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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재판관, “헌재,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정부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초청으로 로스쿨생 대상으로 특강

2011-03-18 17:28:0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이동흡 재판관은 18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초청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 120명을 대상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하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이날 강연에서 이 재판관은 최근 2년여 동안 방문했던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서구국가와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방문 경험과 더불어 각 국가들의 헌법재판제도의 특징을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의 헌법 관련 법조인과 학자들이 22년의 짧은 역사에도 성공적인 정착을 이룬 한국의 헌법재판제도와 결정례에 대해 관심이 높았던 사례들을 이야기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하는 이동흡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이 재판관은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완수해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정부기관이 됐고, 이제는 세계로 나아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을 설립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들에게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의 정신과 가치, 헌법재판의 의의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법조인의 역할 일반에 대해서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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