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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이란 방문해 사법부수장 면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야톨라 사데크 라리자니 이란 사법부수장의 공식 초청으로 이란을 방문 중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방문 첫날인 26일 라리자니 사법부수장을 면담하고, 이어서 세예드 모르테자 바흐티아리 법무부장관도 면담했다고 대법원이 27일 밝혔다. 이용훈 대법원장(좌)이 26일 이란 사법부수장(우)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대법원) 라리자니 이란 사법부수장은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과 검찰, 군사법기관 전부를 관장하는 지위에 있으며, 최고종교지도자(Grand Ayatollah)이기도 하다.이번 방문은 지난 2009년 3월 아야...
홧김에 임신 4개월 동거녀 살해한 30대 징역 7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임신 중인 동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L(3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회사원 L씨는 동거녀 A(35)씨가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친정식구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대해 계속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어오던 중, 지난해 10월 8일 의정부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손으로 A씨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질식으로 숨지게 했다.그런데 L씨는 “A씨가 3억 원 상당의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같이 죽기로 약...
변협 “전관예우 금지 찬성…로스쿨 출신 차별연수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2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전날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변협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일정기간 수임제한은 법조계 종사자로서는 뼈아픈 희생일 수 있지만, 법조계 전체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변협은 “과거에 경력 15년 미만의 법조인에게만 차별적으로 개업지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지만, 개업 자체는 허용하되 적절한 범위 내에서 수임을 제한하는 이번 전관예우 근절...
시청률 조작의혹 법정공방, TNmS 울고…AGB 웃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양대 텔레비전 시청률 조사업체인 TNmS(옛 TNS미디어코리아)와 AGB닐슨미디어리서치가 ‘시청률 조작 의혹’을 놓고 수년간 벌여온 법정싸움에서 AGB가 최종 승소했다.법원에 따르면 TNmS에서 근무하던 K씨는 퇴사한 이후인 2006년 9월 AGB 이사인 L씨에게 “TNmS가 시청률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공하겠다”며 2회에 걸쳐 1500만 원을 받고, TNmS의 시청률 조작 의혹 문건이 담긴 USB를 건넸다.당시 K씨는 “TNmS는 2003년경부터 2005년 1월까지 일일보고서(프로그램 시청률 요약 보고서)의 시청률을 지속적으로 고쳐왔으며, 특히 시청률이 0%로 나온 경우에는 일일보고서에 다른 숫자로 수정했고, 이를...
사법불신 국민 10명 중 7명…“법원 재판 불공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동의했고, ‘법원의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응답도 70%에 육박해 국민의 사법불신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률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25일 ‘법의 날’을 맞아 지난 4월5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전국 대학(원)생, 회사원, 주부, 공무원 등 성인남녀 2937명을 대상으로 ‘법과 사법개혁에 관한 국민 법의식 조사’ 결과(대면과 설문)를 발표했다.먼저 ‘우리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76.6%(2251명)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의견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한 19.9%에 그쳤다.법이 제...
노부부 마구 때리고 부인 성폭행 주한미군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60대 노부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히고 부인을 강간하려 한 주한미군 병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주한미군 2사단 소속 Ｌ(20)이병은 지난 2월 26일 오전 9시쯤 경기 동두천 시내 A(69)씨 집 옥상으로 침입하다 이를 목격하고 옥상으로 쫓아온 A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실시시켰다.A씨의 부인 B(63)씨는 남편이 옥상에 올라간 이후 쿵쿵거리는 소리만 나고 남편이 내려오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하고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봉변을 당했다.L이병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강간하려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방법으로 성폭행했다.당시 B씨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전...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헌재, 명실상부 헌법 수호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5일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들이 오랜 세월 엄청난 희생을 치루면서도 그토록 열망해왔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이 땅에서 더욱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무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사진=헌법재판소) 이 소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8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노력과 국민들의 신뢰 및 지지가 모아져서 이제 헌법은 과거처럼 법전속의 단순한 명목적 장식물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국민들의 생활규...
