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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비정한 아들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령의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다 경찰에 적발된 비정한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존속감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며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로 선처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미국 LA에서 거주하던 A(43)씨는 아버지(66)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자신의 어머니를 비롯해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한국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2010년 6월 아내와 함께 한국에 입국해 경기도 안성에 있는 정신병원을 찾아가 아버지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그러다...
봉사 열정 ‘배우 이주실’, 소년원학교 명예 담임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방암 판정을 받고도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아 귀감이 되고 있는 연극배우이자 탤런트 이주실 씨가 이번엔 법무부 소년원학교인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을 방문해 1일 명예 담임교사가 됐다.법무부는 19일 “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손수 연극지도를 할 만큼 평소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이주실 씨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갖고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춘천소년원을 방문,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며 1일 명예 담임교사로서 활동했다”고 밝혔다. 춘천소년원을 방문해 1일 명예 담임교사로 ...
민변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 후보 양승태” 반발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양승태 전 대법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진보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김선수)은 19일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 후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중도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관을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과는 극명하게 엇갈린다.민변은 양승태 대법원장 내정자가 왜 대법원장으로서 부적격인지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서, 청와대를 다소 긴장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양 내정자가 과...
야당 가입했던 Y검사 징계위 회부…“치졸한 보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이 민주노동당과 옛 열린우리당을 동시 가입해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검 Y검사(사법연수원 40기)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성토했다.신창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Y검사가 양 정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것은 민주노동당이 2006년 2월, 열린우리당이 2004년 7월까지로 이는 검사로 임용되기 훨씬 전의 일”이라며 “당비를 내지 않고 정당가입 사실까지 잊고 있었던 Y검사를 기소하고 징계청구까지 한 것은, 사실상 검찰과 법무부가 야당가입 전력을 문제 삼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
박찬종 “사법부, 전관예우ㆍ유전무죄ㆍ유권무죄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는 사법부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전관예우’ 근절을 끊임없이 주창해 ‘전관예우 철폐 전도사’라고 불리는 5선 국회의원 출신 박찬종(72) 변호사가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18일 밤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내달 2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내정된 양승태 전 대법관에게 전관예우 혁파 등 사법개혁 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 박찬종 변호사 트위터 박찬종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 사법부...
‘대법원장 낙점’ 양승태 전 대법관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18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어 갈 대법원장에 내정된 양승태 전 대법관은 누구일까.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어갈 수장인 대법원장에 내정된 양승태 전 대법관(사진=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내정자는 기본적으로 동료 선후배 법관이나 법원직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원만한 대인관계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사법부 안팎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게 장점이다.실제로 전국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와 중도보수 성향의 변...
이기순 인제군수 공직 상실…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기순(58) 인제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본인 사건에서는 당선무효를 면했으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돼 공직을 잃게 됐다.이기순 군수는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12월 인제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 모인 마을이장 15명에게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하며 발기부전 치료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을 할 수 없음에도 이 군수는 배우자와 함께 작년 4월 인제읍에 있는 모 병원을 방문해 환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1심인...
유상곤 서산시장 당선무효…회계책임자 벌금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상곤 서산시장이 공직을 상실했다. 작년 지방선거 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자신의 동생이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됐기 때문이다.작년 6.2지방선거에서 서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유상곤 시장의 동생으로 선거캠프 회계책임을 맡았던 유OO(59)씨는 선거를 앞둔 5월 회계보조 담당자에게 자원봉사자 등의 식사대금에 이용하도록 30만 원을 건넸다.또 선거 직후에는 자원봉사자 4명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며 370만 원을 건네는 등 총 4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1심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한동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유상곤 서산시...
‘BBK 김경준’ 변호한 김정술 변호사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핵심 쟁점이었던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준 씨로부터 ‘검찰이 회유ㆍ협박을 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연루 의혹을 받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정술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김정술(64) 변호사는 BBK사건 김경준 씨의 변호를 맡은 지난 2007년 12월 5일 김씨를 접견하면서 받아낸 김씨의 주장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당시 김 변호사는 “김경준은 ‘검사가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데 검찰 내부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검찰이 살아남아야 하는데 지금 MB를 치기...
상사 모욕ㆍ욕설한 경찰관 ‘견책’ 징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이 어린 상사를 부하 다루듯 모욕하고, 연장자인 상사가 격려하면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동료 및 부하직원들에게도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찰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런 행위는 경찰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며,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 산하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51,경사)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소속 팀장인 경위 J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그러던 중 2010년 4월 J씨가 팀원들을 상대로 야간조회를 하는 자리에서, A씨는 “맨날 ...
‘아이폰’ 위치추적 집단소송 시작…총 267억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사를 상대로 국내 소비자들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본격 시작됐다.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대표변호사 이재철)는 17일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을 통해 창원지법에 제출했다.집단소송에 참가한 인원은 무려 2만 6691명이며, 청구금액은 1인당 100만 원으로 전체 청구금액은 266억9100만 원에 달한다.또 미성년자 921명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지는 대로 별도로 소장을 접...
‘외도’ 남편 차에 도청기 설치한 주부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도를 일삼던 남편의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 차량에 도청기를 설치했다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7,여)씨는 지난 1월15일부터 19일까지 남편의 승용차 운전석 아래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차량에서 남편이 지인들과 이루어진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K씨가 도청기를 설치한 건 남편이 증거를 대라며 발뺌을 했기 때문이다.결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상연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
오세훈 “이젠 투표율 걱정”…주민투표함 개봉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견상 한숨을 돌렸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가 16일 야당과 시민단체가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며 기각하며 오 시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예정대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민은 깊다. 당장 투표율이 걱정이다. 투표율이 1/3에 미달해 저조할 경우 주민투표함 자체를 개봉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 시장은 17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사실 투표율이 좀 걱정”이라고 말할 정도다.또한 투표율이 미달해 투표함을 열어 보지 못하는 상황이나, 열더라도 패할 경우 ...
[프로필] 최재경 신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재경(49) 신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대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해남지청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법무부 검찰국 검사, 법무부 검찰2과장, 수원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최 중수부장은 겸손하고 청렴 강직한 성품으로, 탁월한 수사능력과 정확한 판단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공사 생활이 엄정하며, 매사 성실하고 솔선수범하...
[프로필] 임정혁 신임 대검찰청 공안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정혁(55) 신임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서울 출신으로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연구관, 영월지청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대구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3ㆍ2과장, 부산지검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포항지청장, 울산지검 차장, 성남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구고검 차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임 공안부장은 두루 원만하고 자상한 성품으로, 업무능력과 업무에 대한 식견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투철한 국가관과 철저한 자기관리 자세를 갖고 있다는 평가...
[프로필] 국민수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수(48)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충남 서산 출신으로 서울대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연구관, 특별수사지원과장, 공보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부산지검 형사2부장, 수원지검 2차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청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국 검찰국장은 후덕하고 깔끔한 성품으로, 뛰어난 친화력과 주위를 편안하게 하는 긍정적 자세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매사 차분하고 합리적이며 상황 판단력이 탁월하다는 평이다.부인 배수경(46)...
[프로필] 채동욱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52)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서울 출신으로 세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밀양지청장, 부산 동부지청 형사2부장,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찰청 마약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산지청장, 국가청렴위원회 파견, 대검 수사기획관, 부산고검 차장, 전주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 대전고검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채 차장검사는 자상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확고한 소명의식과 능동적인 업무처리 역량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대형사건 수사경험을 통해 분석력과 상황 판단력이 탁월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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