 업주를 상대로 조사를 하던 경찰관 P경사에게 술에 취해 끼어들었다.이때 P경사가 “끼어들지 말라”고 하자, J씨는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머리 벗어진 놈아”라고 욕설과 함께 대들었다.이로 인해 J씨는 경찰관 P경사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
김귀옥 부장판사 등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구경천)은 26일 서울가정법원 김귀옥 부장판사 등 6명을 초청해 분류심사원에 대한 안내와 간담회를 가졌다 기념촬영 모습(사진제공=법무부) 김귀옥 부장판사는 교육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분류심사관과의 간담회에서 “분류심사서를 통해 비행원인 진단과 처우방향을 참고할 수 있어 소년사건 심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깊은 신뢰를 표시하고, “분류심사의 전문성 향상과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원장의 안내로 위탁생 및 상담조...
김종대 헌법재판관 ‘충무공 이순신’ 공개 강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김종대 재판관은 2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예술아카데미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묻다 : 이순신이 꿈꾸는 사회’라는 주제로 충무공 이순신 탄생 기념 공개 강연을 했다.이번 강좌는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이 4월 28일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을 맞이해 기획한 문화행사의 하나다. 강연하고 있는 김종대 헌법재판관(사진제공=헌법재판소) 김종대 헌법재판관은 이날 강연에서 “이순신이 꿈꾸던 나라는 ▲제힘으로 사는 사회 ▲아무리 어려워도 바르게 사는 사회 ▲창조적ㆍ생산적 방법으로 경쟁하는 사회 ▲형식보...
밤샘 선거업무 후 뇌출혈로 사망…“공무상 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높은 총무과장 직책 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청 선거지원상황실 책임까지 맡아 업무를 수행하다가 6.2지방선거 다음날 새벽까지 일하고 귀가해 뇌출혈로 쓰러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경상북도의 한 지방군청에서 총무과장 겸 회계과장으로 근무해 오던 L(당시 57세)씨는 지난 2월 군청이 지방선거를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꾸려 그곳 상황반장도 맡아 선거관련 총괄업무까지도 처리해 왔다.특히 6.2지방선거 투표 당일 ‘개표결과가 제때 게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민 및 외부인사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고, 선거 다음날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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