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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수발 못 견뎌 치매 남편 살해한 할머니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치매에 걸린 남편(77)과 다투다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70,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A씨는 2001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한 남편과 함께 살아왔는데, 남편이 2009년 11월부터는 당뇨, 치매, 변비 등이 심해져 거동을 할 수 없게 됐으나 홀로 병수발을 해왔다.그러던 중 지난 1월17일 경기 용인시 자신의 집에서 치매를 앓는 남편의 기저귀를 교체하던 중 다툼이 생겨 남편이 자신의 복부 등을 깨물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과거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오던 것이 떠올라 빨래 줄로 남편의 목을 졸...
아들 여자친구 강제추행한 40대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최근 미성년자인 아들의 여자친구(14)를 성추행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또한 신상정보공개 5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지내며 사실상 피고인의 보호 하에 있던 아들의 여자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며,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
경찰관인 부친 청탁으로 순경 합격…임용 취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순경시험을 보는 아들을 위해 동료경찰관을 통해 시험감독관에게 청탁해 합격했다면 ‘합격 취소와 임용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K(26)씨는 2008년도 순경공채시험에 응시해 이듬해 4월 순경시보로 임용돼 지난 1월까지 순경으로 근무했는데, 부산지방경찰청은 채용시험 당시 체력검사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K씨의 임용을 취소했다.사건은 이렇다. K씨의 아버지는 부산지방경찰청 감찰계 경위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동료경찰관에게 “아들이 체력검사 시험에 응시하니 아들을 잘 봐 달라”고 부탁했고 실제로 부정행위가 벌어졌다.당시 K씨는 100ｍ 달리기를 하던 중에...
경찰 ‘계급장’ 떼고 ‘경찰장’ 단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계급장 대신 ‘경찰장’을 달게 된다.경찰청은 1일부터 대국민 접점에서 직접 치안 활동을 수행하는 경위 이하 경찰관의 제복 어깨 부분에 계급장 대신 경찰을 상징하는 경찰장을 부착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 계급의 경찰관은 일상 근무시 기존 무궁화 모양의 계급장 대신 경찰장 견장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된다.이렇게 계급장이 없으지면서 호칭 방법도 개선해 ‘김 순경’, ‘박 경장’ 등 성(姓)에 계급을 붙이는 대신 ‘김 경관’, ‘박 수사관’ 등으로 기능 중심으로 부르게 된다.하지만 경찰의 계급제도 자체는 변함이 없다. 정복을 입는 기동...
한명숙 변호인 조광희 “검찰 참담한 현실” 일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1일 반박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광희 변호사가 검찰에 일격을 가했다. 조광희 변호사가 1일 오후 7시경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조광희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판결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판결의 불복방법은 보도자료 배포가 아니라 항소다. 법원을 설득해야 할 검찰이, 법원을 비난하면서 ...
법원 “한명숙 무죄”…뿔난 검찰, 조목조목 반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가 10월31일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의 이런 모습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한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일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재판부는 한만호 전 대표가 9억 원의 자금을 조성한 사실, 한만호가...
택시기사 강도상해 ‘미군 병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10월28일 택시기사에게서 돈을 빼앗으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미군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미군 상병 A씨는 지난 6월10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에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에서 일행과 함께 J(56)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해 의정부로 가던 중 택시가 한적한 곳에 이르자 J씨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을 빼앗으려 했으나, J씨가 기절하자 숨진 것으로 오인해 겁을 먹고 도주했다. 이로 인해 J씨는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대법 “차량 급발진 사고, 수입ㆍ판매업체 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수입ㆍ판매업체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2008년 7월 (주)한성자동차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J(74)씨는 며칠 뒤 서울 상일동 자신의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려 우회전을 하던 중 차량이 굉음을 내며 30m를 질주해 화단벽을 넘어 빌라 외벽에 충돌했고, 이로 인해 벤츠 승용차의 앞면 덮개 및 엔진 부분이 파손됐다.벤츠 승용차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독일 메르세데스벤츠로부터 수입해 국내 (주)한성자동차에 판매하고 있다.이 사고 이전까지 교통사고 전력이 없던 J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며 “승용차 하...
