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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살해 후 숨기려 부친 살해 기도 10대 징역 1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친구의 낙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또 이를 은폐하려 퇴근한 아버지마저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19)군은 지난 3월 경기도 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가 임신해 낙태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어머니(40)에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니 함께 병원에 가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어머니로부터 뺨을 맞게 됐다.이에 격분한 A군은 현관 신발장에 있던 둔기를 들고 와 뒤돌아 서 있던 어머니의 뒤통수를 수회 내리쳐 살해했다. 또 A군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퇴근...
중학생 때 60대 지적장애인 살해한 2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학생 시절 단지 덩치가 커 무서웠다는 이유로 동네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60대를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 4년6개월 뒤에 붙잡힌 20세 청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0)씨는 중학생 때인 2006년 3월 경기도 포천에서 같은 동네 형들 2명(중학생)과 함께 어릴적 덩치가 커 무서워했던 정신지체 장애인 B(당시 61세)씨가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고 1km 가량 뒤따라가다 인적이 없는 산길에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당시 B씨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했으나, 이들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다 지치면 쉬었다가 다시 때리는 것을 반복하다가 스스로 지쳐서야 구타를 멈춘...
‘문재인’ 대권주자로 부상…정몽준-이회창 제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문재인(변호사)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친노진영의 대권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3일 발표한 5월 셋째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이사장은 뚜렷한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3.3%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야 대권주자 중 8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이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려 여운을 더했다.문 이사장의 지지율은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2.9%), ...
법무부-현대차그룹, 재소자ㆍ소년원생 재기 돕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은 23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도소 재소자ㆍ소년원학생 등의 안정된 사회정착 및 선진 법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출처=현대자동차그룹 이날 협약은 두 기관이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된 ‘공정사회’ 구현에 뜻을 같이 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와 재기 지원 및 준법 풍토 조성 사업에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법무부와 현대자동차는 ...
대법, 내연남에 남편 살해 사주한 주부 징역 1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륜관계인 내연남을 시켜 장애인 남편을 살해한 50대 주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 또 내연녀의 사주를 받고 남편을 살해하고, 내연녀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그녀의 아들을 살해한 40대 내연남은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뇌병변장애 3급인 남편과의 사이에 5명의 자녀를 둔 A(50,여)씨는 2009년 10월 불륜관계에 있던 B(40)씨에게 “남편을 죽여주면 4~5년 뒤에는 같이 살 수 있다. 사회복지사라고 말하고 집에 들어가 불을 질러라”라고 시켰다.이에 B씨는 사회복지사라고 말하고 서울 성북구 남편이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옷에 불을 질렀고, 정상적...
뉴스 인터뷰했다 신분 노출…방송국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 뉴스에 제보자로 취재에 응했다가 신분이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방송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제보자의 손을 들어줬다.A(53)씨는 지난 2007년 2월 브로커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 방송국에 제보했고, 기자의 요청에 따라 브로커 일당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들의 지시에 따라 2주에 한 번씩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그 과정에서 브로커가 사용하는 차량번호 등을 기자에게 알려줬다.한 달 뒤 기자는 경찰을 대동하고 잠입 촬영했고, 브로커 일당은 경찰에 체포됐으며, 그 무렵 A씨는 기자의 요청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령 과정에 대해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이 제보...
대법, 옆방 세입자가 대신 받은 세금고지서 적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 아파트의 옆방에 세 들어 살면서 평소 우편물을 대신 받아준 세입자는 납세고지서 수령권한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59ㆍ여)씨는 1996년 11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살다가 울산으로 이사하면서 고교 1학년인 큰딸과 중학생이던 작은딸의 학업을 위해 S씨 소유의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한 아파트 방 3개 중 1개를 임차해 기존 학교에 다니게 했다.A씨는 딸들과 함께 이곳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고, 두 딸은 그 무렵부터 이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했다.그런데 세무당국은 1999년 1월 A씨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1억 16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납세고지서를 ...
