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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권영길 의원, 매일신문 ‘수구꼴통’ 명예훼손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영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자신의 발언을 대구 매일신문사가 왜곡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구시ㆍ대구시교육청 국정감사장에서 “1960년 2월 대구 학생의거와 1946년 10월 민중항쟁 등에서 보듯 역사적으로 대구ㆍ경북이 이 나라 민주화의 요람인 데, 대구ㆍ경북이 보수세력의 총본산이라거나 심지어는 폄하하는 용어로 수고꼴통 본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그런데 다음날 대구 매일신문 1면에 “‘대구ㆍ경북은 보수꼴통 도시’ 수차례 매도, 권영길 의...
8년 동거녀 살해한 사찰 주지승 징역 1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찰 운영과 관련해 다툼을 벌이다 8년간 동거하던 여성을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찰 주지승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시 울주군 한 사찰 주지승인 A(60)씨는 지난 5월 자신과 8년간 동거하던 B(64,여)씨와 불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사찰 운영권 및 사찰수입금 관리 권한과 관련해 다투던 중 B씨에게서 “다른 남자가 생겼다.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려 살해했다.A씨는 “살인의 의도가 없었고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의뢰인 돈 수억 원 꿀꺽했다 돌려준 변호사 형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사소송결과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수억 원을 의뢰인에게 건네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서울시내 모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인 A변호사는 지난해 1월 Y씨로부터 L씨 등을 상대로 한 3억 3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 및 그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을 의뢰받고 그 자리에서 선임약정을 체결하고 착수금을 받았다.이후 소송대리인으로서 부동산가압류신청 등 업무를 수행하던 A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법정에서 L씨의 소송대리인과 가압류 해제절차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법원...
함평군, 군민 무료법률상담 신청 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라남도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군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함평군은 25일 경제적ㆍ지리적 여건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군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무료법률상담을 접수한다고 밝혔다.법률무료 상담 대상은 생활법률, 소유권이전, 채권ㆍ채무, 상속권 분쟁 등 법률적 의문사항이 해당되며, 접수방법은 함평군청 기획감사실(061-320-3706)이나 각 읍ㆍ면사무소로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접수된 내용은 상담원(변호사)에게 사전 제공되며, 신청자는 상담 당일 방문해 1대1 상담을 받으면 된다.무료법률상담은 9월 23일 함평군청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
이우환ㆍ한학수 PD 전보발령 무효…MBC 권리남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PD수첩’ 취재 중단 지시에 항의한 이우환ㆍ한학수 PD에 대해 갑작스럽게 비제작부서로 전보발령한 MBC(문화방송)의 인사발령은 부당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이우환 PD는 지난 5월 6일 팀장 및 CP(책임피디) 등의 회의를 거쳐 ‘남북 경협 중단, 그 후 1년’이라는 주제(5월 24일 방송분)로 ‘PD수첩’의 프로그램으로 정하고 취재를 하던 중 시사교양국장으로부터 “위 주제는 시청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니 취재를 중단하라”는 지시와 함께 지시에 불응하려면 ‘PD수첩’을 떠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이우환 PD는 시사교양국장에게 “시청률에 대한 추측만으로 취재 중단을 명하면 방송의 공...
대법 “경력증명서 허위 기재…임용 취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의 특별채용에 지원하면서 경력증명서 등에 사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정부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기재했다면 공무원 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박사학위 소지자인 A(40,여)씨는 보건복지부가 2007년 1월 생명공학 관련분야 경력자를 모집하는 특별채용에 관련서류(경력증명서, 이력서 등)를 제출하고 임용시험에 응시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해 보건사무관(5급)으로 임용됐다.A씨는 2004년~2050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운영하는 바이오센터에 입주해 있던 비상장회사인 P사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이후 보건복지...
“속초시 환경미화원 전격 집단파업은 업무방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무지 조정에 반발해 쟁의와 관련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쟁의신고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집단파업을 벌인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속초시 환경미화원 19명은 2006년 3월 청소업무 위탁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바뀌게 되고, 시설관리공단이 업무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근무지 재조정을 실시하자, 당일부터 35일간 집단파업을 벌이며 쓰레기 수거와 청소업무를 거부했다. 이에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은 하루 평균 한시일용직 16명을 긴급 투입해 청소업무를 대체했다.결국 환경미화원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반려동물’ 교통사고…시가보다 많은 치료비도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아지가 단순히 애완견이 아니라 이젠 ‘반려동물’이라고 인식돼 가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를 당한 강아지가 당초 분양 값보다 치료비가 더 비싸게 나왔더라도, 보험회사는 치료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정신적 유대와 애정을 나누는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은 대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비록 치료비가 강아지 값보다 더 들더라도 치료비를 대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10년 전 강아지를 분양받아 함께 살아온 L(31,여)씨는 지난해 8월 공터 주차장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거닐다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Y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아찔한 순간이었다.그런데...
