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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차장 “재판 공정성 의혹 받으면 사법부 존립 박약”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형과 측근을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 등에 선임해 물의를 빚은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이 18일 ‘전국 파산부 재판장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지대운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등 전국 법원의 파산부 재판장 15명과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일선 법원의 관리인, 감사 후보자 관리 및 선임절차와 기준, 파산ㆍ회생 제도의 공정성, 전문성 확보방안 및 파산 회생위원회 관리위원회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특히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말에서 “최근에 법인회생사건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
이용훈 대법원장, 일본 최고재판소에 위로 서한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용훈 대법원장이 다케사키 히로노부(竹崎博允)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에게 지진 피해를 위로하는 서한을 보냈다.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은 편지에서 먼저 “비극적인 지진 및 지진해일과 관련하여 장관님과 일본 국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서한을 보냅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동북지역을 강타해 대량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한 지진과 지진해일에 큰 충격과 슬픔을 느끼며, 전례 없는 재난으로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이 대법원장은 “재앙 속에서 수준 높은 공동체 의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는 일본 국민들을 보고 깊이 감동했으며, 훌륭한 ...
이동흡 재판관, “헌재,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정부기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이동흡 재판관은 18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초청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 120명을 대상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하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이날 강연에서 이 재판관은 최근 2년여 동안 방문했던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서구국가와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방문 경험과 더불어 각 국가들의 헌법재판제도의 특징을 설명했다.아울러 세계의 헌법 관련 법조인...
공무원노조 “노조설립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 헌법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16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도록 허용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하는 공무원노조(사진=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는 2009년 12월과 2010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해직자 문제와 규약제정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설립신고를 반려했다.이에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조합원에 해직자...
이상호 “안기부 X파일 유죄, 국민 알권리 짓밟은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 이상호 기자는 삼성그룹의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한 17일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은 판결”이라며 “21세기 초 한반도에 민주공화국이 아닌 이건희 왕조가 있었음을 기록하는 사초로 남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상호 기자는 이날 판결 직후 자신의 홈페이지(www.leesangho.com)에 올린 글 ‘삼성 X파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변’에서 “대기업 오너 일가가 뇌물로 제 맘에 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세우고, 검찰과 언론을 조종한 실상을 담고 있는 ‘삼성 X파일’을 천신만고 끝에 보도한 바 있다”며 “이후 7년만인 오늘 대법원은 보도 내용이 국민 이익과 무관하고 별관심도...
대법 “파업, 막대한 손해 끼쳐야 업무방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은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각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을 때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해 온 종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것으로, 파업에 관한 업무방해죄를 종전보다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이에 따라 사업장 점거나 기물 파손 등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파업도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 거의 예외 없이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온 기...
대법, ‘안기부 X파일’ 보도한 이상호 기자 유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그룹의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과 이른바 ‘검찰 고위간부 떡값’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MBC(문화방송) 이상호 기자는 옛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1997년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정치권 동향 및 대권 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에 관해 논의한 대화를 도청해 작성한 이른바 ‘안기부 X파일’ 테이프 등을 입수해 2005년 7월 보도한 혐의로 2006년 기소됐다.◈ 1심 “이상호 무죄…언론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 다하...
대법원, ‘등기콜’ 상담서비스 500만 건 돌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7일 법원행정처 사용자지원센터 및 등기콜센터가 2005년 1월 12명의 상담원으로 통합콜센터를 운영한 지 6년2개월 만에 누적 상담건수가 5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이는 우리나라 총인구 4888만 명 중 10%가, 20세 이상 성인 인구 3495만 명 중 14%가 등기상담서비스를 제공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법원행정처의 사용자지원센터와 등기콜센터는 2005년 1월부터 통합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 당시 월 상담건수는 1만1583건이었으나 올해 1월 기준으로 상담건수는 11만6700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2009년부터 연간 140만 건 이상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올해 3월 누적 상담건수...
변호사 ‘법무정책관’ 도입…“법무행정 달라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도 의왕시는 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법무정책관’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9일 변호사를 법무정책관으로 임용했다.초대 법무정책관으로 임용된 구창훈 변호사(36)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6년도에 변호사를 개업하고 지난 2월까지 한국방송공사에서 소송수행과 법률자문을 해왔다.법무정책관 제도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서 발생되는 법률 해석, 적용 법률의 적법성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수원, 서울 등에 소재한 고문변호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실시간으로 법률자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도입됐다.의왕시는 이...
