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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5개월 만에 파경…법원 “예단비 돌려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혼부부의 혼인관계가 5개월 만에 파탄 났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큰 배우자는 자신이 받은 예단이나 예물은 돌려줘야 하는 반면, 자신이 건넨 예단이나 예물은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 사건은 작년 12월1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난 판결인데, 자세히 들여다봤다. A(30,여)씨와 B(31)씨는 2009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혼인신고를 마쳤다.양가 부모는 모두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혼인 과정에서 A씨의 부모는 B씨의 부모에게 예단비로 10억 원을 보냈고, B씨의 부모는 A씨의 부모에게 봉채비(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예물비용)로 2억 원을 보냈다.B씨와 그의 모친은 서울...
이정미 신임 헌법재판관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미 신임 헌법재판관은 14일 “소수자와 약자에 대해 따뜻한 배려심을 갖고 그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정미 신임 헌법재판관이 14일 취임식을 갖고 있다.(사진제공=헌법재판소) 이 재판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수의 권리가 존중되면서도,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도 보호받아야 마땅한 만큼, 우리 사회 내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헌법재판관은 사회 내 얽힌 분쟁과 갈등을 ...
출입국관리직 첫 여성 간부 탄생…양차순 서기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4일자로 시행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간부인사에서 양차순(52) 사무관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서기관)으로 승진 발령했다.출입국관리 분야에서 여성 서기관이 탄생한 것은 1961년 법무부에 출입국관리조직이 신설된 이래 50년 만에 이루어진 최초의 일로서, 남성 간부 중심의 조직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양차순 서기관은 1978년 출입국관리직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32년 넘게 근무해 오고 있으며, 2005년 4월 여직원 중 최초로 출입국관리 사무관으로 시험 승진했다...
박찬종, “연봉먹자잔치 강만수, 달인 김병만 본받아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5선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에서 최근에는 변호사로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사건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가 인기개그맨 ‘달인 김병만’을 극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박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달인 ‘김병만’ 일본 TBS에 출연, 큰 박수 받고 재출연 요청까지. 개그를 ‘한류’로 끌어올린 피눈물 흘린 노력의 결과.. 오직 줄 잘 잡아서 높은 자리 꿰차고 연봉대박 잔치하는 파렴치행위를 하는 자들은 ‘김병만’의 정직과 노력을 본받으라! 달인이여 영원하라.”라고 찬사를 보냈다. ...
거창 법조타운 조성 건의…대법원ㆍ법무부 “긍정 검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9일 이홍기 거창군수, 신성범 국회의원, 강창남 거창군의회 의장과 거창군법조타운 유치위원회 표계수 위원장 등이 대법원과 법무부를 방문해 경남 거창 법조타운 조성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유치위원회 건의서와 군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들 방문단은 이날 박일환 법원행정처장과 이귀남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에서 1979년 신축된 현 법조 청사의 노후화에 따른 불편과 교정시설 부재로 인한 법무행정 불편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법원, 검찰청 등 법조 관련 공공기관이 통합된 법조타운 추진 계획을 설명...
변협 ‘제1호 공익소송’…카니발 에어백 허위광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비자 불만에 변호사들이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11일 소비자 권리구제를 위한 변협이 선택한 첫 번째 공익소송으로 기아자동차 ‘카니발’의 에어백 허위광고 사건을 ‘제1호 공익소송’으로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위원장 임치용 변호사)는 이날 “SBS 보도에 의하면 2008년 이후 3천대 이상 판매된 카니발 차량의 3열 좌석 측면의 ‘커튼에어백이 기본으로 장착된다’는 기아자동차 광고가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부당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공익소송특위는 “기아자동차가 무려 2년 넘게 허위광고를 계속해 소비자...
이공현 재판관 퇴임 “헌재 없으면 민주주의 못 이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공현(62)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1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 논란을 의식한 듯 “‘헌법 재판 없이는 민주주의를 이루어 낼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를 역설했다.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있는 이공현 헌법재판관(사진제공=헌법재판소) 이 재판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두고 이야기가 많다”고 말문을 열며 “민주화를 달성한 우리 현대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은 아...
대검 “중수부 폐지는 부정부패 수사 파수꾼 무장해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은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 합의사항에 대해 “검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검찰은 사법개혁특위의 발표와 관련해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로서는 이번 합의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안인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형사사법 개혁은 각 이해관계 주체들이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가 생략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먼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해 “그 동안 중수부는 고위공직자 및 정치권 비리, 대형 경제범죄 등 각종 부정부패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며 “...
