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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대강 사업 중단해 달라’ 집행정지 신청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한강 살리기 등 ‘4대강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 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1일 국가소유의 하천부지인 팔당지역에서 유기 농사를 짓던 A씨 등 6180명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한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정부가 2009년 8월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등 4대강에 관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정부기본계획이 효력정지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4대강 사업이 시행돼 ...
대법 “LH 과도한 분양전환가 입주자에 반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행법규로 법정기준을 넘어선 초과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합병)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아파트로 전환하면서 과도하게 책정한 분양전환가격은 ‘부당이득’이므로 입주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S씨 등 71명은 2000년 6월 광주 광산구 운남동 소재 105㎡(32평형) 규모 주공아파트(공공임대)를 5년 임대 목적으로 임대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현 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한 무주택 임차인들이다.그런데 LH는 5년 임대의...
제3기 양형위원장에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내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의 양형기준을 정할 제3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이기수(65) 전 고려대총장을 내정했다고 21일 대법원이 밝혔다.이달 26일 제2기 양형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오는 27일 제3기 양형위원회가 새로 출범한다. 이기수 신임 양형위원장 및 양형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은 5월2일 열릴 예정이다.이기수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된 3기 양형위원회에는 김기정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와 임종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태섭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16기), 이광수 변호사(17기), 이상원 서울대 교수(21기), 최금락 SBS 보도본부장 등 7명이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아...
이용훈 대법원장, 25일 출국해 이란 사법부수장 답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용훈 대법원장이 아야톨라 사데크 라리자니 이란 사법부수장의 초청을 받아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이란 사법부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25일 출국한다고 대법원이 21일 밝혔다.라리자니 사법부수장은 이란의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과 검찰, 군사법기관 전부를 관장하는 지위에 있으며, 최고종교지도자이기도 하다.이번 방문은 2009년 3월 아야톨라 하셰미 샤루디 전 이란 사법부수장의 방한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지게 됐다. 그동안 이란 사법부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답방을 여러 차례에 걸쳐 중중히 요청해 왔으며, 대법원은 정부 외교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초청을 수락했다.이 대법원장은 26일 ...
변협 공익소송, SK텔레콤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SK텔레콤의 불합리한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제에 대해 공익소송 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위원장 임치용 변호사)는 이날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국내 사용시 e메일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켜둔 상태로 스마트폰을 갖고 해외에 가면 비록 해외에서 e메일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데이터로밍 기능이 작동해 예상치 못한 거액의 요금을 과부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공익소송특위는 고객이 e메일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데이터로밍 요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는데도, SK텔...
군대 폐지 알몸 퍼포먼스 강의석 군대 대신 ‘감옥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해 주목을 끌었던 강의석(25) 씨가 이번에는 ‘군대를 없애자’라는 평소 신념대로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감옥’을 가기로 선택했다. 2009년 1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앞으로 2년간 있어야 할 곳"이라며 이 사진을 올려, 이번 일을 예고했다.(사진=미니홈피) 서울중앙지검 제6형사부(차경환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도 의도적으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위반)로 강의석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강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문재인 “검찰, 조현오 9개월 만에 서면조사…면피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현오 경찰청장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사건 주임검사를 노무현재단이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조 청장이 지난 15일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재단이사장인 문재인 변호사는 “말이 안 되는 처사다. 그야말로 면피용”이라고 검찰을 강력히 비판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문재인 변호사 문 변호사는 2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고소ㆍ고발을 한지 9개월이 됐는데, 이제 와서 서면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아무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것...
욕설 통화내용 공개한 신지호 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거칠게 항의하는 공무원노조 간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가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해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사진=홈페이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를 앞둔 9월24일 서울시 OO구청장에게 ‘휴직명령 없이 노조전임 활동을 하는 불법 노조전임자인 A씨를 휴직명령 처리를 하지 않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
대전ㆍ대구ㆍ광주 법원조정센터 문 열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사조정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서울과 부산에 법원조정센터가 개원한데 이어 대전ㆍ대구ㆍ광주 지역에도 법원조정센터가 문을 열어 전국으로 확대됐다.대전ㆍ대구ㆍ광주 법원조정센터는 18일 각 지역의 지방법원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대법원은 이들 조정센터 개원에 앞서 지난 13일 대법원청사 6층 회의실에서 신규 상임조정위원 6명(대전ㆍ대구ㆍ광주 각 2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서울(8명)과 부산(3명) 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11명에 대한 재위촉도 함께 이뤄졌다.임기 2년의 상임조정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는데,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각 지역의 명망 있는 법조인...