택시기사 폭행하고 오히려 무고한 70대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후 신고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70대에게 법원이 반성하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70)씨는 지난 7월15일 오후 7시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피아호텔 사거리에서 L(53)씨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해 목적지로 가던 중, 동부간선도로 군자교 램프에 이르렀을 때 L씨가 임의로 교통체증이 심한 동부간선도로를 경유했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L씨의 머리를 1회 때려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다.또한 A씨는 폭행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L씨의 신고로 형...
내연녀와 짜고 아내 살해한 대학교수 징역 3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녀와 짜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낙동강 하구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대학교수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작년 3월 재혼했으나 결혼 초기부터 금전문제로 아내(50)와 불화를 겪던 대학교수 A(53)씨는 결국 파경을 맞아 지난 1월 부산지법 가정지원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그런데 아내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다툴 경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적 위신이 손상됨은 물론 소송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려해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해 단순 실종 사건으로 처리되도록 마음먹고, 자신의 내연녀 B(50)씨를 범행에...
헌재, 재개발ㆍ재건축조합 임원 뇌물죄 적용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정한 금품을 받은 재개발ㆍ재건축조합 임원을 공무원에 준해 뇌물죄로 처벌토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J씨는 지난 2009년 경기 부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이사로 재직하면서 관리용역을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이에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서 조합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전과 있는 유공자 국립묘지 안정 거부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 훼손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P씨의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는데, 아버지가 2009년 1월 사망하자 국가보훈처에 국립묘지인 대전현충원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했다.하지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아버지가 과거 폭력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의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자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이에 P씨가 서울행정법원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법무부 “ISD ‘사법주권 침해’라고 판단한 적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한미 FTA와 관련, 31일 한겨레가 “법무부는 지난 2006년 당시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를 ‘사법주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반박했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ISD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사법주권 침해’라고 판단하거나 그러한 입장을 가진 바 없고, 또한 ISD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협상 초기 ISD 협정문 초안에 대해 국내법상 배치되는 조항들에 대한 보완 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T/F가 구성됐고, 이후 관계부처 등 협의를 통해 몇 가지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법무부, ‘2011 출소자 후원의 날’ 성황리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이충호)은 3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2011 출소자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매일경제신문사의 후원으로 출소자의 취업알선과 갱생보호 홍보 활동에 공적이 있는 자원봉사자 6명을 선발해 노란리본 봉사상을 수여하고, 출소자 자립성공 우수사례 수기공모를 통해 우수작 5편을 선정해 상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출소자 자립성공 우수사례 수기공모작 60편 중 대상을 차지한 정OO(60)씨는 19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죄를 짓고 살아온 죄를 씻고자 자신의 몸과 장기를 대학병원에 기증한 상태이며, 출소 후 16년...
한명숙 “무죄 판결은 정치검찰에 유죄 선고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31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자, 한명숙 전 총리는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무죄 판결 후 지지자들 환호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한명숙 전 총리(사진출처=사람사는 세상 봉하사진관)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은 한 전 총리는 먼저 “저의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깊은 신뢰와 감사를 드린다”며 “저는 지난 2년여 동안 상상...
구박하는 남편 살인미수 베트남 아내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던 중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순간 격분해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하려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한국에서 구박당하는 결혼생활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 사건은 검찰은 살인미수로 기소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구형한 사건이었다.베트남 국적의 A(22,여)씨는 P씨와 작년 7월 결혼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남편,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그 과정에서 A씨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처사와 잦은 폭언, 남편이 최근 4개월간 ...
후배 여자친구 성폭행 30대, 징역 6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후배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과 개인신상정보공개 10년 판결을 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30)씨는 2006년 8월 울산지법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지난 3월 출소했다.그런데 A씨는 지난 7월31일 새벽 울산 울주군의 한 놀이터에서 후배에게 조금 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후배의 여자친구 B(18)양을 불러내게 했다. 이어 A씨는 후배를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B양을 후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그런 다음 A씨는 B양을 폭행하고 “말을 안 들으면 2층에서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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