민변 “양건 후보자, 감사원장 자질 없어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가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지닌 헌법적 가치와 중요성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어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문제의 발언은 9일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양 후보자가 국민국익위원장 시절인 2009년 6월 26일 경찰대 특강에서 ‘선진국에서 집회시위의 허용 여보는 정부의 사전판단에 맡겨져 있다’면서 ‘평화적 집회시위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의 취지를 물은 데서 나왔다.양 후보자는 “비폭력 집회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
‘불법정치자금’ 이강철 전 정무특보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0일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이강철(62) 전 청와대 정무특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 59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강철 씨는 2004년 4월 제17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 갑 지역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2005년 1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임명됐다. 또한 그해 10월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대구 동구 을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돼 2008년 2월까지 정치활동을 했다.그런데 이씨는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후배이자 선거운동을 보좌하던...
‘스폰서 검사’ 등 8명 정직ㆍ감봉 등 징계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에 연루된 검사 7명과 회식자리에서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언동을 한 검사 등 9명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징계위원회는 이날 2009년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OO씨로부터 2회에 걸쳐 5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김OO 검사에 대해 정직 3월 처분을 의결했다.역시 정씨로부터 2회에 걸쳐 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이OO 검사에게는 감봉 2월, 정씨로부터 8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정OO 검사는 감봉 1월의 처분을 내렸다.징계위는 또 위 이 검사의 결재부장으로서 지휘ㆍ감독 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강OO 부장검사와 정씨로부터 23만 원 ...
승객 신용카드로 펑펑 쓴 택시기사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기사가 승객이 놓고 내린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십 만 원 상당의 양주와 담배를 구입하고, 동료 택시기사와 주먹다짐을 한 끝에 8주간의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운전기사 S(40)씨는 2006년 3월 대구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녀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것을 비롯해 폭력범죄전력이 10회 가량 있다.그럼에도 S씨는 지난해 7월 10일 회사동료인 J(44)씨로부터 반말을 듣고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J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또한 S씨는 그로 ...
대법 “특정후보 보도기사 ‘링크’, 선거법위반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 출마 예정자와 관련된 인터넷신문기사 전문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기사의 주소(URL)를 ‘링크(link)’ 형태로 걸어 웹 위치 정보를 알렸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47)씨는 지난해 3월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람사는 세상’(http://www.knowhow.go.kr)에 ‘김정길이 출마해 노무현 바람을 견인할 수 있다면’이라는 내용으로 부산광역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김정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11회 올리고, 또 지난해 3월 부산일보 인터넷판에 게재된 김정길 관련 기사의 주소(URL)를 복사해 ‘사람사는 세상’과 자신의 블로그 등에 4회에 걸쳐 링크한 혐의로 기소됐...
대법 “예배 위해 자물쇠 부수고 들어간 건 정당방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분열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반대파 교인들이 채워놓은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지하성전에 들어간 행위는 예배라는 법익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정당방위로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교회에서 2006년 교회 담임목사이던 C씨가 사임하고 K씨가 뒤를 이어 담임목사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후 L(49)씨를 포함해 C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과 K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서로 대립한 채 갈등을 빚어왔다.그러던 중 2006년 10월 L씨는 K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관리하던 교회 방송실에서 자신이 추종하는 C목사...
박찬종 “이용훈 대법원장, 전관예우 단호한 조치하세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5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9일 사법부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전관예우’와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법관이 변호사를 개업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법원의 사건을 맡은 경우, 6개월 전까지 같이 근무했던 판사에게는 배당할 수 없다”며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 법원이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 대법원장, 단호한 조치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지난 3일에도 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신영무 변협회장에게도 전관...
대법 “홈피에 회사 비판 기사 올린 직원 ‘파면’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동조합 대의원이 회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해고’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89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A(42)씨는 2005년 5월 회사 내부통신망에 게재돼 있던 인사정책 관련 문서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그해 6월 자신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노조 홈페이지에 ‘때외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회사가) 조종사 노조의 주장을 계속 무시하며 파업을 유도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게재했다.이에 대한항공은 A씨에게 개인 홈페이지 등에 회사를 비난하거나 회사의 제도에 어긋나는 게시물 및 취...
대법 “MBC ‘방송시장 분석보고서 조작’ 보도 허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송시장 생산 효과 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허위보도가 아니다”라며 MBC의 손을 들어줬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이 발의된 직후인 2009년 1월 발표한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방송시장의 비중은 0.68%(한국은행 자료 및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계산)로 선진국에 비해 작은 수준”이라며 “선진국 수준인 0.75%로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볼 때 2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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