법무부, 일본 국적 수용자…가족과 안부 전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최근 일본에서 대지진 및 쓰나미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모든 일본 국적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15일 자국에 거주하는 가족 등에게 안부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가족의 안위를 몰라 안타까워하는 수용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줬다고 밝혔다.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일본 국적 수용자는 총 17명으로, 이중 이번 참사와 관련해 가족 등이 사망ㆍ부상 등 인적피해를 입은 수용자는 없었으며, 1명의 가족이 가옥파손 등 물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이번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됐다.가옥이 전파되는 피해를 입은 ○○교도소 수용자 A(28)씨는 “가족(부모...
검찰, 천정배 ‘MB정권 박살’ 내란선동 고발 각하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권을 박살내자,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나’는 취지로 MB정권을 성토했다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15일 “연설의 전 취지를 봤을 때 정부에 대한 단순 비판이지 내란을 선동할 목적이 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천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검찰이 저에 대한 ‘내란선동’ 사건을 정확한 이유를 밝히면서 각하했다”며 “이쯤되면 ‘정부에 대한 단순비판’에 대해 패륜 운...
전주지법, 법원 모니터할 ‘시민사법모니터’ 모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고영한)은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부’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의 일환으로서 일반 시민이 사법부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반영하는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전주지법은 이를 위해 시민사법모니터제도에 참여할 시민사법모니터 모집에 나섰다. 참여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전주지법 총무과, 본관 1층 민원안내데스크, 종합민원실 등에 마련된 소정의 지원서류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지원 자격은 1990년 12월 이전 출생자로 전주 또는 완주군의 주소지를 갖고, 법원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
대법, 갯바위서 낚시꾼 추락사…지자체도 일부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청의 관리 하에 있는 해안가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사한 경우 군청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4)씨는 2009년 4월26일 오전 6시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의 한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중 갯바위 위로 넘어오는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떨어져 실종됐다가 이틀 뒤 사체로 발견됐다.이 갯바위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영덕군 관리 하에 있는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장소로 3~4명이 낚시를 할 수 있는 가로 14m, 세로 6.2m의 바위였다. 영덕군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갯바위를 낚시터로 홍보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갯바위 진입로 입구에 갯바위가 낚...
빚 갚아 주자 변심한 다방레지…받은 돈 반환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티켓다방을 그만두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조건으로 티켓다방 선불금 정산비용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40)씨는 2009년 4월부터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티켓다방에서 일하던 J(여)씨와 교제하던 중 결혼을 조건으로 티켓다방에 대한 선불금 정산비용 명목으로 1330만 원 등 모두 1470만 원을 송금했고, J씨는 이 돈으로 다방업주에게 선불금을 정산하고 다방을 그만뒀다.하지만 J씨는 이후 동거를 거부하며 만나주지 않았고, 이에 L씨가 준 돈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항소심인 수원지법 제2민사...
현행범을 수갑 안 채워 피해자 살해…국가 8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흉기를 이용한 상해범죄를 저지르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경찰관들이 신체 및 소지품 수색을 하지 않고 수갑도 채우지 않는 바람에 그 피의자가 경찰서 치안센타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법원이 국가에 80%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경북 경산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57,여)씨는 2007년부터 K씨와 내연관계를 맺어 왔으나 K씨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을 받아 다투는 일이 잦았다.그러던 중 2009년 5월 둘은 함께 술을 마시다 심하게 다투게 됐는데, K씨는 흉기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A씨의 왼팔에 2cm 정도의 출혈상을 입혔고, 이에 A씨가 자신의 유흥주점으로 도망쳤다.이에 K씨가 ...
법무부, 쓰나미 일본 돕기 위한 출입국 특별지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4일 지진과 쓰나미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일본 정부와 국민들을 위해 출입국 심사 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부터 일본의 지진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출입국하거나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일본인들에게 출입국 심사 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또한 일본 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을 경우 구비서류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출입ㄱ국심사와 사증분야에서의 필요한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특히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일본인이 출국 후 재입국 허가기간을 넘겨 한국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사증을 새로 받을 필요 없이 기존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할...
변협 “내년 변호사 실업대란…대통령이 해결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14일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단 명의의 성명을 내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이후 1기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 변호사 실업대란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며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신영무 변협회장을 비롯한 서울과 부산 등 전국 15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단은 서울 서초동 세종원에서 판ㆍ검사 임용방안과 변호사 실업대란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제2회 전국지방변호사회 회장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회장단은 “로스쿨 1기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에는 사법연수원 졸업생 1000명,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1500명 등 2500명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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