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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남편 몰래 술집서 일했다가 결국 ‘이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능한 남편 때문에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내가 술집에서 일했더라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부정행위까지 했다면 이혼사유라는 판결이 나왔다.미용사로 일하던 A(39)씨는 2000년 B(41)씨와 결혼했다. 그런데 남편의 수입으로 자녀들의 영어유치원 및 학원 등을 보내기가 힘들어지자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일하며 월급 150만원을 받았다.그래도 생활비가 부족하자 A씨는 6년 전부터 지인의 제의로 술집에서 일하게 됐고 월 400만원 정도를 벌어 남편의 대학 학비와 생활비, 대출이자 등에 충당했다.그런데 B씨는 작년 7월 아내가 술집에서 만나 P씨와 모텔에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혼소...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검찰 언론플레이 경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이 13일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신재민 전 차관을 대질신문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싸기 위한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은 “이국철 게이트 수사를 주시하고 있다. 그런데 벌써부터 신재민 전 차관에 대한 무혐의 종결 움직임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검찰은 지금, 과거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와 피의사실에 대한 ‘중계방송식’ 흘리기와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한쪽은 ‘죽이기 위한’ 언론플레...
G20 포스터 ‘쥐’ 그린 대학강사 벌금 200만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G20 서울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쥐’ 그림을 그려 넣은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정수(41)씨에게 대법원이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다.대학강사 박씨는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 G20 서울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설치한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틀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쥐 그림을 그려 넣는 등 종로와 명동 일대에 붙어있던 22개의 G20 홍보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자 박씨는 “일종의 그래피티(graffiti) 아트로서 예술행위이며 이는 예술표현의 자유보다는 예술창작이 자유에 가까우며, 이 사건으...
보수논객 이상돈 “MB 사저, 대통령 ‘대형 게이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수성향 논객이면서도 이명박 정부를 신랄히 비판하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13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천황궁’ 논란에 대해 “내곡동 사저는 그 자체가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대형 게이트’”라고 단언하는 폭탄 발언을 했다.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사진=블로그) 이상돈 교수는 먼저 “내곡동에 짓고 있는 MB의 사저와 부근의 이상득 의원의 토지 이야기를 듣자니 그런 집을 짓는 심정을 이해할 만도 하다”며 “자신들이 임기 후...
뿔난 조국 “조전혁,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나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난데없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마타도어’(중상모략)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단단히 뿔났다.강한 불쾌감을 느낀 조국 교수가 조전혁 의원에게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회 밖으로 나와 한 판 붙자고 할 정도다. 국회 밖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하면 민ㆍ형사상책임을 확실히 물어주겠다고 경고까지 했다.조전혁 의원이 12일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를 멘토로 돕고 있는 조국 교수를 겨냥했기 때문이다.조 의원은 이날 “박원순 후보 딸이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할 때 법대 부학장...
“곽노현 보석 기각…불구속재판 원칙 법원이 깬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낸 보석신청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검찰의 표적수사에 법원이 박자를 맞춘 듯한 이번 결정은 신뢰하기 어려운, ‘참으로 유감스러운’ 판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2일 “범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곽노현 교육감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보석 기각 이유를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을 의식한 소극적 결정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같은 사안을 두고 과거와 18...
입금자 지운 통장사본 재판부 제출…대법 “사문서변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자신의 급여통장이라도 민사소송 진행 중에 증거자료로 입금자 부분을 지운 통장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면 사문서변조 및 행사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2년 11월~2006년 1월까지 결혼정보업체 A사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하다 같은 업종인 B사로 옮긴 N씨는 A사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벌이던 중 재판부에 자신의 B사 급여입금 내용이 담긴 통장 중 입금자 B사를 화이트테이프로 지운 뒤 통장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다.이로 인해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조병대 판사는 지난해 4월 N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
서울구치소 수감 ‘곽노현 교육감’ 보석신청 기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경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낸 보석신청 청구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2일 “범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곽노현 교육감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곽 교육감은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같은 진보진영 후보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돈과 자리를 주기로 하고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노현 교육감은 재판 진행 중인 지난달 30일 “재판단계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차원...