“뇌물 공여자 일관성 없는 진술, 유죄 인정 어렵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까닭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충선 서울시의원은 2007~2008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립학교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공사 브로커 J씨의 청탁을 받고 9차례에 걸쳐 총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김 시의원은 혐의로 완강히 부인했으나, 1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
이홍훈 대법관 “전관 특혜 금지법, 나부터 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달 1일 정년퇴임해 대법관으로는 ‘전관예우 금지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되는 이홍훈 대법관이 “1년 동안 쉬게 되더라도 ‘전관 특혜’에 대한 국민적 염려가 담긴 법인만큼 나부터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홍훈 대법관 19일자 와의 인터뷰에서다. 이 대법관은 “사실 85세 노모도 계시고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몇 개월만 쉬고 경제 활동(변호사 활동)을 하려 했는데 운신에 제약이 생겼다. (대법관 출신이) 1, 2심 사건을 맡기도 그렇고…. 전북 고창군 흥덕면의 고향집에서 1년 정도 쉬어야겠다. 텃밭도...
법무부, 전구호 서울구치소 교위 ‘교정대상’ 영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신문사와 KBS 한국방송이 공동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하는 제29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서울구치소 전구호 교위(55)가 대상을 수상했다.19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시상식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이동화 서울신문사 사장, 김영해 KBS 한국방송 부사장 등 주요인사와 교정공무원, 교정위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교정공무원 6명, 교정위원 10명 등 모두 16명이 교정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수상한 교정공무원 전원은 1계급 특별승진의 영예와 함께 이귀남 장관으로부터 계급장을 수여받았다.대상을 수상한 서울구치소 전구호 교위(31년...
법률시장 개방 대비 ‘국제법무자문위원회’ 발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0일 법무부 청사 4층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국제법무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국제법무자문위원회는 변호사,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단체 등 법률서비스산업 유관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희택 교수가 위촉됐다.위촉식 직후 개최된 제1회 국제법무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법률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방안,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현안 과제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토론이 진행됐다.국제법무자문위원회는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시대의 도래라...
게임 말린 어머니 폭행한 아들, 모친 탄원에 선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컴퓨터 게임을 그만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인 어머니가 애절하게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0)씨는 지난해 5월 직장을 그만 둔 이후부터 경북 경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매일 12시간씩 컴퓨터 게임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19일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어머니(60)가 “그만 하라”고 하자, 화가 나 어머니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경철 판사는 19일 어머니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존속상해)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출동한 경찰 폭행하고 뉘우침 없는 40대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도 뉘우치기는커녕 거짓말을 하는 4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공권력 경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으로 엄벌했다.A(40)씨는 지난해 10월9일 울산 남구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처 B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J경장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이에 A씨는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판사는 지난 12일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징역 6월) 보다 높은 징역 8월의...
법원 “사실혼 상태서 바람 피워도 위자료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상태라도 배우자 일방이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여,35)씨와 B(37)씨는 2009년 2월 중매로 처음 만나 교제하다가 넉 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그런데 B씨는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대학 후배 C(여)씨와 자주 연락했는데, 하루에도 몇 차례씩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통화를 했다. 문자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대학 선후배 이상의 친밀한 관계였다.B씨는 신혼여행 중에도 아내에게 무관심했으며,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신혼집에서 아내가 짐을 정리...
암 투병 간병해 준 아내에 이혼소송 낸 남편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갑을 넘긴 남성이 항암 식단을 준비하며 자신의 암 투병 생활을 간병해 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법원에 따르면 A(61)씨는 1995년 군 고위간부로 예편한 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학원을 인수해 자신이 학원장을 맡고, 교사 출신인 아내 B(61)씨는 상담실장을 맡아 운영했다.그런데 학원 운영 방식으로 다툼이 잦아졌고, 이에 A씨는 1999년 사업자등록 명의를 아내에게 넘기며 학원 운영을 맡겼고, 자신은 평일에는 학원에 나가고 주말에는 취미생활을 했다.A씨는 젊은 시절부터 술을 좋아해 폭음하기도 했는데 2004년 11월에는 간암 판정을 받았다. 남편의 건강을 걱정한 B씨는 병원...
대형로펌 전문인력 절반 이상 3대 권력기관 출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내 6대 대형 로펌(법무법인)의 고문과 전문위원의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주요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은 공직에서 물러난 뒤 채 1년도 안 돼 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형 로펌에 취업한 공직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형 로펌들이 주로 대기업의 소송 대리와 자문을 맡고 있으며 퇴직 공직자들이 공직시절의 네트워크와 정보를 통해 과거 소속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공개한 20...
[프로필] 황찬현 신임 대전지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찬현 신임 대전지법원장은 1953년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2기)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1982년 수원지법 인천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맡아왔다.◈ 재판실무에 능통함 황찬현 신임 대전지법원장 대법원에 따르면 황 신임 대전지법원장은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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