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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1년 이상 근무자만 복무기간 단축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경우,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한정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병역법 조항은 위헌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추가적인 입법적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1년 미만을 종사하다가 편입이 취소된 뒤 현역에 입영한 사람들도 복무기간을 단축 받을 수 있게 됐다.K씨는 2004년 3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2007년 1월 복무를 끝냈다. 그런데, 서울지방병무청은 2007년 9월 K씨가 복무 중 편입당시 지정업체 해당분야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편입처분을 취소했다.이에 K씨가 병무청에 취소를...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3번째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은 이번이 3번째다.이륜자동차를 운전해 배달업에 종사하는 K씨는 배기량 10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해 고속도로를 통행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도로교통법 제63조 중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는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하지만 재판부가 기각하자 K씨는 “행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합헌) ...
주차요원 차에 치어 행인 사망…식당주인 8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식당 주차요원이 손님 차량을 주차하던 중에 그 차량에 치어 숨진 경우 식당 주인은 사용자로서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송파구 가락동 A씨가 운영하는 냉면집에서 B씨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그런데 B씨는 지난 4월27일 손님 승용차를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주차장을 걷고 있는 C씨를 치어 넘어뜨린 것을 모르고 후진하며 밟고 지나가 숨지게 했다.이에 C씨의 처와 자녀 3명이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동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는 망인의 처에게 19...
청혼하려다 홧김에 애인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인이 다른 남자와 사귀는 치정 문제로 심한 말다툼 끝에 화가 나 흉기로 애인을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다방 여종업원 B(44)씨와 연인으로 지내던 중 지난 9월9일 청혼할 생각으로 경기도 연천군에 사는 B씨의 집에 찾아갔다.그런데 마침 B씨가 그 무렵 사귀던 다른 남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한 A씨는 B씨에게 그 남자에 대해 계속 추궁하며 심하게 다퉜다. 그 과정에서 B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그만 끝내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 A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가져와 찔러 살해했다.결국 살인 혐의로 기...
대법 “판사들 SNS 신중 사용”…최은배 부장판사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강행 처리된 직후,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 글을 올려 ‘판사의 정치편향’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법관들에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분별력 있고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대법원 청사에서 이태수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을 포함한 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윤리위원회는 “법관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요구된다”며 “법관의 개인적인 행동과 모습은 국민의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
이준구 교수, ‘벤츠 여검사’ 질타 vs ‘백혜련 검사’ 찬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8일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 대해 신랄히 비판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반면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며 사직서를 낸 대구지검 형사3부 백혜련 수석검사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2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올린 ‘우리 검찰의 슬픈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먼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우리 검찰의 슬픈 얼굴을 보여주는 두 개의 기사가 한꺼번에 올라왔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하나...
이용훈 전 대법원장, 고려대 로스쿨 석좌교수 선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려대학교(총장 김병철)는 최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용훈(70) 전 대법원장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임명한다고 29일 밝혔다.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실무에서의 오랜 경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선도적인 후학지도 및 법학연구에 힘써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석좌교수로 초빙했다”고 설명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용훈 석좌교수의 위촉기간은 2011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총 5년이다.박노형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로스쿨은 법학 이론에 더해 실무를 겸비한 ...
법원본부 “최은배 판사 윤리위 회부…사법부 독립 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29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한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윤리위 회부 철회 촉구 1인 시위를 벌였다. 29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호일 법원본부장 전호일 법원본부장은 이날 오전 출근시간인 8~9시까지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사법부 독립 훼손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회부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전 본부장은 “조선일보에서...
판사와 법원공무원들 ‘최은배 판사’ 옹호…대법원 비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한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29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 동료 판사들은 최 부장판사를 옹호하고, 법원공무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대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논란은 최은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조선일보가 지난 25일 기사와 사설을 통해 최 부장판사의 ‘정치편향성’을 거론하며 맹...
백혜련 수석검사 “검사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적 많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구지검 형사3부 백혜련 수석검사가 지난 21일 “요즘 검찰의 모습을 보며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은 무너져 내렸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다음은 백혜련 수석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사직의 변’ 전문이다.이제 떠나렵니다. 막상 사직할 생각을 하고보니 좀 더 열심히 일할 것을 그랬다는 후회와 반성,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 했던 많은 이들의 얼굴이 밀려듭니다. 제가 검사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소명이라 생각하고 떠나기 전 감히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검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검사가 되고 싶어 검찰을 지망했고 그간 검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
“백혜련 수석검사 사직…검찰이 오죽하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8일 대구지검 형사3부 백혜련 수석검사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이명박 정권은 검찰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자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MB정권과 검찰을 싸잡아 질타했다.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죽하면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과 자괴감에 가득찬 목소리가 나오고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무너졌고, 기소와 수사를 모두 독점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부의 수사권...
법원본부 “대법원, 최은배 부장판사 윤리위 회부 경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통렬히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에 대해 29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전호일)는 28일 “경솔한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법원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지난 22일 국회는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 국민들이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비공개, 언론봉쇄 본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 처리했다. 외국과의 조약이 여야합의 없이 날치기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한다”며 “많은 이들이 바쁜 일과에도 그날의 황당함만은 기억하고 있...
이정렬 부장판사 “한미 FTA 날치기…페이스북 계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렬히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정치편향’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섰으나, 진보성향의 이정렬 부장판사도 ‘날치기’라며 규정하며 비판해 왔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먼저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들과 함께 지난 22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기습 표결처리했다.그러자 이날 저녁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곤한 몸을 끌고 퇴근해서 들어왔더니 TV에서 나오는 황당한 소식...우째 이런 일이.....
헌재 “결혼으로 3주택자, 양도세 60% 중과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과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혼으로 합쳐져 3주택의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60%의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합헌)의 의견으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헌재는 단순위헌결정을 내리면 공적공백 사태가 초래될 것을 우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내년 6월30일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되 그때까지는 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명했다.소득세법 104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대법 “회원권 보증금, 회원 아니어도 돌려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빚 대신 받은 고가의 스포츠센터 회원권 보증금은 비록 회원은 아니더라도 회원권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반환을 원하면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씨는 2007년 5월 자신 소유의 5층 건물 일부를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A사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A사로부터 회원권 9매(1매당 보증금 500만원)를 받았다. A사는 그곳에서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을 갖춘 스포츠센터인 복합 체육시설을 운영했다.그런데 K씨는 빌딩 신축공사를 맡았던 건설회사에 공사비 일부로 A사로부터 받은 회원권 9매를 건넸고, 이 건설회사 역시 Y(65)씨에게 차용금 채무의 일부 변제로 위 스포츠센터 회원...
대법, 국세 52억 빼돌려 탕진한 세무공무원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국세 환급금 52억 원을 빼돌려 필로폰을 투여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7급) A(37)씨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와 짜고 빼돌린 국세 환급금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고급 외제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함께 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자영업자 J(44)씨에게도 징역 10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세무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영등포세무서 등 서울 시내...
헌재 “검찰의 ‘김남수 뜸 시술’ 유죄 인정은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당(灸堂) 김남수(96) 옹에게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뜸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에 위배돼 취소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서울북부지검은 2008년 7월 김 옹이 구사 자격 없이 뜸 시술을 했다는 이유(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다.그러자 김 옹은 2008년 10월 “뜸 시술은 별다른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없는데도 검찰이 유죄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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