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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세호 태안군수 벌금 500만원…군수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작년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세호(61) 충남 태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오는 4ㆍ27 재ㆍ보궐선거에서 태안군수 선거도 치러지게 돼 판이 더 커졌다.김 군수는 지난해 5월28일 충남 태안읍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거리연설을 하면서 자유선진당 진태구 후보에 대해 “6월2일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도덕과 윤...
공익법무관 73명 신규임용 등 182명 인사 단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5일 공익법무관 73명을 신규임용하고, 109명을 전보하는 등 공익법무관 총 182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1일자로 시행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이른바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개소 예정인 평창, 부안, 성주, 함양, 보성 등 5개 지역 법률구조공단 거점지소에 공익법무관 5명을 추가로 증원 배치했다.공익법무관제도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병역미필자를 군복무에 갈음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해 국가ㆍ행정소송 및 법률구조업무 등 공공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5년 2월부터 시행됐다.공익법무관은...
고위법관 평균재산 20억…1위 최상열 부장판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가 25일 공개한 대법관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42명에 대한 ‘2011년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104명이 재산이 증가했고, 38명은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위법관의 평균재산은 20억 원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19억 2760만 원이던 평균재산이 이번에 20억 3151만 원이 됐다. 또 지난해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90명이었는데, 올해 신고 대상자 중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모두 104명으로 14명이 늘었다.고위법관 가운데 최고 자산가는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38억 7927만 원을 신고해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13억 24...
대법원, 불법파업 철도노조 70억원 손해배상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총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가 거액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중앙노동위원회는 2006년 2월28일 ‘노사간 자율교섭을 계속했으나 쟁점사항에 관해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파업 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것이 예상돼 중재회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중재회부 결정을 전국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에 통보했다.그러나 철도노조는 다음날 새벽 1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했고, 철도공사는 근무 중 직장을 이탈한 자, 지정된 출근 ...
‘문근영 색깔논쟁’ 지만원 비방한 네티즌 벌금형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여동생’ 칭호를 갖고 있는 톱스타 ‘문근영’의 남몰래 기부 선행이 알려지면서 ‘기부천사’라는 찬사가 쏟아지자 “좌익 메뚜기 떼들이 문근영 영웅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색깔논쟁을 일으킨 보수논객 지만원 씨를 비판한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8년 11월14일 지난 6년 간 8억 5000만 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연예인이 문근영이라고 발표했고, 일부 언론매체가 문근영의 기부행위에 대해 그 가족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엄친딸’ ‘기부천사’로 소개했다.그러자 지만원 씨는 곧바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좌익 메뚜기 떼들이 문근영 영웅 만들기에 혈안...
대법 “‘이적표현물’ 갖고 있어도 내용 모르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소위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었더라도,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 1997년 서울대 사범대학에 입학한 이주희(33,여) 씨는 2001년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 당원으로 가입하고,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주목을 받았고, 2005년 1월에는 민주노동당 전국학생위원장 선거에 당선돼 활동하기도 했다.그런데 이씨는 2003년 11월 가방에 북한 김일성에 관한 소설 ‘불멸의 역사’를 요약한 ‘동지애, 동지획득’ 인쇄물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는 인쇄물을 소지하고,...
대법 “배우자 ‘1인 회사’, 재산분할 대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혼 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한쪽 배우자가 혼자 소유하는 ‘1인 회사’의 재산은 부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53,여)씨는 남편 P(53)씨가 다른 여자와 교제하는 등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고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1단독 김창권 판사는 2009년 12월 “P씨가 다른 여자와의 부정행위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J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또한 P씨가 단독 소유하고 있는 K주식회사의 부동산 등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평가해 50대 50으로 나누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P씨가 소유하는 ‘1인 회사’의 재산이 이혼소송에서 부부 재...
군사기밀 유출한 예비역 공군 소장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수집해 외국계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 소장 K(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2007년 공군 소장으로 전역하고 이듬해 컨설팅업체를 설립한 K씨는 스웨덴 군수업체 ‘사브그룹(SAAB AB)’ 관계자로부터 한국 공군 사업을 조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매월 1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컨설팅계약을 맺었다.그런 다음 K씨는 그해 7월 군사기밀 보호를 위해 ‘군사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국방대학교 도서관에서 담당자에게 자신이 연구ㆍ발표할 논제가 기밀을 열람해야만 하는 것이라면서 군사기밀 열람을 부탁했고, 이를 믿은 담당자는 예비역 ...
인터넷등기소 열람ㆍ발급, 365일 24시간 서비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내달 1일부터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한 부동산 및 법인등기의 열람ㆍ발급 이용시간을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기존에는 평일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다.이는 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과 야간시간대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인터넷등기소의 이용이 활성화됨으로써 야간시간대 이용 수요가 증가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따랐다.실제로 2010년 한 해 동안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등기부를 열람ㆍ발급한 통수는 1억 2711만 통으로 전...