희망보직에 ‘사장’ 기재 등 불성실 직원 해고는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순환보직을 위해 원하는 자리를 묻는 회사의 사원면담카드 희망보직에 ‘사장’이라고 적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해고된 직원이 법정싸움을 벌었으나, 법원은 해고 징계조치는 정당하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울산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회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P(48)씨는 2009년 12월 사원면담카드의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기재했고, 회사는 불성실한 태도라며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P씨는 불응했다.또 회사의 추가 작업지시를 거부해 경고를 받고도 부실한 경위서를 제출했으며, 게다가 P씨는 회사가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
이상돈 교수 “엄기영 인기, 서태지 보다 대단한 모양”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논객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측 ‘불법 콜센터’(강릉시 경포동 한 펜션에서 전화선거운동 홍보팀 가동) 파문과 관련해 ‘지지자들의 자발적 행위’라고 강변한 엄기영 후보에게 일침을 가했다.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사진=블로그) 이 교수는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엊그제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 적발된 엄기영 지지자들의 전화 부대는 33명이나 된다고 하니 그 규모도 대단하다”며 “펜션 한 채를 통째로 빌려서 비밀작전을 ...
목영준 헌법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지명 목영준 헌법재판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0일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약칭 베니스위원회)의 신임 정위원으로 목영준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목영준 헌법재판관은 퇴임한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베니스위원회의 정위원으로 활동하게 됐으며, 특히 2014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세계헌법재판회의의 준비 작업을 전담하게 됐다.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제2차 세계헌법재판회의에서 제3차 회의를 서울로 유치하는데 성공했으며 이 회의에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의 헌법재판기관 수장들이 참여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을 위한 헌법...
민형기 재판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의장직무대행 민형기 헌법재판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0일 새로 창립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의장직무대행으로 민형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민형기 헌법재판관은 오는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이사회와 내년 5월로 예정된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필요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의장을 맡고 있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대행하게 된다.
박일환 “국민에 준법 요구 전에 3부가 본분 다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5일 “국민에게 준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 공무원들이 국민의 시각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해 법을 제정ㆍ운용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국민의 불신을 믿음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8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박일환 처장은 “이것이 법의 지배의 출발점이 될 것이고, 국가기관이 솔선수범해 법과 원칙을 지키며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법을 존중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먼저 “법은 국민의 총의로 맺어진 약속이고, 법은 갈등 해결을 위한 최...
주성영 의원, ‘고대녀’ 명예훼손 배상 항소심도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이른바 ‘고대녀’ 사건의 피해자인 김지윤(27)씨에게 7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으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지윤 씨는 2008년 6월 6일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승수 국무총리와 대학생들의 시국토론회에서 한 총리의 논거를 조리 있게 반박해 한 총리를 쩔쩔매게 했다.게다가 이날 김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학교 선배인데 요즘같이 고려대를 다니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없다”며 현 정부를 신랄히 비판해 ‘고대녀’라는 애칭을 얻으며 인터넷 스타로 떠올랐다.특히 김씨는 2008년 6월 12일 방영된 MBC 100분...
“시사IN, ‘BBK 사건 김경준 회유’…허위보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대선 당시 핵폭풍 ‘BBK 사건’의 핵심 증인 김경준 씨에 대한 검찰의 ‘회유ㆍ협박 의혹’ 기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며 검사들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 2007년 12월 시사IN은 김경준 씨가 옥중에서 쓴 메모를 공개해 파문을 불러왔다. 메모에는 “지금 검찰이 이명박을 많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고, 시사IN은 김씨의 메모를 근거로 “김씨가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
출근길 지하철서 여성 성추행한 판사 법복 벗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출근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현직 판사가 스스로 법복을 벗었다.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1일 오전 출근길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역삼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의 뒤쪽에서 신체를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서울고법 H(41)판사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현장에서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조사를 받은 H판사는 22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날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이를 수리했다.대법원의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는 법관의 비위사실이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서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
‘조전혁 의원’ 동물에 빗대 풍자한 노정열 선고유예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을 동물에 빗대어 풍자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던 방송인 노정열(40)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선고유예’는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에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없이 지나면 선고 자체를 없애 주는 제도.◈ 무슨 일 있어나?사건은 이렇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작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제출받아 인터넷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천명했다.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및 그 소속 교사들...
“변호사는 세무사자격 있으나, 세무사로 등록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록 변호사에게는 세무사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나, 사법시험과 별도로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세무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세무사’로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되지 않은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행하는 경우 외에는,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를 행할 수 없어 변호사에게는 타격이 크다.지난해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L변호사(연수원 39기)는 그해 3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무사등록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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