대법 “봉침시술 받은 환자 쇼크 상해…한의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환자에게 벌독을 주사하는 ‘봉독’ 시술을 하면서 알레르기 반응검사는 물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에게 치명적인 쇼크로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한의사 S(41)씨는 서울의 모 한방병원에서 진료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년 12월 목디스크 환자로 내원한 H(41,여)씨의 목 부위에 봉침(벌독 주사) 시술을 하게 됐다.당시 S씨는 봉독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H씨의 목 부위에 1분 간격으로 희석한 봉독 약액 0.1㏄를 4차례 주입했다.시술 10분 후 H씨는 구토, 발진, ...
이용훈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하면, 변호사만 좋아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18일 “장관급인 대법관 자리를 6개나 늘려주겠다니 다른 나라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다. 하지만 그것(대법관 증원)이 국민을 위한 일은 아니다”라며 “(대법관 증원 이후) 상고심 사건이 늘어나면 국민들은 비싼 전관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 등 사법 비용만 늘어나, 결국 변호사만 좋아질 뿐”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대법원 공...
조국 교수 “‘정계 입문, 현실정치 참여?’…난감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직업정치인’ 즉 현실정치에 뛰어들 생각이 없다고 줄곧 공표함에도 끊임없이 정치권의 강한 러브콜을 받으며 주목을 받고 있는 조국(47)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에는 “난감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의 이상돈(중앙대 법대교수), 김호기(연세대 사회학 교수)의 ‘대담’에서 진보개혁진영의 통합선대위가 만들어지면 도움을 주겠다고 발언했더니, 갑자기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이 ‘조국 교수 정계 입문, 현실정치 참여의 뜻을 밝혔다’고 공...
“YTN 기자 해고 판결은 잘못…대법원이 바로 잡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지난 15일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가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구본홍 사장 선임에 반대하며 출근저지 투쟁을 벌였던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기자 3명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 달라’고 촉구했다.민변은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YTN 기자들의 언론 중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서 온당치 못한 판결”이라고 규정하면서 “정치인, 그것도 대통령 후보의 측근으로 활동한 사람이 보도 전문 채널의 언론사의 대표로 선임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노무현 대통령 유족, 조현오 청장 사건 주임검사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과 故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 측 변호사인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18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고소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A검사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먼저 조현오 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인 지난해 3월 31일 서울경찰청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경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사 중에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한 것이라는 내용의 강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하지만 유족과 노무현재단은 조 청장의 강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뿐더러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망언’으로 규정했고, 이로 인해 고인이 된 대통...
대법 “위헌결정 형벌 조항은 소급해 효력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벌 조항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비록 그 이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더라도 전면적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P상호저축은행 노조위원장으로 일하던 S(46)씨는 2004년 1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대출 담당직원을 통해 H씨가 25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3억6000만 원을 받았다.이를 뒤늦게 적발한 검찰은 2009년 11월 S씨를 금융기관 임직원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5조4항 제1호 규정(수수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그런데 이 가중처벌 벌칙규정은 2006년...
대법 “미확진 질병은 계약 때 안 알려도 보험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험계약 때 병원에서 확정적으로 진단을 받지 않은 질병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보험계약은 유효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6)씨는 지난 2005년 10월 직장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우측 갑상선결절 및 낭종 진단과 함께 6개월 후 추적검사를 하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이상 증상이 없었기 때문이다.그러다 A씨는 2007년 1월 H손해보험사와 암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A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건강진단 등)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
서울고법 “노종면 노조위원장 해임 정당”…1심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정 대통령 후보를 도왔던 인사의 사장 선임에 반발해 출근저지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된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주요간부 3명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YTN 직원들은 2008년 4월 구본홍 씨가 YTN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자 줄곧 사장 선임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그 이유는 2007년 기독교TV 부사장 재직 당시에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방송총괄본부장으로, 그 후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구본홍 씨가 사장으로 선임되면 뉴스보도 방송채널인 YTN의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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