“검찰 ‘에리카 김’ 기소유예…기획수사설 사실로 판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과 관련, 김경준의 친누나 ‘에리카 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은 21일 “입국초기부터 BBK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해진 수순의 기획수사라는 설이 결국 사실로 판명됐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정부질의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한 줌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던 법무부장관의 호언장담이 결국 공염불로 끝나고 말았다”며 이같이 질타했다.그는 “이명박 정권과 검찰이 다가오는 정권말기의 레임덕을 눈속임용의 적당한 수사로 넘어가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아무리 막아도 진실은 결국...
양형위원회, 인명경시 살인…최대 유기징역 5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기징역 상한을 최대 50년까지 확대한 개정형법을 반영해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을 크게 늘린 양형(量刑) 기준이 대법원에서 최종 의결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마약, 사기, 절도, 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공문서ㆍ사문서 위조,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살인 등 양형기준 수정안은 한 달 이내 관보에 게재되면 바로 실제 재판에 적용되며 그 외 다른 범죄군의 달라진 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최종 의결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살인 범죄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이상호 기자 “대법원장 양심고백하고 물러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그룹의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지원과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떡값’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MBC 이상호 기자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유죄 판결에 대해 양심고백하고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이상호 기자(사진출처=홈페이지) 이 기자는 20일 자신의 홈페이지(이상호기자의 고발뉴스)에 ‘대법원장은 양심고백 하고 물러나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먼저 “대법원장님, 난독증 환자입니까? 알고도 허위판결한 겁니까? 두 경우 모두 중책에서 물러나야할 중대 결함사...
대법 “위장폐업 후 부당해고…사업주 손해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위장폐업하며 부당해고한 뒤 이름만 바꿔 새 회사를 차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까지 지운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철제 울타리 제작 및 설치 업체를 운영했던 P(64)씨는 2003년 J(55)씨 등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뒤,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급료인상 등 단체협약체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이후 5차례에 걸쳐 진행된 단체교섭에서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한데다 P씨가 2003년 5월 대표이사를 자신의 동서로 교체하자 노조는 단체교섭에 성의가 없다고 판단해 파업에 들어갔다.그러자 회사 측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직장폐쇄조치로 맞섰고, 노...
대법 “군대에서 축구하다 중상…국가유공자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 복무 중 연병장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축구경기를 하다가 축구공에 발을 맞고 넘어지면서 심하게 다쳐 의병 전역했다면 국가유공자에게 해당할까.공군 교육사령부 방공포병학교에서 복무하던 J(24)씨는 2007년 3월 소속 부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선임병이 강하게 찬 공에 왼쪽 발목을 맞고 중심을 잃어 발목이 꺾인 상태로 땅을 디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J씨는 왼쪽 발목 인대 손상 및 파열 진단을 받았고, 이후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다가 2008년 2월 ‘공상’에 따른 의병전역했다.J씨는 전역 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는데, 진주보훈지청은 J씨가 장애를 입은 것은...
같은 정당원 비방한 강남구의원 당선무효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던 같은 정당원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서울 강남구의원 A(49)씨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A씨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남구의원에 당선됐다. 그런데 A씨는 선거를 앞둔 3월28일 민주당 서울시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서울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인 K씨에 대해 ‘강남위원장을 즉각 퇴출하라’는 제목으로 “K위원장은 인간성은커녕 오로지 감투에만 눈이 먼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쓰고, 또 자기 글에 댓글을 다는 등 11...
‘동문회가 지지’ 거짓 성명…허위사실공표로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에서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성명서를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해 기사화되게 했다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행위(부정선거운동)로 처벌할 수 있을 뿐,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강원도 태백시의 모 정당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던 K(47)씨는 작년 6ㆍ2 지방선거를 앞둔 5월29일 H중ㆍ고교 총동문회가 태백시장 선거에 출마한 모교 출신 김OO씨를 지지하는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H중ㆍ고교 3만 동문들은 지방선거에서 모교 출신인 김OO 태백시장 후보를 공개 지지합니다”라는 허위성명서를 작성, 언론사에 배포해 기사화됐다.이로 인해 K씨는 공...
대법 “출차시간 넘긴 주차차량 화재, 관리자 책임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료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에 불이 났더라도 주차장 이용약정시간을 넘긴 상황이라면 주차장 운영자에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씨는 자신의 외제차량을 2008년 8월 12일 밤 9시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한 빌딩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방문했을 때 이미 퇴근한 상태라서, 주차장 직원에게 전화로 주차료 1만 원을 관리실 문 밑으로 넣어두고 주차하겠다는 허락을 얻고 주차했다.그런데, 다음날 새벽 3시경 차량 엔진룸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불탔다. 화재 발생 당시 주차장에는 관리직원이 퇴근해 없는 상태였고, 주차장 건너편 건물에 거주하던 주민의 화재신고로 소방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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