“판사가 진술거부권 고지 않고, 진술은 가로 막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에 지각하거나 졸고 있는 판사가 여전한 가운데, 법정 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들은 판사가 진술거부권(묵비권)은 고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판사가 재판 당사자의 진술ㆍ증언을 도중에 가로막는 것을 봤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작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6개월간 연인원 2547명의 시민ㆍ대학(원)생들이 전국 법원에서 법정 모니터링을 실시한 이 같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먼저 일부 판사들은 재판에 지각을 하면서도 사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판사의 재판 지각 현상을 목격했느냐의 질문에 모니터위원의 12.45%(317명)가 봤다고 답변했다. 휴정 후에 다시 재판을 할 ...
본인 동의나 영장 없는 ‘채혈’…음주운전 증거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 환자가 의식을 잃어 경찰이 가족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해 음주사실이 드러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기본적으로 본인이 아닌 가족의 동의는 동의로 볼 수 없고, 특히 수사기관은 채혈(혈액 채취) 전이나 채혈 후에라도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채혈에 관한 감정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53)씨는 2009년 7월 11일 새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근린공원 인근 횟...
평일 열린 노조 체육대회…대법 “업무방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동조합이 비록 평일에 체육대회를 열었더라도 회사에 통보했다면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됐었다.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간부인 H(40)씨는 회사로부터 평일에 조합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2007년 10월 19일 마산에 있는 삼진체육관에서 조합원(판매영업사원) 392명 중 3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열었다.◆ 1심, 회사에 재산상 손해 없어 업무방해 혐의 무죄이에 검사가 “현대자동차 회사의 허가 없이 평...
이용훈 대법원장, 호주와 태국 공식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용훈 대법원장이 임기 중 마지막이 될 해외 순방길에 나섰다. 대법원은 호주의 로버트 프렌치(Robert S. French) 연방최고법원장과 태국의 솝촉 수카롬(Sobchock Sukharomna)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22일부터 31일까지 호주와 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사법공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법부의 주도 하에 우리나라로서는 최초로 1999년 민사ㆍ상사 사법공조조약을 호주와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이와 같은 양국의 긴밀한 사법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에는 호주 연방최고법원을, 26일에는 퀸즈랜드주 대법원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퀸즈랜드주 대법원...
가정 돌보지 않는 무능력 남편…재판상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랫동안 직업을 못 갖고 아내의 수입에 의존해 생활하다가 6년 전부터는 별거하며 생활비도 주지 않는 남편이 이혼에 반대했으나,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보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87년 결혼해 이듬해 자녀를 낳았다. 그런데 남편 B씨는 1998년 대리점 영업을 그만 둔 이후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않고 아내 A씨가 벌어오는 수입에 의존해 생활했다.그러다가 부산에 살던 B씨는 2005년 7월 직장을 구하러 서울에 간 이후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B씨는 가끔 자녀의 용돈과 대학입학금을 송금해 준 것 외에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준적이 없다. 물론 2002년 이후로...
온두라스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 접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미 온두라스공화국의 호르헤 알베르토 리베라 아빌레스(Jorge Alberto Rivera Aviles) 대법원장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한국 대법원을 방문했다. 온두라스 리베라 대법원장(좌)과 이용훈 대법원장의 접견 모습(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이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공동 주관하는 외국법관 연수를 위해 대법관 등 11명의 고위법관들과 함께 방한한 것.리베라 대법원장은 방한 이틀째인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이용훈 대법원장을 접견하고 양국의 사법제도 및 사법교류 방안에 대하여 논의...
신정환 반성문 제출…집행유예 석방 가능성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필리핀에서 상습도박을 하고 도피생활을 하다가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수 출신 인기 방송인 신정환(37)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피고인의 반성문은 재판부가 양형(형량)을 결정하는데 사안에 따라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 법정의 재판장 앞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뿐만 아니라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문을 작성하는 자체에 깊은 성찰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신정환의 반성문이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섣부른 짐작이지만 신정환의 반성이 전달된다면...
대한변협, 차기 대법원장 후보 5명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손지열(사법시험 9회)ㆍ고현철(10회)ㆍ김용담(11회)ㆍ양승태(12회) 전 대법관과 우창록(16회) 변호사 등 5명을 추천했다.변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 24일 끝남에 따라 새 대법원장 인사에 관해 많은 국민들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번에 추천된 인사들은 전국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사법평가위원회와 상임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밝혔다.변협은 “새 대법원장은,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된 사건 중 무려 65%가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단도 받지 못하고 심...
유부남과 살림 차린 ‘간통녀’ 거액 위자료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부남과 살림을 차리고 아이까지 출산한 불륜 여성에게, 법원이 간통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른 만큼 유부남의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남편 B씨와 1993년 결혼했는데, 공인회계사였던 B씨는 2002년 룸싸롱 마담인 Y씨를 알게 돼 그 무렵부터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그런데 Y씨는 2007년 5월 새벽에 술을 마시고 A씨에게 전화해 욕설을 하기도 했고, B씨는 그 무렵 집을 나와 Y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물론 B씨는 가족에게 생활비 등을 주지 않았다.A씨는 2007년 7월 남편이 동거하는 아파트에 찾아가 간통현장을 목격하고 남편과 Y씨를 간통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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