대법 “수감 모르고 불출석 판결 선고하면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모르고, 재판부가 피고인이 살던 주거지(주소지)에 공판기일 소환장을 보냈다면 송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5)씨는 작년 3~4월 원주시 인동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국현 판사는 지난해 8월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A씨는 10월10일 다른 사건으로 체포돼 원주교도소에 수감됐다.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기일...
이강국 “헌법재판소는 명실상부 헌법 수호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0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4회 로아시아(LAWASIA) 서울 총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헌법의 이념과 가치는 그것을 수호하려는 용기 있는 헌법재판기관이 없이는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로아시아(The Law Association for Asia and the Pacific)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각국의 변호사협회 대표, 로펌 및 법률사무소, 개업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자 등 국제 법률 발전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법률가 기구다. 이강국 헌법재...
부산지법 “‘여호와의 증인’ 공익법무관 입영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연수원 수료한 공익법무관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부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입영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공익법무관 A(27)씨는 2003년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후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지난 1월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됐다.그런데 지난 2월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4주간의 교육훈련을 위한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입영통지를 받자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상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다...
논우렁이 양잿물 타고 원산지 속인 업자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국산 논우렁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고, 또한 중량을 늘리기 위해 양잿물까지 첨가하는 수법으로 18억 원을 챙긴 수산물 가공업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58)씨는 부산 강서구와 경남 김해시에서 수산물 가공업을 하면서,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냉동상태인 중국산 논우렁이를 물로 씻은 후 국내산으로 표시돼 있는 봉지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가공해 판매했다. 무려 17만8300kg 정도다.그는 이렇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방법으로 총 1611회에 걸쳐 18억4856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운동화 혈흔만으로 살인죄 증거 부족…대법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살해된 피해자의 혈흔이 피고인의 운동화에 묻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행 당시 묻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한 마디로 증거부족으로,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릴 만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K(33)씨는 지난해 2월 경남 함안군에 있는 방앗간 주인 할머니(76)가 생활비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둔기로 때려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는 피고인의 운동화를 근거로 범행 당...
양승태 대법원장 “국회가 놀라운 정치력 발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달 27일 제15대 대법원장으로 공식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준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거듭 감사의 표시를 했다.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동의안 처리와 맞물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2차례나 처리가 지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지난달 21일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표결에 전격 참여해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사진=대법원) ...
조국 “한나라당이 친족상속법 공부시키네” 힐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0일 단기사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에 대해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는 한나라당을 향해 “온 국민이 친족상속법 전문가가 되라는 준엄한 메시지!^^”라며 힐난했다. 조국 교수가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일부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일제하 박원순 후보의 조부 대신 징용되어 행방불명된 종조부의 아들이 사망하자 그 대를 잇기 위해 13세 원순 소년을 입적시킨 것이 병역비리? 강제징용으로 인한 절손의 고통을 모르구나”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머리 아닌 마음으로 소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0일 “디지털시대에 사는 국민의 기대에 아나로그식 사고로는 도저히 따라 갈 수가 없다”며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으로의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열린 사법부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차한성 신임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생각을 알아 미리 대응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말씀했듯이 사법은 법원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의 바탕 위에서만 제 기능...
클럽서 만난 남성과 성폭행…대법 “특수강간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대 클럽에서 만취한 여성을 강간하고, 또 술에 취한 클럽 손님들의 명품핸드백 등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간, 절도)로 기소된 H(42)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이 사건은 클럽을 다니며 얼굴만 알게 된 남성과 함께 강간한 사안으로 특수강간 혐의로 적용됐는데, 대법원은 비록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로서 성폭행에 대한 사전 모의가 없었더라도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평소 홍대, 이태원, 강남 등의 클럽을 다니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꼬드겨 소위 ‘원나잇스탠드’를 즐기던 H씨는 클럽을 다니며 알게 된 남성(이름 알 수 없음)과 함께 지난해 8월 홍대 모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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